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국가의 운영은 국력을 증진시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며 이 정책의 방향은 데이터에 의한 증거에 기반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을 돌아보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국력 증진은 안중에 없이 그저 이념에 매몰돼 데이터를 오남용(誤濫用)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정책을 폄으로써 도리어 국력이 손상되고 국민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계의 오남용에는 통계를 틀리게 사용하거나, 주어진 뜻 밖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정책들인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4대강 보(洑) 정책 등에서 문 정부에서의 통계의 오남용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통계의 오남용은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만약 통계의 오남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기획된 것이라면 이는 분명 ‘통계 조작(造作)’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이 글은 지난 문 정부에서의 통계 오남용 사례들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뤘다.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 왜곡, 탈원전 정책 추진

먼저 문 정부 초기에 실행된 말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서 통계 왜곡 사례를 살펴보자.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선포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통계의 심각한 왜곡에 해당한다. 

1368명이란 사망자 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어 그곳에서 5년간 사망한 사람이 아니다. 이 자료는 2016년 3월 6일 도쿄신문이 발표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 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현 관내 시정촌 사람들 중에서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숨진 사람의 총수가 1368명에 이른다고 집계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피난한 사람 중에는 노인들이 많았다. 그러한 분들이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으니 사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일본 의학계는 후쿠시마 피난자 중에 급성 방사선 장애를 앓은 사람은 한 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는 유엔과학위원회(UNSCEAR)도 인정한 것이다. 

피난 중에 5년 동안 각종 이유로 사망한 이들을 조사한 한 언론사의 통계를 마치 원전사고로 죽은 사람으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적기관도 아닌 민간 기업인 한 언론사의 조사통계를 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남용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통계조작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포식 연설문을 본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1368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는 심각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 원전 생태계는 5년 암흑기를 거치면서 황폐해졌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우리나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원전의 속성상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는 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성장정책으로, 문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핵심 경제정책이다.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인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통계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살펴보자. 장 실장은 “1990~2016년까지 26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260% 늘어난 동안 기업 총소득은 358%, 가계총소득은 186% 늘어났다”고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가계평균소득은 90%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거론하며 “가계총소득(186%)보다 가계평균소득(90%)이 훨씬 적게 늘어난 것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가계총소득보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의 성과가 가계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장 실장은 이런 통계 해석을 근거로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당시 통계청은 장 실장의 글에 대해 “최근 1~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원 수가 줄고 있어서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이 가계총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 두 수치의 차이를 계층 간 불평등 확대에 관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다. 2000년 3.12명이던 우리나라 평균가구원 수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2017년 2.47명으로 줄어 가구당 평균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을 무시한 잘못된 통계 해석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택한 것은 통계의 오남용에 해당한다. 

이 정책에 근거해 문 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고,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감소했으나 문 정부는 이러한 통계적 증거를 무시하고 계속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 중순부터 2018년 중순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2017년 2분기에 비해 2018년 2분기의 실적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에서는 도리어 월평균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에서 전년 동기 대비 7.6% 줄고,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에서 10.3%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의 무리한 강행 등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발생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고소득층과의 차이를 줄이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통계적 증거가 나온 것이다. 

OECD 지니계수 무시하고 “경제적 불평등 세계에서 가장 극심” 주장

이런 결과를 통계청이 발표하자 문 정부는 매우 당황했고, 이 발표 1주일 후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경제정책임을 주장했다. 이 당시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주장의 근거가 통계적으로 볼 때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누지 말고,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0%는 소득이 감소했으나 나머지 90%는 소득이 증가해 90%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애써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하위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하위 10%의 소득이 감소한 통계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음을 시인하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이 옳은 처사였다. 

소득주도상장 관련 통계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자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2018년 8월 27일)하고 신임 강신욱 청장을 임명하면서 소득통계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표본조사 방식을 바꾸게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만한 잘못된 후진국 행정이다. 

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급등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였다. 2021년 1월 국토부는 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m2(33평형) 가격이 17% 올랐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같은 면적 아파트값이 79% 올랐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통계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의 KB주택시장동향조사가 있다. 2020년 당시 두 조사 간의 주요 차이점은 표본의 크기에서 큰 차이(부동산원은 주간조사 9400가구, 국민은행은 주간조사 3만6300가구)가 나고, 조사 방법에서도 또한 차이(부동산원은 직원이 표본의 실거래 가격 조사,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가격 조사)가 난다. 

