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진짜 공화당 후보를 찾아라!’

2010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보수층에서 이름만 공화당원이 아닌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진짜 공화당 후보를 찾고 세우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제임스 바프 미 전국공화당위원회(RNC)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3일 미 국내외 정책 10가지 보수적 입장 정리 결의문을 발표했다. 10가지 입장 중 7가지 이상 동의한 사람만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보수주의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한 ‘이념 리트머스’인 셈이다.

바프 부위원장은 내년 1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RNC 회의에서 이 결의문 채택을 논의할 것이라며 채택되면 RNC는 이 기준에 따라 공화당 후보들을 선별·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지난 11월 3일 뉴욕 23지구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온 디드 사크자파바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물론, 낙태·동성결혼 등을 지지해 이름만 공화당원이지 실제는 민주당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이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원칙을 고수·강화해야 한다는 ‘보수파’와 무소속표를 얻기 위해 중도로 가야 한다는 ‘중도파’간 대립이 두드러졌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기초(base)’로 알려진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 원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며 ‘티 파티’(Tea Party) 움직임을 주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수립 후 미국 풀뿌리 보수층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는 ‘티 파티’ 움직임은 한마디로 ‘반(反) 오바마 진보정책’이다. 과거 미국 독립전쟁의 단초가 된 보스턴 차(tea) 사건에서 나온 말로 오바마 행정부의 고세금정책 등을 반발하는 운동이다. 바프 부위원장이 제시한 10가지 보수적 입장도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 내 풀뿌리 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제시한 10가지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좀 더 작은 정부, 좀 더 작은 국가부채를 지지하고 오바마의 ‘경기부양’과 같은 법안을 거부하면서 재정적자 감소와 감세를 지지한다. 

2. 우리는 시장에 기초한 건강보험개혁을 지지하고 오바마 식의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반대한다.

3. 우리는 환경보호라는 구실로 이산화탄소 방출 산업을 문 닫게 하고 대신 교역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cap and trade’ 법안을 반대하고 시장에 기초한 에너지 개혁을 지지한다.

4. 우리는 노조 결성 여부를 피고용인들의 공개서명 방식을 반대하고 피고용인들이 비밀투표 방식을 지지한다. (편집자 주. 미국에서는 현재 피고용인 과반수가 노조를 결성하고 싶다고 공개 서명하면 고용주 동의 하에 피고용인들의 비밀투표로 노조 결성 여부를 정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피고용인자유선택법안’을 추진, 피고용인 과반수가 공개서명했으면 비밀투표 과정을 건너 뛰고 자동으로 노조가 생기도록 하고 있다.)

5. 우리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하지만 합법 이민과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동화를 지지한다.

6. 우리는 군대가 추천한 병력 증원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이들에 대한 봉쇄를 지지한다.

8. 우리는 결혼보호법 존속을 지지한다. (편집자 주.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법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을 위해 이 법 폐지를 거듭 약속하고 있다).

9. 우리는 건강보험 배당 및 낙태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반대를 통해 취약한 생명의 보호를 지지한다.

10. 우리는 총기 보유에 대한 정부 제한을 반대하고 총 소지 권리를 지지한다. #

아틀란타=이상민기자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