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5개월 남았다. 경제, 대북정책, 국가신뢰도 제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평가해본다.(편집자 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준비가 한창이던 2006년 11월 이명박 대통령(당시 예비후보)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를 각각 건설하겠다는 대규모 토목공사 공약이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도중에는 대운하 공약이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 이는 다른 대선 쟁점 및 논란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및 좌파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대운하 공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다 표차인 530만표 차이로 당선됐음에도 자신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 취임 3개월째가 되면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여기에 2008년 5월말부터 대규모 촛불시위가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확산됐고, 결국 이 대통령은 그해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대폭 축소됐고, 하천정비 및 치수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야당과 좌파진영은 ‘사실상의 대운하’라고 비난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 단골 메뉴로 사용해 왔다.

집요했던 야당과 좌파의 방해공작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좌파의 방해 및 음해공작은 집요했다. 이들은 MB정권 출범 이후 총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4대강 반대’를 선거 구호로 내걸었고, 지속적인 반대 집회 뿐 아니라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시도한 법적 조치는 모두 사법부에 의해 기각됐고, 4대강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집회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지난 2011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 이포보 등의 4대강 사업 시공사인 상일토건과 BNG컨설턴트가 반대 농성을 벌인 지역환경연합 간부 3명 및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공사 측은 지난 2010년 7∼8월 서울·고양·수원지역의 환경연합 간부 3명이 40여일간 여주의 공사현장을 점거해 반대 농성을 벌이고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이를 지지하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야당과 좌파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2011년 4월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사업이 시행돼 발생할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홍수 저지’ 효과 발휘한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결국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2년 봄에 최종 완공됐다. 좌파세력의 방해를 뚫고 완공된 4대강 사업은 사상 최악의 폭우가 몰아쳤던 2011년 여름에 특히 효능을 발휘했다.

2011년에는 6월 말부터 한반도에 진입한 장마전선이 유례없는 폭우를 쏟아냈고, 예전보다 강수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은 4대강 사업의 준설(강바닥을 긁어내 수량을 늘리는 작업)이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위는 준설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2-4미터가량 수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한강(여주) 2.54미터, 낙동강(상주) 3.78미터, 금강(연기) 3.36미터, 영산강(나주) 2.13미터 등이다.

이와 함께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 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본류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저감 수위를 보면 섬강(한강 지류)은 0.5미터, 황강(낙동강 지류)은 1.3미터, 미호천(금강 지류)은 0.5미터, 황룡강(영산강 지류)은 0.6미터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해양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류, 지류 동반 홍수위 저하는 본류를 먼저 정비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효과”라며 “지류를 우선 정비했을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유역의 수해는 비슷한 규모의 강우량을 기록한 다른 해에 비해 급감했다.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하면 2011년 4대강 유역의 피해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지역의 올해 1041억원으로, 1998년 장마(7월 31일-8월 18일) 중 1조543억원, 2006년 장마(7월 9-29일) 중 1조5356억원이었던 피해 규모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은 순수하게 금전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홍수 방지로 인한 사망자수의 감소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긍정적 효과다. 22조원의 국가 예산이 4년에 걸쳐 투입됐지만 이 정도면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호평... 한국형 치수사업 수출 기회

해외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8월 한국을 방문해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은 물론 피해복구비용 절감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이던 지난 3월 25일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 현장을 방문했다. 4대강 사업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잉락 총리는 한국의 강 관리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8월 태국에서 통합 물관리 사업을 위한 ‘한·태국 수자원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2세계강포럼’에도 태국을 포함한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0개국 장·차관들이 참가했다. 한국의 4대강 개발·관리 노하우를 배워 자국의 강에 접목하기 위해서였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