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달서갑)은 지방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경제관료 출신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과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9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대 정부 최악수준인 연평균 2.28% 성장, 국가부채 410조 초래 등 문재인 전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를 지적하고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하이디스, 쌍용차 등 과거 중국에 잘못 매각된 기업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HMM, 대우조선의 조속한 매각과 산업기술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으로 한전 적자가 누적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달 9월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정계 인사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대북방송 프로그램 확충, 북한 방송 개방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나눴다.

<미래한국>이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준 의원을 만나 경제위기 대응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 경제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전반적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재정중독증에 빠져 공공부문에서 방만한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 지금 10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2%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기업이 이끌어 가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국정기조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29년만에 만듭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공장을 평택 등 경기도 일원에 증설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선도적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법을 바꾸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투자는 한계효용 떨어져 

- 그러한 국가의 정책을 누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는데 추 부총리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같은 대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가까이서 본 추 부총리는 어떤 분입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 경제사령탑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출신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재선 의원으로서 정무적인 감각도 있으신 분이죠. 무엇보다 정책 조율을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내외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잘 헤쳐 가고 있는데 추 부총리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입니다. 부처장으로서 부처 장악력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너무 적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21대 국회 전반기에 원내수석대표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매우 강단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전투적으로 임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역임하셨고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이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경제학의 한계효용의 법칙을 적용하면 사실 수도권은 투자에 한계효용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따른 수익성보다 혼잡비용 등 부차적인 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 지방은 인구가 감소단계를 넘어 소멸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만 투자해도 한계효용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 총투자 측면에서 같은 값이라면 수도권보다 지방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데 지방이 인적수요나 인프라 차원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권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을 해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일방적으로 퍼주기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의욕 감퇴를 불러왔습니다. 조금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받는 거죠.

국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평균 180만 원 정도 되니 최저임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창업 활성화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합니다. 

- 국민의힘이 최근 비대위를 구성하고 원내대표 선출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은 어느정도 예상됐는데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의원이 40여 표를 얻은 것은 의외였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이용호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모두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신사적이고 호남 출신으로 지역통합이라는 명분에서 걸맞은 분이죠. 무엇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대표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의원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노조와 주요 방송들 

- 윤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거나 차기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된 것이 윤심이냐 권심이냐 하는 말도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주호영 대표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지 지금 당 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은 주 대표와는 결이 다른 것이니까요. 

- 과방위 소속이신데요, 지금 언론을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편향방송인 TBS 김어준 방송은 프로그램 개편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개혁이 가능할까요?  

서울시의회에서 TBS 폐지 조례를 의결한다고 하니 조만간에 김어준 뉴스공장은 없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언론노조에 민노총 산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좌편향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주요 방송 KBS, MBC, YTN에도 민노총과 연결된 사람이 사장으로 있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언론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제 언론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재인가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민영화가 최대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에 대해 MBC, YTN 그리고 야당까지 합세해서 조문을 했느니 못했느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 영국대사가 SBS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도 만나고 조문록에도 서명하고 분명 조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기가 찰 노릇이죠. 방심위도 문제가 많습니다.

종편은 3년, 5년마다 재심의를 해서 허가하는데 이것으로 TV조선, 채널A를 옥죄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방심위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갔다가 어제(9/20) 귀국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일정이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원 자격으로 워싱턴에 가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국무부 차관, 실무 국장들을 만나고 북한인권 관련 미국 시민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들도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뉴욕 북한대표부 앞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과 해수부 공무원 관련 항의 시위도 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정책을 미국의 전문가들과 공유했고,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그룹과 시민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향후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방송이 앞으로는 라디오 송신이나 위성 송수신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통한 방송은 과기부 관할 일이라 어찌 보면 제가 해야 할 일을 구체화 시켰다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방문, 북한인권·대북방송 문제 논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방송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워싱턴에서도 발표한 바 있고 바로 조금 전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태영호 의원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호교류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북한이 개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개방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국내 AM 중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반대로 ‘김정은 하명법’에 따른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인권법이 6년 전에 제정됐는데도 이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문제야말로 지금까지 소위 진보좌파가 주장해 왔던 인권,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그런 가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인권을 방치하는 민주당, 좌파진보단체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빨리 민주당도 이 문제에 동참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초선인데 아주 능숙해 보이십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길로 가게 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고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만 대접받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접고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역할을 해나가려 합니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