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크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22년 수정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3.2% 전망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였다. 물가가 다섯 달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이면 밥상물가 생활물가는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도 고공을 지속하고 있어 한번 발생하면 고리를 끊기 어려운 임금 물가의 연쇄상승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 연쇄고리를 끊으려면 임금상승률을 크게 낮추는 소위 소득정책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고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장률은 3.0%로 전망했는데 투자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호조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등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어서 3% 성장은 사실상 물건너 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스크류플레이션도 우려된다.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둔화될 때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국민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고용악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어 사실상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기업 친노조정책을 법인세 인하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 친기업정책으로 대전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악화되는 쌍둥이적자(twin deficit)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쌍둥이적자란 소비와 투자는 대체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재정이 적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도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0년만의 5개월 연속 3% 물가인상률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간해서는 지출하던 재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쌍둥이적자를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난 수십년 간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한가지만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고물가 저성장 쌍둥이적자의 트리플 악재가 동시에 몰려오는 삼각파고의 퍼펙트스톰에 직면하고 있다. 새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성공 여부가 한국경제의 명운이 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전면제재로 대러 수출수요가 줄어드는데다 금융거래 제약으로 대러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러시아 2대 은행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안보전략상품인 반도체·통신 등 첨단 제품의 대러 수출도 막았다.

러시아 은행 시장의 70%를 겨냥한 금융 제재를 결정한 데 이어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차단하는 초강수 제재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200개국 1만1500여개 기업이 가입한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되어 국제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대러 수출입이 사실상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러시아 수출이 막히고 수출대금을 못 받을 위험도 커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러 수출은 99억 달러로 13위 수출국이다. 한국 전체 수출의 1.5%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26억 달러, 자동차부품 16억 달러, 합성수지 5억 달러, 건설광산기계 4억 달러, 반도체도 7400만 달러로 작은 시장이 아니다.

이 밖에 선박 수주도 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제재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대러 수입은 천연자원이 주류다. 지난해 기준 원유 47억 달러, 석유제품 43억 달러, 석탄 26억 달러, 천연가스 17억 달러다. 나프타 수입의 23%, 우라늄 수입의 34%, 무연탄 수입의 40%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들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150달러 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원빈국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코로나로 공급망이 악화된데다 설상가상이다.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수입물가와 생산비용이 급등해 인플레이션율이 4%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수출 감소로 수출호조에 기대고 있는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한국의 대러 수출은 53%, 특히 자동차 수출은 62%나 급감한 경험이 있다.

유가 천연가스 등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무역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외환보유액이 넉넉지 않고 한미통화스왑도 연장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은 외화유동성경색 현상을 초래하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할 전망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환위기도 우려된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긴급 컨틴전시플랜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25일 최대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을 밝히기도 했다.

안보전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도·통신 등 첨단 제품의 대러 수출이 막히면 러시아내 한국기업의 자동차나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크다. 유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바로 국내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조치도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마구잡이 현금 살포도 자제해야 한다. 무리한 탈원전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후폭풍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확대 전망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급등한 데 이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높은 임금인상과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던 견해를 바꿔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오는 3월 14-15일에 있을 연준의 공개시장조작회의에서는 당초 올리려던 금리를 재고하거나 올리더라도 폭을 줄이려는 분위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에 5732억 달러, 채권시장에 1837억 달러 합 7569억 달러(3월 4일 기준)가 들어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금리차가 커지면 외국인투자자금이 이탈한다.

위기 징후가 보이면 더 큰 폭으로 유출된다. 이미 금년들어 주식시장에서 약 1000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외채는 단기외채 1662억 달러, 장기외채 4622억 달러 합 6284억 달러(4분기말 기준)에 달한다.

외환보유액은 4616억 달러(2말 기준)에 불과하다. 위기 징후가 보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금리인상 전망이 나오면 OECD 회원국으로서 자본이동이 자유화되어 있는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오는 지난 해 12월말로 종료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왑이 만기연장이 안되었다. 최근 들어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여러 후선 외화유동성 확보가 있지만 달러를 공급해 주는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중요한데 한일통화스왑은 경색된 한일관계로 언급도 못하고 있고 한미 통화스왑마저 연장이 안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금리인상이 추진되면 한국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위기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후에 신흥시장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역류하면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소비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히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충격이 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만 두드러지게 가계과 기업을 합한 민간의 빚, 즉 민간신용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해 2분기 우리나라 민간신용 레버리지 비율, 즉 민간신용의 GDP에 대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18.1%를 기록했다.

BIS가 조사한 52개국 중 올 2분기에 민간신용 레버리지 비율이 1분기보다 오른 곳은 한국 외 그리스, 홍콩, 싱가포르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48개국은 올 2분기에 전 분기보다 줄었고, 상당수는 2분기 연속 줄기도 했다.

이는 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소득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부채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생활고가 심해지고 설상가상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도 급등하자 빚을 내 투자하는 영끌투자가 늘고 막무가내 반기업정책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도 자금 확보에 나선 결과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 신용갭(신용/GDP 갭)은 16.9%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중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용갭이 낮아졌는데 한국은 유독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용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부채평가 지표다.

민간 신용 비율 상승 속도가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 기준에 따르면 신용갭이 10%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 사이면 ‘주의’단계, 2% 미만은 ‘보통’ 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민간 부채 상황은 이미 경보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신용갭은 2017년 12월 말(-2.4%)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6월 말(3.9%)로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지난해 2분기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경보단계로 들어섰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한미간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을 저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회복이 둔화되어 일자리를 잃은 취약 계층 등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특히 가계부채의 79%가 변동금리라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재정측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마구 돈을 풀겠다고 나서는 등 통화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커지고 있어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민간 부문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

국회가 2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을 포함해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마지막 추경이다.

정부안보다 2조9000억 원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방역지원금이 주어진다. 대선을 앞둔 현금살포 선심 추경이라고 할 만하다.

급증하는 나라빚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랏빚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향후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고 재정 적자 배율도 최고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서라도 금융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여념이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비릇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재정상한을 벗어나면 곧바로 재정위기로 이어진다.

2011년 남유럽재정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과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가 모두 미국 금리인상 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교훈삼아 많은 국가들이 재정긴축으로 돌아서며 위기 대비한 재정의 방파제를 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막무가내 돈풀기로 나랏빚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한국경제는 재정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복합위기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재정 상한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의 코로나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중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수고를 요구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처질 같은 진정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제라도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재정 정상화로 미국금리인상 후에 불어닥칠 위기에 대비한 재정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금년에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도 바뀌는 해다. 경륜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