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캘 목적으로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지만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7월 16일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발단은 유 이사장 취재에서 시작됐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해 이 전 기자는 후배 백 기자와 함께 유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설’을 취재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가 유 이사장과 신라젠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력이 있고, 유 이사장은 신라젠 측 행사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 측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을 통해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모 씨와도 접촉했다. 이 전 기자는 지 씨와 접촉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지 씨는 이를 MBC에 제보했다.

지 씨와 MBC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이 전 기자를 불러 영상을 촬영, ‘검언유착’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지 씨는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가 됐다. 사기·횡령 전과 5범의 지 씨는 지난 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2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자 지 씨가 MBC 보도 이전에 열린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한 점, 있지도 않은 ‘여야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이 전 기자의 취재를 유도하고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모두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권언유착’ ‘공작’ 의혹이 불거졌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기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권과 언론의 정언유착이 이번 사건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자신에 관한 허위글로 인격살인을 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으로 상향했다. 

최 대표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 지 씨와의 녹취록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시면 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최 대표는 1심 판결 이후로도 검언유착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당초 검언유착 프레임을 주도했던 측은 궁색한 처지에 몰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재판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며 공정성을 물고 늘어졌다. 

박성제 MBC 사장은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로 드러난 게 아니다. 아닌데 일부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쓴 장모 기자는 언론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했지 ‘검언유착’이라고 안 했다”고 강변했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1심 재판을 통해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측은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죄가 드러난 이동재 전 기자 측과 법조계, 언론계 일각에서는 거꾸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공작을 의심하고 있다. ‘권언유착’ 의혹이 그것이다. 

‘검언유착’ 설계자·가담자 밝혀내야

박한명 칼럼니스트는 뉴데일리에 기고한 7월 17일자 <이제는 ‘검언유착’ 정치공작 설계자·가담자를 밝혀야 할 때>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확인 가능했던 진실은 명확하다.

친문 어용 언론 MBC와 이동재 기자 등을 고발하면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든 민언련의 홍위병 역할, 이 정치공작에 수사지휘권까지 동원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위법적인 직권남용, 그리고 이 공작 시나리오 설계자의 가담자로 의심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MBC, 추 전 장관, 민언련 등 이 사건 핵심 연루의혹자들이 연일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워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정치적 숙청을 자행하려 했던 설계자는 누구인지, 핵심 가담자들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신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이번 채널A 사건을 ‘거짓선동,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 측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중단된 ‘권언유착’ 의혹 수사를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통합당은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를 고리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 해 7월 검언유착 의혹 KBS 오보와 관련 KBS에 제보한 취재원이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언유착’과 ‘권언유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권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