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강국이 될 수 있음에도 강국이 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공신제도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정에 성공을 하면 반정에 가담한 신하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나눠주고 면세까지 해주는 제도 덕분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많은 공신들이 나눠가진 토지가 얼마나 많으면 조선 후기에 이르러 “더 이상 백성들에게 거둬들일 세금이 없는데, 그 이유가 땅을 가진 농부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통용이 되는 말이다.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반드시 농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에도 적용이 된다.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꿰차고 앉아 급여를 타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조선시대의 공신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제도와 사상이 보은과 의리로 포장되어 조선을 말아먹고,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틀과 제도에 온갖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작은 지방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이미 역사 속에서 폐기되었어야 할 공신제도가 존재한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차마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보은 인사를 단행하는 관행들이 현대판 공신제도의 표본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거창한 슬로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그 말의 뜻 자체가 경자유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수많은 어록에 ‘공정’을 수백 번이나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이후 우리 사회의 공정은 너무 쉽게 무너졌다. 

젊은이들은 기성 정치권을 향해 “정말 우리가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고 묻고 또 묻는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입은 공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부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이다.

세기의 제국이었던 명나라가 망한 것은 만주족의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환관의 부패 즉 공정하지 못한 사회 풍조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세대의 기성 정치권들이 일자리를 청년들에게서 빼앗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 기필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다. 두 눈 크게 뜨고 여.야 모두 경자유전의 원칙 정도는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진정한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