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바야흐로 선거의 해이다. 3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구청장뿐 아니라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도 선출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 등 갈등을 빚으며 참담한 실패를 맛본 보수우파는 심기일전할 수 있을까? <미래한국>은 교육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고 있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현재 교육 관련 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압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요?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와 자매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주된 활동무대로 삼고 있어요. 아마도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제가 가장 골치 아픈 사람 중의 하나일 겁니다. 

- 우선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휩쓸었던 지난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번 평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시민사회진영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단일화나 선거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를 복기해 본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2018년까지 세 차례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의 명암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라는 단일화 기구의 실무회의 간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숨겨진 속사정까지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러다가 2018년에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각자 나서는 바람에 단일화 기구부터 단일화하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2014년에는 외향상 단일화 과정이 무난히 진행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사대 동문회와 한국교총 출신들 그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 단일화 기구의 중심이었는데 서로 추대하려는 후보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려다 보니 어느 한쪽이라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막판까지 결과를 만들 수 없더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당선 가능성보다는 각 세력이 자기들과 우호적인 후보를 내세우려는 고집을 부리면서 실패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기(조전혁), 제주(양창식), 강원(김선배) 등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다 알다시피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죠. 한마디로 보수는 교육감 선거를 난장판을 만든 셈이에요. 저는 부끄러워 아예 단일화 논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일화기구부터 단일화하라는 비아냥이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될 정도였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한 이유

-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는 왜 성공했고, 보수는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2018년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교육감 단일화 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셈인데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보는 단일대오 보수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진보는 원탁회의가 있어 조정이 가능하지만 보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선거 단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밥그릇 싸움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난장판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관계된 제 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 중에서 전학연은 학부모단체로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질 만했지만 일부 단체들은 명분 없이 나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해 자기 단체 조직을 강화하고 후원회원 모집하는 것이 주요 목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단일후보로 추대되는 후보가 두세 명씩이나 되는 등 코미디 같이 흘러갔죠.

더 큰 문제는 단일화를 주도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교육콘텐츠가 없다 보니 자천타천 후보들이 이름만 올리면 교육적인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두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육 전문 기자들이 포진한 주요 언론들의 태도가 매우 비우호적이고 냉소적이었고요.

단일화 과정을 통해 후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올라가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둘째, 기회주의적 후보들이 난립하고 유능한 후보는 기피해 언론 외면을 초래했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하고 싶은 중량감 있는 후보들 입장은 난감했을 겁니다. 교육콘텐츠가 없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판을 깔아 놓으니 기회주의적인 가짜 후보들이 너도나도 이름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하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교육감에 나가겠다고 해서 이름 알리고 유력 후보에게 양보하면서 잇속을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깜도 안 되는 후보들인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육감 후보로서는 그 판에 끼어들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과 섞여 토론하자니 자존심만 상하는 거죠.

2018년 단일화 방식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후보의 출마를 기피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셋째, 단일화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 전문성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실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단일화만 잘 되고 전교조 반대만 외치면 이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18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부산의 경우 어땠습니까?

단일화가 매우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모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단일화는 보수 후보 당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일화를 하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표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후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단일화와 전교조 반대만 외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제도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정치 상황 속에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단맛을 본 좌파나 민주당 측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파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민단체보다 교육계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육계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단일화 과정을 곁에서 보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사실 교육감 후보를 잘 발굴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교육계의 몫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육계에서 중지를 모아 교육 전문성을 갖춘 거물급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워요.

