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비정부 기구로서 NGO를 떠올린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유형은 다양하다. 시민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 미국의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처럼 정부 주도로 조직되는 시민단체(GONGO)도 있으며 준정부시민단체(Qua-NGO)도 있다. 이 때문에 비정부 기구(NGO)와 시민 사회 단체(CSO)를 구별하기도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으로 1989년 창립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운동단체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오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단체로서 이와 같은 정부주도형 NGO로는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이 있고, 개별 법령에 의해 존재하는 한국예총(문화예술진흥법 제3, 4조), 대한노인회(노인복지법 제29조),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진흥법 제13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보호법 제20조), 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등이 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은 전국 17개 시·도 협의회, 233개 시군구협의회, 3191개 읍면동위원회에서 전국 회원 80만 명이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이다.
이러한 정부주도 NGO는 시민과 국민의 간극을 메우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대변자적 역할을 뛰어 넘어 서구의 경우처럼 국가실패(government failure)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안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흔히 새마을운동조직,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은 NGO를 ‘관변단체’라고 일컫지만, 이는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엄연히 민주적인 선진국들에도 존재하고 학계에서도 연구하는 준정부조직(QUANGO: Quasi-Autonomous NGO) 혹은 정부주도형 비정부단체(Government Organized NGO)를 의미한다.
즉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명시된 정부조직이 아닌 법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조직이지만, 정부로부터 권한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정부주도 NGO는 시민과 국민의 정체성을 통합하고 중앙과는 달리, 인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전신(前身)이 5공(共) 시절의 사회정화위원회란 이유라는 비난도 있다.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삼청교육대가 뿌리라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정화위원회와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지부들 활동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운동 강진군협의회(회장 오선옥)는 지난 5월 9일 강진터미널 앞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스팩 재활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일상생활 속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같은 날,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회장 김인태)는 청양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깨끗한 청양 만들기를 위한 가정의달 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청양읍 소재 문화체육센터와 청양시장 인근을 순회하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섰다.
김인태 회장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청정 청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협의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경우 지난 5월 8일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208만 원을 기부했다. 조주건 회장은 “지진 피해로 고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떠오르는 정부주도 NGO의 국민통합 역할
황인국 제2부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원들이 모아주신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바르게살기운동이 실행하는 활동은 과거 사회정화위원회나 삼청교육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도묘연 영남대 교수는 바르게살기운동협회와 같은 정부주도 NGO는 대도시보다는 지역 농촌과 어촌에서 그 역할이 크다고 주장한다. 중앙과 달리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재원이 부족하고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적 NGO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부주도형 NGO의 활동이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 교수는 민주화 진전과 시민사회의 발전 속에서 NGO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결과, NGO와 국가 및 시장의 관계를 과거 갈등적 혹은 저항적 관계에서 벗어나 협조적 관계로 바라보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다.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단체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3섹터 모델의 핵심은 지역사회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NGO의 정치 참여 및 사회서비스 활동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참여적·분권적 조정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능력 증대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핵심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은 정부 주도형 NGO들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는 NGO들과 주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참여로 이뤄진 주민단체 사이에서 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은 제3섹터 전국적 NGO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주민단체들의 원활한 소통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와 같은 ‘관변단체’라는 막연한 부정적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중앙-로컬의 거버넌스의 균형자, 해결사라는 긍정적 역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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