부동산원이 사용하는 ‘표본의 실거래 가격 조사’는 민감한 부동산 가격 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하는 표본부동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주인은 실거래가를 잘 모르며,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해 부동산 가격의 변동 폭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감사를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통계와 관련한 상식 밖 일은 문 정부 내내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의 통계 자료도 이전 정부에 비해 문 정부는 최고 4배 이상 미리 넘겨받았다. 정권 입맛대로 통계가 왜곡되고 좋은 것만 선별 공개될 위험성을 막기 위해 공표 전 통계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부 기관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통계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통계를 빼 갔다. 심지어 상·하위층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소득 통계조사 방식을 개편해 이전 통계와는 비교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국정 운영의 원칙을 허문 것이 비단 통계만이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는 지니(Gini) 계수가 사용된다. 이 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 동일하다면 1의 값을 갖고,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0의 값으로 가게 된다. OECD의 2015년 기준 빈부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지니 계수가 OECD 전체 평균인 0.317보다 낮은 0.295로, 2015년 당시 37개 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좋은 편은 아니나 꼴찌는 아니다. 한국보다 불평등 상태가 더 나쁜 나라들은 독일(0.289), 오스트리아(0.274), 스웨덴(0.274), 덴마크(0.256)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처럼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으며, 통계의 오남용에 해당한다. 

4대강(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 보(洑) 해체·개방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편익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4대강 보 설치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의 물 관리와 환경을 동시에 감안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2022년 8월 환경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보 해체 결정 과정 분석’이란 의견서에서 환경부는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2019년 2월 보 해체 결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발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져 결정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의사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해 큰 영향력을 미쳤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처리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의 개입으로 인사가 편향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 선정됐고, 기획위원회 8명도 모두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는 게 조사 결과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환경부가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1차 회의 전에 “보 처리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환경부에 내렸다. 이에 환경부는 국정과제 처리 시한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졸속 결정을 내렸고,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했다. 

영산강 죽산보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1년 반 동안 수문을 열어놓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따져도 수질이 되레 악화되고 있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 그러자 조사·평가위원회는 모니터링 실측 자료는 아예 없던 것으로 치고 “보를 없애면 수질이 좋았던 설치 전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보 해체에 따른 수질 개선 이익이 생긴다”고 자의적으로 결론 냈다.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 2022년 2월 따로 공개된 환경부의 3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수문 개방 후 금강·영산강의 수질 측정값 30가지 중 28가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3개의 해체를 최종 의결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본류 유역의 가뭄과 홍수 피해가 거의 사라지는 등의 이익은 아예 무시했다. 

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은 이념에 매몰되어 행해진 문 정부의 대표적인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라만 하면 돼)’의 사례이다. 문 정부의 조작은 탈원전, 4대강 보 해체·개방,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관련 정보만이 아닐 것이다. 문 정부의 데이터를 보는 시각, 국민을 우습게 보는 답정너식 결정은 결국에는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위 ‘나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데이터 기반 합리적인 정치가 정답

문 정부 시절의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통계 오남용 사례를 보면서 현 정부에 바라는 바가 세 가지 있다. 첫째, 국가 통계의 오남용에 의한 정치적 도구화는 매우 위험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는 데이터 증거 기반(data evidence based)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정치가 정답일 것이다. 

둘째,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에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가 통계의 주요 생산기관인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도 정권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계청이 1990년 말 발족된 후 19명의 통계청장이 임명되었으므로,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 정치 바람을 타는 자리라는 뜻이다. 

통계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는 국가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로 왜곡된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가적 손실과 희생이 엄청나고,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통계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청장의 장기 임기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많다. 호주의 통계청장은 임기가 7년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도 4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우리도 한국은행과 같이 통계청도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으며, 임기는 최소 4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선진국형이 된다. 

셋째, 문 정부의 통계 오남용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정치인들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탁을 하고 싶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21세기는 데이터 경제시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진정한 데이터 선진국,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