교육계가 적극 나선다면 시민단체들이 나설 명분도 사라집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온 주류 정통 교육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시민단체들은 주류 정통 교육계가 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들을 얼마나 경원시하고 못 마땅해하는지 알아야 해요. 만약 교육계가 중지를 모아 거물급 교육감 후보를 내세워 준다면 우파 시민단체들은 사상적으로 그 후보를 믿고 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계가 나서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운다는 의미는 상당한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후보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통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 교육학자로서의 소양 등을 골고루 갖춘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육계가 일치단결해 서울시교육감으로 A라는 인물을 추대하고, 그 A라는 인물이 교육경력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 그리고 교육정책 능력까지 갖춘 거물급 인사라면 시민사회진영이 적극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대표님이 교육계라고 한 것은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교육을 움직여 온 세력이 구체적으로 열거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사대 동문회, 서울교대 동문회, 대한사립초중고등교장회, 사학법인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교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전직 초등교장모임, 전직 중등교장모임 등이 네트워크화되어 교육감 선거의 밑바탕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능단체들은 모두 전국적인 조직으로 상당한 조직력과 자금, 그리고 연락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능단체들의 수장이나 주요 멤버들이 서로 소통해 훌륭한 교육감 후보를 얼마든지 발굴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교육계 직능단체나 세력들이 합의된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간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의견 교환이 이뤄져 왔습니다. 주로 거론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입니다.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교육계에서 합의된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경기 외의 다른 지역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단일화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인천, 부산, 강원 등에서 이미 구체적인 일정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한국교총, 범사련 그리고 전학연 등이 주도해 국민희망교육연대를 발족시켰는데 그 구성에 있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나설 충분한 명분과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 추진하는 서울 경기 지역과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다른 지역들이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면 내년 교육감 선거를 기대할 만하다고 봐요. 

단일화 전망은 긍정적, 내년 선거가 절호의 기회

- 얼마 전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영달 서울대 사대 교수와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오신 입장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알아야 할 교육 관련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영달 교수는 정통 교육학자이고 서울대 사대 학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분입니다. 젊을 때는 이화여고 교사로 교육계에 발을 들였고 현재는 서울대 부설학교진흥원장으로서 부설학교 4개를 직접 경영하는 셈이어서 학자이면서도 교육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경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40대 소장 학자 시절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교육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만큼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골고루 갖춘 교육계 인사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조 교수는 조국사태를 유발한 문재인 정부와 전교조 그리고 진보 교육감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줄기차게 비판해 왔어요.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교육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역시 조 교수의 최근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중앙일보 시론에 ‘정치에 난도질당한 수능의 아픔’이란 글이 실렸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글을 보고 조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선 주자들에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안보 등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교육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부든지 교육은 대통령의 소신보다는 멘토의 소신대로 정책 방향이 정해져 왔어요. 그런데 교육 분야 멘토라는 것이 기존 교육계 기득권 세력의 인사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허울에 그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니 반갑기 그지없는 거죠. 조 교수라면 학제 개편을 주장할 정도로 개혁적이기 때문에 그의 조언을 듣고자 했다니 윤 총장에게 기대가 큽니다.

- 조영달 교수를 비롯해 이주호 장관 등 몇몇 인물들의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돕니다. 보수 교육감 단일화가 역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는 주요 후보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벌써부터 발 벗고 나서서 거중 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주호 전 장관이나 조영달 교수 정도 되는 인물들이라면 시민단체들이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단일화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 경에는 교육감 후보도 윤곽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대선 후보의 교육 멘토가 되어 전체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군소 후보들의 출현이에요. 지역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군소 후보들이 나설 수는 있는데, 현재 교육계의 분위기로 보면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군소 후보들이 나설 공간 자체가 없을 것으로 봐요.

아마도 이름이라도 올려보려는 기회주의적 후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는 그런 시도가 주목받기도 어렵고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는 교육계의 의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 활동하시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도 만나셨을 텐데 실제 교육 현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들은 뭔가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국정 목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 다 맡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학까지 졸업시켜주겠다는 거죠. 국가개입주의, 획일주의, 평등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을 배제한 채 아이들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교육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립유치원 공영화, 초등학교 전학년돌봄, 초중등 전국단위 평가시험 폐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고등학교 학제 단순화(특목고 자율고 폐지),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및 대학평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에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한 번 더 집권하면 대학 평준화까지 완성시킬 것으로 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절대평가 등 극단적 평등주의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과 선택은 사라지고 인재 양성이란 의미는 퇴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이 십 수 년 지속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마지막이면서도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속도를 늦출 뿐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출직 교육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통 교육계 출신의 선출직 교육감이 교육 전문성과 교육계 리더십을 발휘해 교육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인지도만 있고 교육감 자리만 바뀐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 앞으로 활동 목표와 계획 들려주시죠. 
한국교총과 범사련 그리고 전학연 등이 연대해 국민희망교육연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인천과 부산 등에서 이미 일정에 돌입했고요. 저는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과거의 실패한 시민단체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마도 훌륭하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전국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만큼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계 역할에 발을 맞춰 서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전력을 기울여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 당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