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25주년 -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87체제’
6·29 25주년 -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87체제’
  • 미래한국
  • 승인 2012.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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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비록 짧은 역사를 갖지만 세계사적으로도 빛나는 성공 사례다.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언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왜곡돼 있다. 한국에서 언제 왕조체제와 신분제가 폐지되고, 언제부터 민주공화제적 국민주권시대가 열렸는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잊혀져 왔다.

또한 보통선거에 의한 전면적 참정권이 주어지고 의회민주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민주주의체제가 도입됐는지도 정당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혁명적 민주주의체제의 시작이었던 대한민국 건국이 부정당하거나 폄하돼왔기 때문이다.

건국 직후부터 민주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

조선 말까지 지속된 봉건제와 쇄국으로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적 역사와 경험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왕조체제에 뒤이어서는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체제가 강제됐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비로소 근대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시작부터 개인자유와 거주이전은 물론이고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와 삼심제도에 따른 사법제도를 확립됐다. 심지어 6·25 전쟁 중이던 1952년부터 지방자치제도까지 도입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 노동 결과물인 재산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해 자유 거래와 무역을 보장했다.

건국 때 도입한 민주주의체제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고 경험조차 없었던 나라에 유례없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였고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는 서구 국가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전면적 민주주의였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감히 이루지 못한 수준의 상상하기 힘든 자유경쟁적 복수정당제와 정기적 선거체제를 확립시켰다. 대한민국 건국으로 만든 민주주의의 의의는 동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휩쓴 공산제국주의의 확산을 막아내면서도 민족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혁명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한반도는 세계공산주의와 아시아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함께 하는 나라로서 가장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은 나라였다. 다른 나라는 냉전체제였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6·25전쟁이라는 열전과 냉전을 반복해가며 겪어야 했기에 한국 민주주의 투쟁 60년사는 곧 공산 제국주의와의 대결사였다. 그렇기에 건국 60년사에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이란 곧 반공산주의 투쟁이었다.

다른 서구 국가들에게 있어 민주주의 투쟁이란 봉건왕조 폐지 투쟁이거나 참정권 투쟁, 혹은 국민대표자에 의한 통제체제인 의회를 구성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1948년 혁명적으로 도입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이란 곧 혁명적으로 만든 민주공화체제를 지키기 위한 반공투쟁의 역사이고 반공주의자가 곧 민주주의 투쟁가였던 것이다.

1948년 건국체제의 민주주의 체제가 너무도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4·19 민주의거에서 조차도 ‘민주주의를 더 달라’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는 일체 없었다. 4·19나 5·16은 모두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빈곤을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무능세력을 극복하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것이었지 ‘더 많은 민주주의’란 없었다.

국민적 요구에 충실했던 4·19와 5·16

따라서 4·19와 5·16의 근본 동력은 “반공에 기초”해서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요구였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강렬한 민족적 열망의 표현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발전의 역사를 걸었다. 전체주의의 위협 앞에 흔들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도 없었지만 사회경제적 기반이 없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1년 체제를 기점으로 제도적 민주주의 도입을 넘어 민주주의 성숙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길을 간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사에 빛나는 눈부신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었고 그 토대를 딛고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다시 민주주의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다.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했던 많은 신생독립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과 달리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1948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고, 1961년부터는 그 제도를 성숙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축적시켜나가고, 다시 1987년부터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제2의 비약을 한 역사적 경로를 만든 나라다.

흔히들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화 투쟁’이라는 19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인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1948년 혁명적 민주주의 도입과 1961년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특히 성공적인 사회경제적 토대의 구축 외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시작된 국제적 냉전체제의 완화와 개인숭배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자신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결코 거리에서 외치는 ‘민주화 투쟁’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민주주의 혁명

현재 모든 국제기구의 민주주의 측정 지표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서구 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에 와 있다.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은 자기가 만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혁명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공주의야말로 한국에서의 민주투쟁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족주의도 그렇지만 민주주의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물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을 주도한 정통세력의 자기 역사였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재란 공산제국주의의 극복 결과이고 아직도 전체주의와 대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산주의 극복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이라는 역사적 임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김광동 편집위원 -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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