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 일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여론몰이가 재개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대선과 맞물려서 원전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14일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216호)를 통해 한수원에 원전건설을 요청한 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부 지질조사와 원자로 설치 위치판정,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두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설립된다.

삼척. 영덕. 울진 등 3개 지역 원전 예정구역 지정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은 2008년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신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옛날 지명을 딴 ‘천지 원자력발전소’를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2332㎡(약 100만평)에 1천500MW급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 4기 이상을 설치한다.

원전 건설로 인해 두 지역이 얻게 되는 혜택은 적지 않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과 삼척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하고, 기본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 지역개발세 납부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추가로 이들 지역에는 한수원 지역 사무소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거·편의시설, 식당가 등이 조성되는 증 지역 경제가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영덕군은 향후 신규원전 건설 기간 동안 1조3000억원, 원전 운영기간 중에는 6조원 이상의 경제적 수입효과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역시 원전 건설을 통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 중이다.

삼척시는 이미 3조원 규모의 LNG 생산기지와 6조원 규모의 종합발전단지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삼성, 포스코, STX, 동부, 동양 등 대기업들이 발전소를 짓겠다며 삼척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스마트 원자로 실증단지와 10조원대의 제2원자력연구원까지 유치할 경우 삼척지역 경제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일본지진 이후로 원전 건설에 더욱 공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번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고시는 삼척시장 주민 소환투표 시행이 결정되자마자 이뤄졌다"며 "4개월 뒤에 예정돼 있던 고시를 앞당겨 발표한 것은 시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전 강행으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갈등도 확산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한 삼척 원전 예정구역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도 9월 14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즉시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은 "신규 원전은 2010년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몇 푼의 돈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을 대신하는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며 "단 1기의 원전 건설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원전 건설은 한국의 열악한 전력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하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원전 건설도 원전의 비중을 늘려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2006년 기준 26%인 원전 설비기준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원전 건설 안하면 전력난 해결 방법 없어

이는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조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1KwH 당 240원대로, 석탄, 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조력발전과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발전소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되며,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야권 대선주자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환경단체들과 연대해서 정치공세를 펼 경우, 원전 건설을 통한 전력난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7~8월에 울진 원전 4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낸 바 있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