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는 그야말로 산더미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무너진 대미, 대일 외교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김성한 교수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관련 이슈를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본지 <미래한국>은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인선 배성규의 정치펀치’에 2월 15일 출연한 김성한 교수의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관련 내용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 응답식으로 재구성하여 게재한다. <편집자주>

- 외교·안보 분야는 이재명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야다. 북한은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초강경 핵실험이나 ICBM 도발 같은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마 북한이 2017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본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기보다는 트럼프를 길들이겠다는 동기가 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핵실험 한번에 미사일을 수십 차례 쐈는데 그것이 패착이라고 본다.

북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낼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못 했다. 그 이후로부터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진짜 제재이다. 그 전까지는 수차례 수사적이고 상징적이었다.

2017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5개인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제재 결의안을 풀어달라고 하루 반 동안 매달렸다. 그것만 보더라도 패착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북한의 도발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식으로 우리를 길들이거나 미국을 길들이거나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할 경우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못지 않게 후회하게 될 수 있다.

- 윤 후보는 대북 입장이 강하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려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윤 후보의 입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의 원칙적인 입장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 후보의 입장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기 시작한다고 언론이 쓰기 시작한다면 윤 후보에게 약간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유연할 때는 유연하게, 강할 때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섞여 있다. 그런 점을 집권 초기에 메시지 발신을 잘 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윤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한에 대화나 대화의 제스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지난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북한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어느 정도 단계적 해법은 불가피하다.

몇 단계로 나눠 우리가 어떤 조치를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대략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한다. 윤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매우 싫어한다. 해줄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예측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문재인 정부 외교 실패는 중국에 기우는 것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양다리 걸치기 중국에 경도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신뢰 관계가 아주 좋아진 것도 아니다. 미국과도 신뢰를 잃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일반 인간관계처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키는 바로 예측 가능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한에 끌려가기보다 우리의 원칙은 이러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다.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돌이켜 보면 친중 북한바라기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그 결과 지금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비핵화 의지가 거의 없는데 비핵화할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설득해서 톱다운의 거대한 이벤트가 시작이 됐다.

실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다 보니 정상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회담 현장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 지도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을 할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지도자 관점에서 무오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해결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궤도수정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막다른 길목에 직면했다. 외교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실무자 조정을 거쳐 정상들이 만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 외교적 쇼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이벤트나 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는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해석한다.

- 트럼프도 쇼를 좋아하고 문재인도 탁현민식 쇼를 좋아했던 것 같다. 김정은은 다음 정권에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가?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북한이 맘대로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식 즉, 북한은 독립변수가 되고 우리는 종속변수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한미동맹이 철통같고 더 나아가 한미일 공조가 잘 이뤄지면 북한이 틈새를 파고들어 갑질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든다. 틈새가 벌어지면 북한은 시쳇말로 장난을 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복원, 재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상당히 억제하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기민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

경제안보도 한미동맹 추구 사안

-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미관계가 매우 위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미관계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한미관계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작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소리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일종의 폭로를 한 것인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전쟁 때 중국이 개입한 것처럼. 중국이 개입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작전계획에 추가하자 하니 계속 미뤘다는 것이다. 2년 동안이나.

문재인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아 애를 태웠다. 12월 3일 한미 SCM에서 겨우 SPG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이 상징적이라 하겠다. 신뢰 관계는 고사하고 응당 취해야 할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동맹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훈련인데 그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코로나 변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미 간 각종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 새로 하나 추가로 만든다면 다른 형태의 2+2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 안보 2+2인데 외교 경제를 묶어 2+2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윤 후보도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에 대해 사석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말로만 포괄적 동맹, 전략동맹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다 나와 있지만 실행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실천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복원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쿼드나 기술경제 네트워크 동맹 등에 당장 가입할 것인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쿼드 가입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답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미국에서 쿼드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다. 현재는 백악관이 쿼드 플러스는 당분간은 없다고 이야기한 상태다.

우리가 들어간다면 워킹그룹부터 들어가야 한다. 백신 분야는 이미 들어가 있고, 기후변화 신기술, 그리고 우주 등 워킹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면 우리가 아젠다 세팅도 하는 등 기존 쿼드 국가들과 신뢰를 쌓으며 한국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절한 시점에 쿼드 플러스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외신기자 클럽 회견에서 윤 후보가 5아이즈나 오커스 등도 협력하는 이야기를 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군사동맹은 북한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한미포괄전략동맹 입장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경사론 외교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가?

친중경사론을 불식시킨다고 해서 반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에 있어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북한 위협에 있는 우리에게 외교안보에 있어 한국의 중심축은 미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중국과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기후변화나 경제 분야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중심주의에 빠져 북한 문제를 거대한 이벤트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권적 상황에 대해서는 금도를 넘지 않는 상호존중의 바탕을 둔 한중관계를 말한다.

- 한일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윤 후보도 생각하고 있다. 속된 말로 한일관계가 바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에 있더라는 말도 나온다.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관계가 나쁜 것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역사와 안보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감정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관점이 다르다. 미국은 한일관계도 좋기를 바란다. 그래야 한미일 관계가 두루두루 작동되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관계에 틈이 생기니까 한국에 장난치려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외교의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능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일본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상도 한국을 잘 아는 분이다. 올해 일본 참의원 선거도 있는데 그때 즈음해서 한일관계도 포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대승적 견지에서 잘 해보려고 한다.

- 북한은 이미 핵무장 상태라는 평가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장이나 핵공유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핵무기 실전 배치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제재도 풀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 빌미를 주어선 안 된다.

하다 하다 안 되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확장억지만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한미간의 핵우산이라고 표현되는 확장억지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협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도상훈련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이 아니고 견고한 우산이라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공유나 핵무장은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간 대북억제가 더 중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장보다 핵우산이 중요

- 우리가 핵무장 안 한다면 북한이 공격할 경우 선제타격 등 논란이 많다.

그래서 ‘3축체계’라는 것이 있다. 3축체계의 1축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친절히 설명했다. 선제타격을 선제공격이라고 둔갑시킨 것이다. 선제타격과 예방공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맞고 있으면 되겠나?

- 윤 후보가 정상회담을 하면 잘 할 것 같은가?

펜스 전 미 부통령이 왔을 때 내가 배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윤 후보가 먼저 기도하자고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 정상회담 하면 아주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반중정서가 매우 높게 심각하게 올라갔다. 반중정서와 대중외교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가?

국민의 대중 감정을 너무 강조하면 외교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을 경청하고 잘 살피되 결국은 국익이다. 윤 후보의 외교 모토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다.

반중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국익의 관점에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를 주권적 차원에서 결례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우리 국력에 걸맞은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디 가서 ‘혼밥’은 안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 후보가 한 말을 빌린다면 이제는 경제안보 4차 산업혁명도 한미동맹에 맞춰야 한다. 그 분야는 1등, 2등만 살아남는 세계다. 3등, 5등, 7등은 무의미하다. 윤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고를 추구하는 정책 외교를 하겠노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이 윤 후보의 외교적 기본 태도다. 외교네트워크에서 끊임없이 우리편을 만들면서 우리 힘을 키우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해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