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에서 주변 강대국의 변수가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중국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6자회담을 주도한다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 서서 진척 상황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북한은 이를 악용해 번번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노력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 허사로 만들고 있다.

왜 그럴까.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일본이나 한국, 대만의 핵개발을 자극하는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올지 모르는 불편한 입장이면서도 북한이 붕괴될 경우 대규모의 탈북자가 발생해 북·중 국경이 불안정해지고 북한의 핵무기나 화학·생물무기가 외부 테러집단으로 흘러가 국제범죄화를우려하고 있다. 또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북·중 국경이 친미세력과 맞닿아 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이 무너진다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무시하지 못할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제2의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을 비춰보면 더 그렇다.

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본다’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송 교수는 북한과 60여년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한다. 중국과 북한 양국은 60년 전에는 모두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으로 G2가 됐고 김일성 가계 신권정치를 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 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가 국가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에 의해 안보가 좌우된다고 말한 점을 인용한다.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할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이 매년 20만~30만 톤의 식량과 50만~6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원유 공급량은 북한 전체 사용량의 90% 이상이다. 중국은 북한을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감싸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한중 교역량은 1,800억 달러로 대북 교역량 27억 달러의 60배에 이른다. 2009년 양국 상호방문객이 450만명이다. 한국의 수출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23.9%로 미국 10.4%, 일본 6.0%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핵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반면 북한은 고립돼 가고 있다. 이런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과 중국 우호협력관계의 역사적인 측면, 북·중 경제분야의 현황 및 전망을 통한 양국 관계의 실제적 면모, 양국 국경선 관련 실태와 역사 그리고 탈북자 문제, 동북공정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주변국들의 시각과 입장, 통일을 위한 한·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 전략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송봉선 교수는 안기부 북한연구조사실 중국 팀장 및 단장을 역임하고 북한문제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낸 북한전문가이다. (시대정신 刊, 408페이지,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