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우방국과 적성국의 모습은 점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말 그대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둘 씩 나오는 논평과 담화, 그리고 해당 국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엿볼 수 있는 함의는 “정권이 교체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유지와 붕괴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후 대남 비방 자제하는 北·中

당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놀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비추던 미국과 일본은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까지도 “우리 카운터 파트는 윤석열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응은 상이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9일 만에 보도를 했다. 북한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 북한 고위급 사이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괴뢰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 독재의 총칼을 국회에서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병력이 동원됐는지 등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선동 또한 하지 않았다. 

중국은 윤 대통령이 12월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간첩 행위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가 “한국 내부 상황”이라며 다시 톤을 낮췄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한국 측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논평을 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시켜 근거 없이 ‘중국 간첩’으로 선전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의 ‘중국산 태양광’ 발언을 두고선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 수요, 기술 혁신과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한지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에는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최근 한국 정국의 변화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긍정적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 여론은 윤 대통령이 탄핵돼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국내 대다수 언론이 전하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도 “한러 관계가 이를(윤 대통령 탄핵을) 기회로 회복됐으면 한다”는 속내를 얼핏 내비쳤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옥죄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의 입장이 전해졌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국내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한러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최근 한러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레드라인(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직접 공급)’을 넘지 않았다”라며 “이는 한러 관계가 안정화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통치권을 돌려받기 위해 투쟁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동안 대통령 권한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정지되며 일시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대화 상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日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한미일 협력 위기”

윤 대통령 탄핵에 가장 부정적인 곳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인 지난달 16일 일본 신문들은 일제히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좌파 성향인 아사히신문은 “일본에 유화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권력을 잃고 야당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일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이 양보한 영향이 크다”라며 “윤 대통령이 권력을 잃으면 다자협력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후에는 동북아 판세가 북한·중국·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다자협력에 소극적인 트럼프 당선인이 곧 취임하는데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 국빈 초청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20여 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일을 통해 강화된 한일관계를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일 관계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캠벨 부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할을 지지한다”라며 “조만간 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화를 갖겠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헌법적 조치를 취한 데 지지를 했고, 어려운 시기를 관리하 나가는 한국에 신뢰를 표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일했고, 주미대사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20일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과의 통화에서 “안보 환경 변화나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 공약은 철통같다.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김 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도 만났다. 

◇ 美 트럼프 진영, 탄핵에 ‘전체주의 진영 vs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결 강조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CRS)이 같은 달 23일 내놓은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보고 내용을 전했다. CRS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에 처음 내놓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적시한 것과 이재명 대표가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타협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한 점을 거론했다. 

CRS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 출마가 금지될 수 있는 11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라며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에 선출될 수 없는 여러 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어 법원 판결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달 21일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집권 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현재 이재명 측은 트럼프 정부에 접근해 자신들이 변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해서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이 미군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데는 미국이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미국 측에 결례를 범했다.

미 국무부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경고성 논평’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는 이재명 대표 또한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 또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현금거래를 금지한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이 된다는 뜻이다. 

뉴데일리는 지난달 25일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내란에 성공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익명의 안보전문가 이야기를 전했다.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는 게 이 전문가 의견이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한국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보낼 차기 대사는 이미 내정했지만 한국 차기 대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은 지난달 14일 이후 SNS와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의 ‘입법내란’이 단순한 한국 국내정치 상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의 체제 대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