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도가 전쟁 직전까지 치솟았다는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지난 5월에는 “양안 사이의 긴장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중국 싱크탱크의 주장도 나왔다. 한국인 대부분은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만과 한국의 안보를 서로 맞물려 있다. 중국·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대만은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를 지켜야 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려는 외부세력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동시에 대만에 대한 위협도 점차 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보전문가들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대만이 현재 ‘중화민국’이라는 국호 대신 ‘대만’을 사용할 경우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독립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둘째는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한 미국이 다시 대만과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이 대만에 F-35나 사드, SM-3 요격미사일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을 때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5월 19일 중국의 싱크탱크 ‘중국양안아카데미’는 “현재 대만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 위험지수를 -10부터 10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7.21에 달한다”며 “이는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총통이 대만으로 정부를 옮겼던 ‘국부천대(國府遷臺)’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군의 행동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4월 23일 최신 전략 핵잠수함인 창정 18함, 075식 강습상륙함 하이난함, 배수량 1만 톤급 대형 구축함 다롄함 등 신형 전함 3척을 동시에 취역시켰다. 취역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다분히 대만 침공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군 73집단군의 훈련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73집단군은 동부전구 예하부대 중에 대만해협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대만침공 시 상륙의 선봉에 선다.

지난 4월 12일에는 중국군 공군이 J-16전투기, J-10전투기, H-6K 폭격기, Y-2 대잠초계기, KJ-5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26대를 대만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위협했다. 대만 공군이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긴급 출동했지만 중국 공군은 무력시위를 한 뒤에야 물러났다. 

중국의 대만침공 3대 조건과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중국 정부 어용학자들의 주장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SNS에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상공으로 날아오르기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지난 4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당장 대만과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원부 베이징 항공항천대 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한 강연에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며 “주변 상황이 역사상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대만 침공의 적기라는 주장이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위기 경보가 나온다. 필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3월 퇴임 직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6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7년 중국군 창군 100주년을 맞아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같은 달 존 아퀼리노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 또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심각하며, 그 시점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마스터 예비역 미 육군 중장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전국인민대표회의를 마친 뒤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시진핑 주석은 이때가 중국을 통일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나선다면 일본도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3월 28일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방어를 하면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하스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군 장성들은 오키나와를 비롯해 주일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느낄 것”이라며 “(주일미군이) 중국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군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비롯해 열도 곳곳에 23개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싱크탱크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심지어 “대만 사태에 개입할 미군이 일본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이 대만 침공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초기에 일본을 공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사태를 둘러싼 미중 간 분쟁에 일본까지 끌려 들어가면 호주 등도 참전하면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대만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국 주도의 아시아 안보 질서가 무너져 중국의 그 힘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일본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일본이 과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대만을 식민지배했고, 대만과 오키나와 간의 거리가 한국과 일본 규슈보다 가까운 110킬로미터로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대만이 침공 당했을 때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해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참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총감을 지낸 와타나베 요시카즈 전 육장(한국군 중장에 해당)은 지난해 펴낸 저서 ‘대만 유사사태와 일본 안전보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한국이 중국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대만은 일본 안보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다”면서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지난 4월 17일 오키나와현 자위대 기지를 찾은 뒤 “대만의 안정은 일본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지난 5월 24일에 내놓은 ‘격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위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이 제언을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 실력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은 지난 7월 5일 도쿄에서 열린 한 자민당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를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존립 위기사태’로 간주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국가 내부 문제”라며 대만을 침공·점령한 다음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와 관련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대만이 중국에 침공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는 미국이 방어해 주겠지만, 대만이 함락되면 (중국의) 다음 목표는 오키나와가 될 것”이라며 “일본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 방어에 일본도 미국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의 말이 보도된 뒤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중국은 그의 주장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엄정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중국을 침략했었지만 오늘날 중국은 그때와는 한참 다르다”면서 “(아소 부총리는)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중국 인민들의 확고한 결심과 막강한 능력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위협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도 참전? 그보다 북한의 대남 침공 위험성 커

하지만 아소 부총리나 스가 총리, 자민당 내부 의견은 일본 스스로의 생각이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8일 아사히신문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 규슈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국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열도선’이란 중국이 서태평양 지배를 위한 군사전략에서 내놓은 개념으로, 중국 이익의 핵심지역을 말한다. 

신문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가운데는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 51억 달러(약 5조8600억원)이 배정돼 있다. PDI는 쉽게 말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방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 중에는 제1열도선을 따라 사거리 500킬로미터 이상의 지상발사형 미사일망 구축도 들어 있다. 향후 5년 동안 29억 달러(약 3조3300억원) 이상을 들여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사거리 2500킬로미터 이상의 극초음속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일부 종류는 3년 내에 실전배치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요구서를 지난 3월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앞으로 8억9000만 달러(약 1조200억원)를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고 의회에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신문에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홋카이도부터 도호쿠, 규슈, 난세이 제도까지 일본 열도 전부에다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전 지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공식적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조만간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상담을 해올 것”이라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덧붙였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도 더 이상 상상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뒤 대만에서는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도와 일본 자위대도 참전할 것이며, 한국군 또한 와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간간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대만 관계만으로 보면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라는 변수를 함께 생각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 또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21세기 초 부시 정부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 또한 유사시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병력을 어디로 보내느냐는 미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주둔비용 문제를 앞세워 주한미군 감축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병력 감축에 제한을 두면서 문제가 사라지나 싶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산 공군기지의 U-2S와 평택 기지의 EP-3가 출격해 서해와 남지나해 등을 정찰하고, 대만해협 일대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적용하려는 전조라는 지적도 있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또한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지난 6월 2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폴 라캐매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한반도 바깥에서의 우발적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인도·태평양의 유사 사태 대응계획에 주한미군 활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캐매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을 37번, 대만을 12번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중국과 대만을 이처럼 많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기회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이 틈을 노려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 또는 침략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전력까지 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한 대만 유사 사태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다. 신문에 따르면, 홀리 의원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임무 및 배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해주느냐”고 묻자 러캐매러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러캐매러 사령관의 대답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나온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빼먹지 않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글자만 같을 뿐 다른 의미다.

문재인 정부 또한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뜻이 미국과 같은지 중국과 같은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