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대 후보의 문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 시대착오적 탈원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각종 불법·반칙과 함께 가짜 평화를 내세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면서 중국에 굴종해온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고, 한미동맹을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며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안보, 외교 분야에 대한 복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복안들은 그동안 햇볕정책과 자주평화담론으로 위태롭게 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현명한 처방이다. 북한이 머저리라고 비난하고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한마디 항의하지 않다가 지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8대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선결 조건 없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포의 균형’으로 북핵 억지, 대북제재 국제협력 복원해야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후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해지면 선제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북의 공격을 막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쟁을 불러올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것”이라고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을 겪은 한국 유권자들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주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이 핵과 열차-이동식 발사대-잠수함 3종 세트로 완성한 고도화된 미사일로 남한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도 타격 가능한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을 세워 ‘당당한 평화 체제’부터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라틴어 경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와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히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한 한스 모겐소 교수의 경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이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絶滅)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을 길러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공포의 균형’ 방책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힘을 기르고(自强)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2016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9월 9일 국방부가 발표한 타격체계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 명령, 타격 완료의 순환 단계(킬 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다층화(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도 이행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와 9월 15일 SLBM 발사시험 성공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의 모든 감시자산이 공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은폐 갱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한국을 기습할 징후가 확실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을 가진 탄두 무게 2톤의 현무4 미사일과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현무 3-D 순항미사일 발사로 갱도를 봉쇄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북한보다 경제력 규모가 55.8배나 큰 한국이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굴복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종전선언 책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방어망이 부족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재건,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윤 당선인 공약대로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지난 1월 21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당사국인 한국을 빼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설비 등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다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에 굴복해 비핵화 협상 재개에 응해 오더라도 북핵 폐기 논의보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조선반도비핵화지대론’을 주장할 것이므로 북핵 폐기 협상의 진전은 기대되지 않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019년 9월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미·북간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것이라고 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을 소개했다. 같은 날 발간된 보고서에서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10월 7일 미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하면서 “북핵 위협에 처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비관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조야의 움직임에 비춰 북핵 폐기 대화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북핵 억지를 위해 (1) 북한이 어느 시점까지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사전 발표하거나,

(2) 나토식 전술핵무기 공유 체제(독일·벨기에 등 5개 동맹국의 미군 기지에 배치한 전술 핵탄두 150∼200여 기는 미국이 보유·통제하고 유사시 나토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를 구축하거나,

(3) 미국의 양해 아래 핵무장을 추진하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중단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추진하는 등 세 가지 핵 옵션을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핵 옵션은 미국의 핵확산 방지정책에는 맞지 않으나,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한국, IAEA, 미국을 상대로 또 6자회담 등의 협상을 하면서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고 핵무기를 공인받으려고 해온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한이 핵 폐기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한국은 세 가지 핵 옵션이 (1) 북한이 남북한 간과 미·북 간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고, (2) 한국,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핵 폐기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자극하고

(3) 남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가지면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4) 북한이 미 본토와 주일미군기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5) 미국이 2021년 9월 15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장거리 순항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발표한 것과 같은 논리로 중국의 주한 미군 타격과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고,

(6)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대응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며, (7) 레닌의 가르침에 따라 북한은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 대화에 나오므로 대화 유인 당근 제공보다 핵 옵션 같은 강한 압박이 바람직하다는 일곱 가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조건부 전술핵 배치 사전 발표, 나토식 전술핵무기 공유, 조건부 핵무장 등 세 가지 핵 옵션 중 어느 하나라도 미국을 설득하여 이룬다면,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주도와 같이 한국의 안보 수준을 한층 더 공고히 하여 말 그대로 ‘당당한 평화’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한국 주도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 환심, 한국 국민의 합심, 주변국의 안심 확보해야

한국은 헌법 4조에 명시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1971년 이래 북한 당국과의 대화 개시 또는 재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해 왔다.

2000년 이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한 정부들은 헌법에 규정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고 이행될 수도 없는 합의들을 생산하면서 각종 대북지원을 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 심각한 이념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이제까지 경험한 바와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행할 수도 없는 합의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자유민주통일이 되지 않는다. 독일처럼 자유민주통일로 방향을 확고히 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이며 건국 후 성장과 번영을 받쳐준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자유·민주·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일류국가로의 통일과 함께 세계평화와 인권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한국은 자유민주통일을 위하여 북한 주민의 환심을 사고 국민이 합심하고 주변국들을 안심시키는 3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네 가지를 추진해야 한다.

(1) 북한 측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규탄에 동참하는 정상적 태도로 회귀하면서 그동안 기권해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동참하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2) 비핵화 전이라도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약품, 식품 등을 북한 당국과 협조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북이 거부할 때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로 지원을 확대한다.

