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신용경색에 떨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면서 시장을 탓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통해 경기조절을 하려다 부동산시장을 부풀렸고 경제를 왜곡하면서 발생했다. 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무리하게 보증을 선 것이 문제였다. 즉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정책이 빚은 후유증인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오인하다보면, 정책적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현대적 의미에서 경제 문제의 해결방식을 좌우의 개념으로 나눈다면, 좌파는 큰 정부의 정부개입주의를 지지하고 우파는 작은 정부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좌파의 경제적 바탕이며 자본주의를 정부관리형 통제경제로 변질시킨다. 어떤 사상적 기저에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계획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산업화의 단계를 지나 선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선진화를 위해 힘써야 할 처방은 과거와 다소 다르다. 물론 기본원리는 자유시장경제로 동일하다.

한국은 처음에 개방과 무역을 통해 성장을 시작했다. 그 이후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재산권, 법치가 성숙하면서 시장경제의 바탕이 넓어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규제완화다. 지금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만으로는 선진화가 어렵다. 농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정부부문도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 분야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정부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제를 살리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가 늘어나야 진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노동시장은 본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움직일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며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좌파적 처방에 따라 노동시장을 규제와 노동단체의 힘에 의존하도록 방치한다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생활이 불가능한 계층에 복지지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복지도 그 나라의 생산성과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뉴딜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친화적인 정부라고 해서 모든 정부지출이 민간지출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자칫 정부만능주의라는 좌파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민간과 시장을 통한 성장의 길을 여는 작은 정부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