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좀 더 따져보면, 일자리 창출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서부터 출발한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수요에 부응해 기업의 공급이 늘어난다.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 사람을 더 쓰기도 하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늘기도 한다. 반대로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해당 상품의 공급도 함께 줄어든다. 기업 내 생산감소에 따라 일자리가 줄기도 하고 기업이 퇴출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서 생기는 파생수요이다.

호경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듯이,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를 외면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게 마련이다. 지금처럼 세계적인 경제 불황기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런 일자리를 마치 권리인양 주장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부질없다. 겸허하게 소비자의 선택에 순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올바르다.

그래서 경기불황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가 유연하게 작동하려면 노동시장도 함께 유연해야 한다. 만약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일자리를 자신만이 누릴 사유물인양 행동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사회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일자리만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크다.

더구나 그런 일을 목적으로 삼고 행동하는 노동단체는 사회 발전의 장애가 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조직은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며, 그 울타리를 높게 치면 칠수록 부작용이 크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얻어내려는 집단적 행동은 집단이기주의 그 자체이다.

기업·사회 볼모로 한 기득권 지키기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다른 자동차회사 노조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여 왔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왔다. 이제 기업의 부실 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만을 지키겠다고 기업의 생산시설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저항이 장기화되면서 쌍용차의 잔존가치가 소멸되고 있다. 파산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노조 조합원의 불법적 행동이 가뜩이나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을 파산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생존권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자기이기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기업은 호황기에는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어도,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종업원을 줄이고 새롭게 태어나든지 회사 문을 닫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규칙이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새로운 분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고,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이롭다.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보통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경제 합리화 과정을 무시하고 산업현장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특권이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법위에 군림해온 폭력투쟁을 사회가 용인해온 사례들이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또한 일반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과 권력을 행사하다보니, 자신들만이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귀족의식이 불법적 행동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유지하라고 투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투쟁대상은 정부이고, 국민이다. 국민을 상대로 내 일자리를 세금으로 지원하라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거래행위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이다. 자신만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라는 것은 일종의 약탈행위로, 그런 상황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 사회공동체를 볼모로 한 노조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권력의 무력화 현상 이대로 좋은가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 세력은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자신의 재산이 아닌 시설물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생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법치가 실종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해롭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임무가 경찰에게 있다. 이미 56일이 지난 무법상태를 종식시키는 일은 법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폭력사태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당시 등장한 쇠파이프, 화염병, 새총 다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절박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들보다 절박한 사람들은 많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점거하지 않는다.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일이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공장점거에 가담하려고 시도했다. 금속노조와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은 폭력성과 불법을 앞세운 투쟁방식을 쌍용차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념적 노동투쟁을 위해 기업의 생산현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3자 개입행위는 잘못된 일이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공권력이 무리한 진압에 나선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거의 인질극 수준이다. 이들의 목숨을 건 살벌한 투쟁방식은 내전을 방불케 한다. 경제적 문제를 이처럼 무장 세력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억압하려는 것은 올바른 노동운동이 아니다.

더구나 폭력을 진압하는 공권력을 또 다른 폭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일은 우려스럽다. 일부 언론에서조차 공권력의 폭력성을 부풀려 보도하면서 폭력집단의 불법행위와 대비시키는 일은 위험하고,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짓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힘을 사용할 권한을 법률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이다. 자신의 이념투쟁을 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일은 옳지 않다. 공권력을 사회적 악한으로 몰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법을 일상화하고 더 큰 폭력을 초래하는 것뿐이다.

이제 쌍용차 불법점거를 종식시키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개입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미래의 불법행위를 줄이는 바탕일 될 것이다. 폭력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음을 다시 상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