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3월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를 넘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냐.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은 이가 있다. 민주화유공자이자 민주당 4선 국회의원·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이다.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참을 수 없어 쓴 글이 생각지도 않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김 전 의원은 4월 5일 광주민주화운동증서를 반납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과 아내의 증서 사진을 올리고 “서울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우체국에서 국가보훈처로 보냈다”고 썼다.  <미래한국>은 4월 2일 김 전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 얼마 전 설훈 등 범여권 의원들이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이신 의원님은 유공자를 반납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셨죠.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턱도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명분이 없으니 철회했는데 앞으로 다시 시도할지 완전히 철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 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률, 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을 포함해 과거 희생된 분들과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지원하는 법률이 그동안 만들어지고 실행돼왔습니다. 이제 교육 의료 취업 등 여러 부분으로 자녀들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형평에도 어긋나고 민주화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증 반납은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침 신문에 관련 기사가 났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그렇게 SNS에 글을 쓴 것인데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정치에서 낙선한 뒤로 쇠잔해져 있는데 기자가 그것을 기사로 써서 반향이 커진 것인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공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국회가 저렇게 입법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안하무인의 태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젊은 층의 반발도 눈에 띄었고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냐는 비판이 컸었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또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혜택의) 대상이 돼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명예든 사회적 평가든 정당한 평가를 그동안 과도하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민주화운동 희생자나 부상자 이런 분들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이 이뤄진 상태예요.

그런데 자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민주화운동을 해온 우리의 명예나 최소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된 사람들과 노력해온 사람들에 대한 불명예를 주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권으로 비치는 일이에요. 

-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반납하면 기존의 유공자 혜택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유공자가 유공자가 아닌 게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광주민주화항쟁 유공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명예라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박종철, 이한열 등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투옥도 되고 나름대로 희생한 것은 맞지만 그분들처럼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왔어요. 이후 국회의원도 하고 보기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민으로부터 과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온당치 않죠. 생각해보면 광주항쟁에 있어 광주시민 전체가 유공자입니다. 또 국민도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을 졸이고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 국민이 유공자이죠. 6월 항쟁 때도 나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몇 사람 끌려가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전 국민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염원했잖아요.

온 국민이 유공자죠. 그런데 조금 더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30~40년 지난 후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또 젊은이들 취업 기회를 빼앗아가는 법안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대통령이 주신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국가보훈처에 반납할 생각이에요. 왜 반납하려는가, 첫째는 살아 있다는 게 부끄럽다는 것,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 또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지탄 대상으로 만드는 것

- 지금 집권한 386 운동권 세력의 행태들을 보면 그들의 민주화운동과 국민 대다수가 생각한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상당수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또 민주화운동 유공자 혜택을 받기보다 젊은 시절 자신들의 이상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고 소중한 후배들과 동료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운동권 특혜법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인데요, 이를테면 치과 엑스레이를 포함한 디지털 엑스레이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상장회사 모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조선일보에 난 제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분인데 평소 자기 생각을 제가 실행에 옮기니까 제게 격려하는 글을 보낸 거예요. 제가 분노한 것은 이런 겁니다.

민주화운동세력이 집권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민주화운동을 했고 설훈, 이인영, 우상호, 김현미, 송영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문 대통령보다 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집권했으니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민주화운동세력이 집권했으니 더 도덕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개혁적인 정부가 될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저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3권분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정치, 검찰개혁은 또 어떻게 됐나요? 이들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됐나요?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과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권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됐나요?

보기에 따라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죽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했다고 특혜와 특권을 강화하느냐는 것이죠. 

- 386 운동권은 다른 민주화 세대와 비교해서도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386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긴급조치세대이고, 제 아내는 비상계엄 포고령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오래 했는데 386세대는 제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대들은 광주에 영향을 받아 그런지 몰라도 학생회를 장악하는 식의 대중운동이 우리와는 다른 운동문화가 형성된 세대예요.

전체적으로는 전대협 세대로 주체사상을 포함해 소위 급진적인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 유신 시절의 저항이라면 대개 장기집권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런 상식적인 것이었는데, 이념으로 무장된 이들은 반제를 외치고 계급의식과 노선, 이념 이런 것들이 강화된 사람들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태나 문화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을 한다면 더 조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민주화운동세력이라면 양심과 정의 소신을 갖고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에 붙어 민주당 안에서도 바른 소리를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소신 있는 발언 한 마디 못합니다. 

조국사태 때에도 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오히려 진영논리와 계파정치에 물들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그러다보니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해온 운동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생각이 최소한 민주화운동한 세력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386세대 그분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압살했죠.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잘못된 정치 행태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창당 그런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인사편중,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대법원과 헌재에 대한 특정계파 특정모임이 인사편중을 심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있어 운동권 출신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해온 민주화운동의 자산을 까먹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주체에서 민주화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권력을 잡거나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역사에서 나름의 정당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 정치에 들어와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거꾸로 자기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민주화운동세력의 끝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판결을 받는 일이에요. 대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논란으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철회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확인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민주화운동세력의 끝장 드라마

- 궁금한 것은 386 운동권이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하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이분들의 특징이 됐죠.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 정의 이런 것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민주주의이고 정의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반개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의가 아닌 부정과 특권 불공정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선거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패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변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의 진면목도 드러나 몰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 산업화 세대가 몰락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민주화 세력의 수명이 다했다고 봐야 할까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요? 

산업화 세대가 정치적 진출,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산업화가 몰락한 것은 아니죠. 민주화 운동 세력이 몰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화가 과거 독재로 돌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세력과 우리가 획득한 가치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산업화니 민주화니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식, 법치, 공정 등 이런 가치는 국민들이 우리 모두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전유한다든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한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고 그만큼 산업화가 완성됐다고 봐야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새로운 세대와 전문가집단에 의해 나라는 더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죠. 그러다 국민의당을 거쳐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경험하셨는데 두 당의 분위기 등 여러모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격차가 있죠. 우선 민주당 분들은 투쟁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들은 그런 면에서 전투력이나 투쟁력이 형편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순하고 인격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든 ‘아 이래서 이분들이 최근에 집권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문제와 과오, 한계를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벌써 탄핵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만한 전투력이나 조직력은 없는 것 같아요.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 문재인 정권 종식을 위한 유일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또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약점이나 미미한 점을 충원하고 보완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이,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종식돼야 한다, 또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회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야당으로 무난히 정권교체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야당이 집권 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고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인물이 마련돼 있는가 이런 점에서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