(3) 탈북자들에 대한 체계적 처우 개선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이 매력적 대안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4)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나 대북지원 비용으로 북한에 있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송환해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Freikauf: 자유를 산다)’을 은밀히 추진한다.

둘째,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국민이 합심하는 대책으로 두 가지를 추진해야 한다.

(1) 경제성장으로 이룬 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를 누리도록 정치·경제·사회제도를 과감하게 선진 제도로 쇄신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국정의 기준으로 하여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통합과 번영을 이루겠다는 윤 당선인의 결의로 보아 통일 분야에서도 국민을 합심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종북·친북세력을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 12월 31일부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경찰로 이관토록 한 개정 국가정보원법의 집행을 중지하여 대공수사권을 정상화하고 기능이 약화된 국가정보원 등 대공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통일 한국을 앞당기기 위하여 주변국을 안심시키는 외교적 대책으로 세 가지를 추진해야 한다.

(1)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의 돈독한 군사동맹으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간 독일로부터 교훈을 찾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유익함을 꾸준히 설파하고 지지 여론을 폭넓게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국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맞춤형 공공외교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에 대한 의리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하는 G2 국가로서 북핵 폐기 등 세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를 거쳐 ‘한반도 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현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에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 후 다수 북한 주민들이 만주 등 중국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우려하지 않도록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적극 부양할 구체적 책임’도 사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익과 주권 관점에서 주변국과 안보 협력 구축해야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왕인 김정은이 ‘수령’ 권력을 승계한 지 10년이 되었다. 김정은은 지난 10년간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경제·핵 병진 노선,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호기롭게 펼쳐왔으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외에는 모두 실패했으며 유례없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9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3월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미 일부 기지에 ICBM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고고도 정찰기를 띄우고 대응 조치를 공개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정세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2018년 3월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당장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초긴장 상태이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한 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꾸준히 팽창시켰다.

일대일로(一帶一路)로 경제 팽창을 추진하고 강화된 해군력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 등 타국 선박과 함정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 하면서 태평양을 동서로 양분하는 제2 도련선(일본 중부 요코스카,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선)을 넘어 대양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은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이 제2의 대중국 냉전을 선포하고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 2020년 10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공동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보’와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4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도 구상하고 있다.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고, 쿼드 확대와 동맹 강화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적대적이며 유동적인 국제질서 전개를 정확히 읽고 50년간의 대화를 성찰한 후 그 바탕 위에 자유민주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힘을 바탕에 둔 당당한 평화를 먼저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에 매어 국민을 속여 왔던 협상을 그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협상을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과의 합의 성과를 국민에게 과시하기 위해 해석을 달리하는 ‘자주’, ‘민주’,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등의 ‘원칙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당선되면 평양 가는 ‘바보짓’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면 북한 측이 서울을 방문하거나 판문점 회동으로 충분할 것이다.

2018년 9월 ‘남측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전방 정찰을 포기하는 등 국가안보를 허문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한 문재인·김정은의 대화록을 세심히 검토하고 국기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면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열어놓은 대화에 북한이 응해 오면 자유민주통일 실현을 위한 기본 입장에서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대화를 하고 민족 공멸을 초래할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최대 압박이 지속되도록 국제공조 체제를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한반도 공산화 통일 수단으로만 이용해 왔음을 충분히 경험한 만큼 앞으로 대화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수교 후 급격히 교역과 왕래가 늘어난 상대국이 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문제 협조를 위해 중요한 국가이지만, 한국의 주권 무시에 대하여는 당당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16년 7월 14일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되자 바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각종 경제 보복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군사 맹방인 한국을 중립지대로 묶으려는 중국의 위협에 모호하게 대처했다. 한국의 중립적 입장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업신여김을 당하고 유일 동맹국 미국의 반발을 키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17년 4월 19일 시진핑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을 때 문 정부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유감의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30일 한중 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한국 대표가 중국 대표에게 3불(사드 추가배치 중단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입장을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약속하여 안보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작태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5일 베이징대 연설에서 시진핑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뜻으로 선언한 중국몽(夢)이 큰 봉우리인 중국만이 아니라 작은 봉우리인 한국을 포함한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 바란다는 사대 친중 정책을 표명했다.

한국의 쿼드 가입이 결정되면 중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무역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다.

일본과 호주는 한국만큼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도 쿼드에 가입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과 같은 핵심 가치와 영토주권, 국가안보와 같은 사안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쿼드 산하 백신·기후 변화·첨단기술 등 분야별 워킹 그룹 참여부터 시작하여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 당선인이 밝힌 대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호존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요청해야 한다.

일본과는 과거 불편한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호 관계를 증대하면서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종식되면 투자 및 교역 확대로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하고 북 핵 폐기를 위한 협력을 긴밀히 해가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구원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해법은 자유민주통일 실현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5년 동안 이를 위한 초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역량을 모아가기를 기원하며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