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 정통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이 겪었던 갈등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근거로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통일을 반대해온 주장들이 통일의 유익이나 편익을 압도해 왔다.
통일 비용 vs 통일 편익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인구가 8000만명을 넘겨 되고 40년 뒤인 2050년에는 GDP 규모가 6조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한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박사의 주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그의 전망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아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보다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통일한국 구현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경제 통합 내지 경제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의 발판이 되기에 평가할 만하다.
지난 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 공론화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통일비용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토론도 여러 계기에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관광 수입 등의 남북한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으로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통일을 해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나열해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통일이 되면 군사비 지출 감소, 내수시장 확대, 취업증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중국시장 물류비 감소, 해외로부터의 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의 경제효과와 안보불안감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해소되고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 남북한 간 대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통일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위상 제고 등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석학, 2030년까지 한반도 통일 전망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의 기(氣)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국민 개인의 재능과 자질이 제고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스포츠 등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나게 할 것이다.
세계적 학자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이 2020~30년 이내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경제, 비경제적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주저하지 말고 분단관리보다 ‘이제는 통일이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국가비전을 결단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애국, 애족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합해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골프 가방과 야구 방망이에 태극기를 그려놓은 양용은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애국가만 들어도 목이 메는 국내외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다.
해방 후 가난과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한 폐허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앞두고 있으며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발전의 신화’를 이룩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은 2010년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G-20의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한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풍찬노숙하면서 일제로부터의 독립 운동을 한 지사, 6·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인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과 산업 일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투쟁한 국민들의 덕택이다.
반드시 오게 될 또 반드시 오게 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해 이들은 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동체 운동으로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면서 다시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민족자결주의·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각 개인·기업·정부의 창조력이 최대 발현되고 동시에 계층·지역·세대·이념의 격차가 축소되고 잘 조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운동에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해 분배와 복지정책을 조정, 확대하고 극심한 경쟁위주의 사회를 개선하자는 서구식 진보주의자들도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체제 통일이 필요한 이유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식 ‘자주’(반미자주화=주한미군철수), ‘민주’(반파쇼민주화=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에 용공정권을 세워 북한과 합작하여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통일 실현을 꿈꾸면서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종북 좌익주의자들을 포용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경계하고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민족평화’와 대북 포용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친북활동을 예를 들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명확해진 3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들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잘못된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되고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이미 눈앞에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맞아 독립·호국·산업·민주화에 기여하고 선진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동행하도록 이들의 힘을 묶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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