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정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려는 가운데 법원이 1월 4일 이에 반발한 학부모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항고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월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지하철·버스 등은 제외하면서 그보다 한산한 마트에 적용한다며 정책 형평성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은 최근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을 만나 청소년 방역패스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학원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 인터뷰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1월 5일 이루어졌다.)

- 지난 12월 중순 용인시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방역패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래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하려다가 어차피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도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 있으니 함께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좋다고 해서 이뤄진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연합회 취지는 방역패스 철회뿐만 아니라 완전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기본권, 자율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9세 이상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고요, 정부는 2월 1일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용인 같은 경우 그 발표가 난 뒤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부모들이 과외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은 학교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고 아이들 간 학습 격차를 줄이는 등의 보충, 보완 역할을 해온 것인데, 방역패스제로 인해 그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녀들을 위해 교육지원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쏟아내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도 못 가고 개인 과외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방역패스를 피해 빠져나가는 과외 같은 경우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가정집,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고 학원들로부터 장소를 대여하거나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곳을 빌려 음성적으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그런 곳들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적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소수 중심의 학습을 선호하면서 지금은 거의 1대 1 교육으로 가버리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상담도 끊기고 마케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홍보도 못하는데 정부의 이런 방역패스 제도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이들마저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사 구인이 안 됩니다. 그 강사들이 다 개인 과외 시장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원에 있어 봐야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에 위협을 받으니 그럴 바에는 기존의 학원 아이까지 묶어 학원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역패스 정책 하나로 인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큰 것이죠.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교육청에 문의해도 답이 없습니다.

작년 백신접종 문제로 그동안 불법으로 이뤄지던 개인 과외 교습이 대거 신고되었는데, 조사했더니 5000개가 넘었습니다. 제 예상에 지금은 거의 1만 개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과외가 성행하면 할수록 아이들 학습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또 구인 구직난에 허덕이는 학원들은 운영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 신규 원생 모집도 힘들게 됩니다.

코로나가 2020년 신학기 때인 2월부터 성행해 3월에 완전히 확산됐습니다. 그때 신학기 다 놓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다 놓쳤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신학기 방학 다 놓치면서 이제 2022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1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학부모들도 동의하면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에 따라 학원들도 코로나에 대해 대처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방역패스 정책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부모 90%가 방역패스 반대, 기본권 침해다”

-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는데, 정부가 즉각 항고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까지 잠정 중단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 용인시나 시의원들 입장은 뭔가요?

제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사실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선거 때라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거였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정치를 하는 분들도 정확한 입장 발표도 전혀 없고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의원들조차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야당에서 동조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더군요. 제가 야당 쪽 의원들에게 기자회견 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몇몇 학부모들과 단체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며 자기들도 상황이 심각하다, 응원하고 싶다며 격려해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나서지를 않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저만 지금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체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니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역정책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뿐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많은 원장님들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한테까지 백신을 맞추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방역패스제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면 저희도 손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돌파 감염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3차 부스터샷을 맞아도 또 감염되고요. 그러면 이 백신은 1, 2차에서 끝날 게 아니고 3차도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학부모들 반대 여론이 확실히 많은가요?

반대한다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볼 때 학부모들 90%는 반대합니다. 정부는 2~3주 전쯤 청소년 접종률이 7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유아까지 맞추려고 해요. 그런 식이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하니까 정부의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을 충분히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보지만,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라는 문구가 뜬다거나, 접종 완료일이 14일 경과되었다는 식의 멘트가 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 자체가 공산주의적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 침해라는 거죠. 저희가 청와대에 가서 해도 안 되는 것을 용인시에서 작은 외침을 낸다고 정부가 받아줄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저희는 알리고는 싶었어요. 우리도 국민이고 시민이고 부모니까요.

“사명감으로 운영해온 학원들, 방역당국이 융통성 발휘해주기를”

-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다음 주 정도(1월 중순)에 2차 회견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좀 더 강력한 규탄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 판결로) 잠정 중단 상태이고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예정된 것들을 그대로 밀고 가서 힘을 더 실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번 기자회견으로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때 기사를 못 다뤄 미안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차 기자회견 하게 되면 미리 연락 달라고 하는 언론사도 있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 개인적으로 용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용인시가 이제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라면 그래도 자치 권한이 그 전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이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인시가 상황에 맞게끔 어떤 부분은 완화한다든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지만 시에서도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자회견이지만 우리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1차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담당도 결국 시거든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고성 차원의 의미도 있어요.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의 문제는 협의 없이 일방으로 만든 정책이라는 겁니다.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협회나 단체라든지 또 학부모 학생들까지 모든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진 등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 모두가 합의한 시점에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어느 국민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적극 협조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면서 국민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대국민 홍보도 하면서 정책을 펴야지 무작정 협의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명감과 책임감 하나로 운영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익만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학원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학원 원장들은 10년에서 20년 이상 하고 있는 분들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장삿속으로만 운영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평생 이 직업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은 문을 닫았을 때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학원인들이 최소한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