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의 확산으로 통일 앞당겨지길”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은 21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필연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는 물론 목숨과 삶의 방식을 건 남북대결이 반세기 넘게 이어오는 동안, 북한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인식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도 시대를 반영해 변해왔으며, 우리 국민들은 때로 북한정권은 물론 우리 정부와 사회를 바라보며 많은 혼란과 분노를 느끼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기금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 내에서는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통일비용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니 이젠 정말 북한정권이 변화하고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통일에 대해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의문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사를 ‘대국민 열린 토론회’라고 명명하고, 토론방식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단순 토론 방식이 아닌, 자유 대담 형식의 오픈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시민사회계를 대표해 금년 전반기에 전국에서 20회에 걸쳐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세이브엔케이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4회의 행사를 개최하며 평화통일국민포럼과 제주도평화연구원이 16회의 행사를 전국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 첫 행사의 주제는 ‘남북한의 현실과 바람직한 통일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은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통일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인지, 정부의 통일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평소에 우리가 품고 있던 여러 의문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와 논의가 더욱 많아지고 확산되며,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점차 하나로 모아지고 컨센서스를 이루게 될 때 어느새 통일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국제질서와 주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도 국제 질서상 UN회원국이며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특수 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관련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5조8,000억 달러에 이른 경제력과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커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에 전략물자와 무역뿐 아니라 북 체제의 근간인 조선로동당과 군에 대한 영향력과 후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미·일 배제와 동아시아 헤게모니를 확대시키면서 1,300km의 북·중 국경선과 수도(베이징)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한 한국주도(자유·민주·시장)의 통일은 거부될 것이다.

국제질서의 힘과 중국 주도적 동아시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가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란 오직 당사자인 구성원(주민)들의 자유와 번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선 자유·민주·민족을 중심으로 한 보편가치적 접근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운동은 북한의 2,300만 우리 민족에게 번영을 기반으로 한 자유와 민주가치를 확산시키고 추구하게 하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통일이란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적 의사 결집에 의거해 한국과 통일할 것을 결의하는 것 이외의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반문명적 상황에 맞서는 자유·민주의 확산과 김정일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가 만드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정보의 광범위한 확대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직간접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적화통일에 의한 한반도 통합이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의 방법을 두 가지로 추진해왔다. 첫째는 인민군대에 의한 무력통일이고, 둘째는 남한에 소위 민주화세력을 구축하고 친북화된 그들이 주도세력으로 부상했을 때 남북연방제 형식을 통해 김씨 왕조의 무혈입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1990년 이전까지 북한주민들은 김씨왕조 체제에 순응하며 남한을 못살고 못 먹는 구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모습이 북한 내부로 전달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식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세습은 전체 북한주민들을 놀라게 했고 김씨왕조는 공산주의 이념조차도 저버린 민족반역 집단임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됐다. 반세기 동안 속아 살아온 북한동포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 아닌 바로 김정일과 그 일당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바로 김씨왕조의 존속 때문이라는 진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이제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민심이 떠나간 폭압정권으로 외부의 압력이 가중될수록 체제 붕괴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견고하게 구축한 김정일 친위세력과 기득권 세력을 뚫고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려면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북한주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의 통일 전략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인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세’ 제시로 통일담론 확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개념을 구체적 통일 구상으로 제시함과 더불어 ‘통일세’를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통일담론이 활기를 띠고 전개되기 시작했다. 즉,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교훈,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편익, 분단비용의 특성과 통일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은 막대한 독일통일 비용이 단순히 소모적인 위기관리 비용이 아니라 독일의 발전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활용됐던 부분을 재평가해야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식의 소모적 분단비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비용에 대해 초기의 위기 관리적 성격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한반도의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 되는 점을 재인식·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통일의 비전과 편익에 대해서도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적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2009)에 따르면, 통일이 돼 한국의 기술과 자금이 북한의 천연자원 및 노동력이 결합하게 되면, 30~40년 후 통일한국의 GDP가 미국을 제외한 일본·독일·프랑스 등 G7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한다고 한다. 21세기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분단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국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전환적 기로에 서 있는 한국에게 선진화와 통일은 시대적 과제이다.

한민족은 더 이상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비용, 통일방안 등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여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21세기의 선진 통일강국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주년 맞은 통일독일 경제 비약적 발전

최근 통일편익이 통일비용 보다 클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첫째, 북한의 지하자원은 잠재가치가 7000조원에 달한다. 300여종의 광물자원과 IT 부문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현재 남한의 토지는 이용할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북한의 대다수 토지는 개발돼야 할 대상이다. 셋째, 북한에는 백두산 뿐 아니라 1만2천봉을 자랑하는 금강산이 동해와 맞물려 있어 설악산 보다 관광자원 활용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독 20주년의 독일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GDP는 독일 24조 유로로 프랑스 19.4조 유로, 영국 15.6조 유로보다 많다. 실업률도 2009년 기준 7.8%로(2000년 7.5%, 2005년 10.2%, 2010년 7.6%) 프랑스 10.0%보다 적다. 경상수지도 2009년 1,194억 유로의 흑자 기록, 379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프랑스나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

독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대의 수출국답게 2009년 약 2,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총 수출 목표의 1/2 정도에 달하는 규모이다. 동독의 생산성도 지난 10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0년도 서독의 75% 정도였던 생산성이 2010년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독일 통일은 역사가 제공한 선물이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범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만 해도 한반도 통일은 많은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