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양회가 ‘새로운 여정, 다시 출발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양회는 중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시진핑 정부가 강조했던 ‘두 개의 백 년’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출발하는 해인 것이다. 또한 올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이하 14.5 규획)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직면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비록 지난해 중국이 국내 방역 성과를 기반으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2.3%라는 플러스 성장을 이뤘지만 중국 또한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졌고 정보 은폐, 언론 통제 등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 보여준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의 폐해와 방역을 위한 강력한 사회 통제로 인해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불거져 나왔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의 유지를 위해 내부를 단속하고 중국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더 확고히 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무역전쟁, 기술경쟁에서 체제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중 정서도 중국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룬 여러 성과를 홍보하며 국민들의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첨단기술 개발 및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중국이 성취한 성과를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쇠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내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뤘을 뿐 아니라 중국내 빈곤을 퇴치하고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민족단결과 문화정체성을 강조하며 정치사상을 강화

이러한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상술했듯이 중국에 2021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목표 완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내부 응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 빈부 격차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사회 더 나아가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간’ 단계에 이르는 샤오캉사회를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팬데믹 상황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확보의 주요 근거였던 경제성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 과정과 이후 방역을 위한 강력한 사회 통제는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가 가진 폐쇄성과 폭력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 통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적 불만을 표출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각된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의 효율성과 사회동원 능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이룬 방역 및 경제 성과는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음으로써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더 견고하게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 퇴치 선언도, 비록 일각에서는 그것이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불만을 잠재울 뿐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약속한 ‘중국몽’은 실현 가능하고 중국 공산당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대표단 심의회의에서 ‘민족단결’, ‘문화정체성’, ‘당사 학습교육’을 강조하며 청소년 교육을 시작으로 중국의 각 민족에게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진핑은 “한족은 소수민족과 떨어질 수 없고, 소수민족은 한족과 떨어질 수 없으며, 각 소수민족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면서 각 민족에게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민주, 자유와 같은 서구적 가치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애국주의에 기반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왔다. 19세기 이래 서구 열강의 중국 침탈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서구 민주주의국가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의 구도가 아닌 중국 대 서구라는 구도를 형성하고 중국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진핑의 발언은 기존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민족단결과 문화 정체성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중국은 홍콩 자치권 문제와 함께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 문제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발언이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까지 염두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한족 외 소수민족들이 중국 공산당의 민족관과 가치관, 역사 인식 등에 기반한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이탈과 국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내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등과 같이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애국주의 교육의 강화는 내부적으로 민족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빠른 발전을 목도하고 그 성과를 누려온 젊은 세대들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애국주의 교육의 강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정서를 더 견고하게 형성할 것이고 이는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적 갈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과학기술역량 강화로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국가전략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부문의 예산집행을 10.6% 확대할 것을 밝혔다. 또한 14.5 규획 기간 중국은 차세대 정보, 바이오,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녹색환경보호, 우주항공, 해양장비 등 9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 예측되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들이 중요 핵심기술을 소유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앞선다고 해도 중요 핵심기술 없이 경제력 및 군사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화웨이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혁신기술을 개발 및 발전시켜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9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신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중국제조 2025’에서 했던 사업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제조 2025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기업에 보조금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과 경제 갈등이 더 심화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지난해 체결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하고 이어 다자무역협상을 확대해 EU, 아세안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회복 및 강화하면서 반중 연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RCEP 발효나 한중일 FTA 추진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CPTPP 가입을 밝힌 것은 자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자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중 FTA와 같은 양자협력보다 다자협력을 강조한 것은 다자협력을 통한 경제협력이 해당 경제협력의 유지에 유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기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아프리카, EU, 중동, 아세안,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마스크 외교’와 ‘백신 외교’를 중심으로 보건 실크로드를 가속화했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대일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도국 및 약소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협력국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왕이 부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국은 민주와 인권을 빙자해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함으로써 혼란과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미국에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경제회복, 기후 변화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모습은 전환기의 시기에 국내 국민들에게 중국의 위상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중 정책이 견제와 압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중경쟁의 촉발 원인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한중관계에 주는 함의

올해 양회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하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과도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 ‘지속가능성’, ‘자립자강’ 등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시기에 미중의 전략경쟁이 구조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한중관계도 미중 간 전략경쟁의 구조 속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관련 이슈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내용은 물론 올해가 북중우호조약 6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것은 중국 대외정책의 초점이 대미정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중관계,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한반도 관련 이슈가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구도 속에서 대한, 대북, 대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한반도 관련 이슈에서 중국은 한국의 입장이나 한중 양자관계의 순수한 발전보다는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에 접근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인식하고 미중 전략경쟁의 구도 속에서 한중관계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미중관계 구도 속에서 한국과 한중관계를 보는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런 인식 속에서 한국을 압박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 정부의 기대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한국을 지원하여 북한의 변화를 권고할 유인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사용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한중관계의 발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가치경쟁으로 확대되고, 중국 또한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즉, 민주, 자유, 인권 등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다자경제협력을 활용해 지역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RCEP나 한중일 FTA, CPTPP와 같은 역내 다자경제협력은 한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 외교의 활동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