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를 25인으로 확대해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민주당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에 대한 우파진영의 반발이 확산한 가운데, 언론감시단체인 미디어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공영방송을 좌파노조에 헌납하려는가”라며 “윤석민 교수의 ‘공방완장(공영방송완전장악)’법안 지지 칼럼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민주당발 개정안이 “좌파가 특별다수로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있는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제도는 우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섬세하고 교활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지난 5년간 좌파노영방송으로 정권 수호에 재미를 본 현야권이 정권이 교체되자 다시 노영방송을 수호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부여된 시대정신은 좌파가 장악한 공영방송에 진정한 ‘공정’과 ‘자유’의 정신을 불어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국정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꼼수가 아닌 정도(正道)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개정안을 찬성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칼럼을 게재해 파문이 일었던 조선일보는 23일 “‘25인 운영위’ 민주당 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란 제목의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의 글을 실었다.

KBS노동조합이 “윤석민 교수 궤변 배설 실어준 조선일보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한 만큼 반론 차원으로 보인다.

- 이하 미디어연대 성명 전문 -

[미디어연대 성명]

공영방송을 좌파노조에 헌납하려는가!!

- 윤석민 교수의 ‘공방완장(공영방송완전장악)’법안 지지 칼럼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달 27일 민주당은 ‘25인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우파 진영이 이 안을 분석한 결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25인 중 특별다수(2/3) 이상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미디어연대는 이 법안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조선일보에 엉뚱한 칼럼을 게재해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의 25인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은 여야 7대4, 6대3 현 구조보다 다양성ㆍ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노영방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ㆍ여당이 큰 틀에서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중도 성향의 나름 합리적인 언론학자로 평가받는 윤 교수가 그런 평가와 어긋나는 아전인수 식 엉터리 분석으로 민주당 안을 찬성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좌파에서는 윤 교수의 이 칼럼을 자신들의 악법을 강행하려는 자양분으로 삼아 악용하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윤 교수는 민주당 개정안이 25인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국회,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단체, 방송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재 구조보다 다양성ㆍ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디어연대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개정안의 내용을 톺아보니 이 개정안은 교활한 꼼수로 위장되어 있다. 방송현장에서 지난 이십여년간 언론노조와 치열한 전투를 치뤄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는 방송언론인 출신과 달리 순수한 언론영역에 서 있는 윤 교수가 미처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본다.

먼저, 노영방송 문제다. 좌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영방송 노조는 좌파정권에서는 소위 ‘집권노조’가 되어 집행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 노조 출신으로 주요 보직을 배치해 방송장악을 주도한다. 우파정권에서는 정반대로 돌아서 무책임한 파업과 막무가내 떼쓰기 등을 통해 경영권, 공정보도를 무력화시킨다.

민주당 법안에 의하면 현재 좌파가 다수인 공영방송 노조는 좌파 운영위원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학계에선 일부 폴리페서가 주동하여 상당 수 학자들을 동참시켜 공영방송 파업지지, 사장들의 사퇴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2012.03.15. 언론학자 93명 “언론인 파업 정당” 지지 성명/ 2014.05.25. 공영방송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방송학자들의 의견 등). 정치 중립을 지키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와 강의를 성실하게 하는 동안 일부 미디어학회 집행부의 정치적 편 가르기 행태는 학계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실제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에 대한 논문을 쓰고 저술을 펴낸 모 교수는 정작 공영방송 이사가 되자 완전히 돌변해 소수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데 부역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겉으론 멀쩡한 언론학자도 폴리페서가 횡행하는 미디어학회 편 가르기 행태에 편승해 정치적 보복행위를 자행하게 만드는 ‘반지성주의’ 행태를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다.

방송 직능단체도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은 대부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연합회의 집행부는 언론노조와 연대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사실상 한쪽 진영에 서 있다. 언론노조와 연대하고 있는 방송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그들 입맛에 맞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야당 논리를 따르는 한국기자협회도 마찬가지다. 언론노조 유관단체인 한국기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편파성이 심각한 단체다.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다수결의 힘으로 ‘완력’을 자랑한 검수완박의 언론 버전으로 ‘공방완장(공영방송완전장악)’법에 다름 아니다!

방송 현장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사안은 심각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25인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은 ‘국민의 방송’을 ‘좌파의 방송’으로 고착화시킨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안을 일부 보완해서 바람직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기대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더구나 현 여야 7대4, 6대3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공영방송 주체의 리더십이 변동되는 제도다.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선택에 따라 공영방송에 최소한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좌파가 특별다수로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우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섬세하고 교활한 꼼수가 숨어있다. 지난 5년간 좌파노영방송으로 정권 수호에 재미를 본 현야권이 정권이 교체되자 다시 노영방송을 수호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부여된 시대정신은 좌파가 장악한 공영방송에 진정한 ‘공정’과 ‘자유’의 정신을 불어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국정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꼼수가 아닌 정도(正道)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2년 5월 22일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