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개념을 구체적 통일 구상으로 제시하며 ‘통일세’를 제안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 통일부에서 통일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은 통일 이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통일기반조성사업은 크게 정책연구 사업과 공론화 사업 등 2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공론화 사업 부분은 교육계·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종교계 등 5개 분야에서 추진됐다.

2011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통일 공론화 사업은 8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의 성과로는 우선, 통일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제고시켰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감대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남북 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상정하고 민족 구성원의 자유,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을 인식시켰다.

한편,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 이익이 더 많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통일이 가져올 국가위상의 제고와 한반도의 역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편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 통일을 위해 해야 할 과제를 정립함으로써 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도 했다. 대내, 대외 공동체 기반 확충, 남북한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단계적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고갔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은 통일대비 필요성,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 통일 비전, 통일 편익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전국에 걸쳐 다양한 쌍방향적 의사소통 공론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 국민 통일 관련 설문조사도 병행됐다. 이들 각 사업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됐으며 각 분야별 책임 연구기관 및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육계  (서울교대 산학협력단)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통일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을 위한 교사포럼’(교사 대상)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학생 대상) 및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 용틀임 한마당’을 전국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통일리더 발굴 프로그램과 통일리더 글쓰기를 통해 통일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아울러 공론화 사업 PM으로서 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종교계의 공론화 사업을 조정, 통합했다.

학계  (사단법인 평화문화재단)

사업 대상을 전문가와 대학(원)생으로 나누고 전국 각 대학교에서 토론회와 세미나를 진행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통일 전문가들을 내세워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과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학(원)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젊은 세대 간의 통일 논의를 이끌었다. 또한, 매회 통일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면서 향후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사진첨부)

 경제계 (연세대 통일연구소)
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토론회, 좌담회를 통해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시켰다. 한국관광공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포럼, 한국무역협회, 극동문제연구소 등 유관 기관들과 공동개최 형식으로 개최됐다. 통일 이후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책에 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기업인들의 기회활용과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민사회 (세이브엔케이·평화통일국민포럼·제주평화연구원)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확산시켜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자발적인 통일 의식 공감대를 형성했다. 근로자, 주부, 농어민, 청년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 권역별로 총 20회의 시민 참여형 열린 토론회와 NGO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새로운 이슈와 사회적 담론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20~40대 젊은층의 통일의식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한 회사원, 노동자, 주부, 청년 등 ‘조용한 다수’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고 건전한 통일논의 확산시켜나갔다.

 종교계  (사단법인 평화문화재단)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공론화 사업을 추진했다.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 간의 폭 넓은 의견 교환을 도모하고, 통일 후에도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종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석주희 객원기자  juhee.su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