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 지난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쉬지 않았는데 코로나19는 교회 문까지 닫게 할 정도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언젠가 우리를 떠날 것이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코로나 재앙보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 못하는 우리 사회의 더 큰 재앙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시작되는 ‘인구 자연감소 시작’이다.

지난 2월 26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12월 인구동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1136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2만6764명으로 인구 5628명이 자연 감소했다.

<그림 1>의 출생아와 사망자 인구동태 건수 추이를 보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간격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드디어 작년 11월(출생아 수=2만3819명, 사망자 수= 2만5438명)부터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전체로 보면 출생아 수가 30만3054명이고, 사망자 수가 29만5132명으로 년별로 볼 때는 출생아 수가 조금 많았다. 그러나 자연증가 인구가 단지 7922명에 불과해 자연증가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처음이다.

2014년 이후 연도별 자연증가 인구 추세를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감소율(전년 대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통계적인 추세로 보면 올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이고 따라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작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이유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출생아 수의 평균)의 급락과 혼인 건수의 감소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는 0.92명 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최근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2017년 35만7771명,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3054명)를 기록해 1970년대 연간 100만 명 이상 출생아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급감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을 전제로 출생하기 때문에 혼인 건수의 감소는 출생아의 수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혼인과 이혼 건수의 월별 추이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이혼 건수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 혼인 건수는 전체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최근 연도별로 보면 2017, 2018, 2019년에는 각각 26만4455건(전년 대비 -6.1%), 25만7622건(-2.6%), 23만9210건(-7.1%)으로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가장 급격한 감소(-7.1%)를 보여 앞으로도 혼인 건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 즉 인구절벽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영향은 인구 급감으로 우리가 별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이 매우 늙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7% 이상)에 진입했고, 지난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에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지 26년으로, 프랑스(154년), 미국(94년), 독일(77년), 일본(36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4>는 통계청이 발표한 2050년 우리의 인구 피라미드로, 총인구는 4200만 명 정도로 현재보다 1000만 명 정도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약 2200만 명 정도로 총인구의 52.7%에 불과해 현재의 71.1%보다 급감한다. 노인 인구는 약 37.3%에 육박해 생산가능인구 1.4명당 1명의 노인이 부양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4세 이하의 인구는 9%에 불과해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즉,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bonus) 국가에서 인구 오너스(onus) 국가로 완전 바뀌게 된다. 인구 보너스 국가란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왕성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국가란 뜻이다. 이에 반해 인구 오너스 국가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까지는 인구 보너스 국가로 분류되나 내년부터 인구 오너스 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생활 자체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통계청은 2050년에는 내국인 기준 약 4200만 명에서 2100년에는 약 18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지방에는 빈집이 많이 생기고 초·중·고교가 많이 없어지며 지방 중소도시는 거의 소멸하게 된다. 또한 지방에는 의료시설, 문화시설, 백화점 등이 쇠락하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인구오너스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핵심제도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공적연금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조만간 연금 고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층이 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가 강해질 것이고 노인 건강, 복지 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면 다가오는 인구재앙으로부터 그 충격을 완화하는 대처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정부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이 위원장)’가 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인구정책 T/F’를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인구재앙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혼인율을 높이고 합계출산율을 높여 미래의 생산가능인구를 높여나가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왜 혼인을 기피하고 자녀를 안 가지거나 적게 가지려고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인구재앙,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어린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교육비의 급등, 자녀를 가질 경우에 엄마가 일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 등이 젊은이들을 힘들게 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낙후된 환경을 피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자연히 출산이 급감했다.

수도권으로 올라온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과 생활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지방은 더 쇠락해 있고, 미래가 안보여 가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해 새로움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새로마지’ 정책을 위해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제2차 기본 계획에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고운맘 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와 ‘5세 누리 과정’(만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만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대표 사례이다. 이를 위해 10년 동안 무려 143조 원이나 투입했으나 결과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순히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제는 접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애를 낳고 싶도록 사회적 여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입과 미래 희망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사교육비가 적게 들도록 공교육의 강화, 부동산 값이 떨어지도록 아파트의 공급 확대, 여성이 일하기 편하도록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 등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 조성에 들어간다. 경제가 호전되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면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국가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훌륭한 정책이 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경쟁이 심해지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혼과 출산 정책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큰 도시들(부산,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정책을 펴고 농촌과 산촌 등의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산된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집중, 개선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을 묶고 사람들을 인프라 조성이 유리한 지역에 이주하도록 유도해 지방도시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늘려나가거나 외국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거나 조속히 남북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제 다문화 가정은 이방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 달린 가까운 이웃이다. 이들을 보듬고 우리에게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2018년에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만8079명으로 전체 출생 중 그 비중은 5.5%에 달한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출신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다. 외국인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하므로 ‘젊은 우수 인재 비자’를 신설하여 특히 동남아로부터 우수 인재 영입에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우리 동포가 7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외국 국적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직도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2020년 연평균 합계출산율은 남한은 1.11명이나 북한은 1.91명으로 북한이 0.8명 높았다.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통일되면 합계출산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령사회 정책으로 중요한 것은 고령자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대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용과 노동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방식보다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만 65세로 돼 있는 ‘노인’과 ‘경로우대’ 기준도 늘어난 수명에 맞춰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연금 고갈 문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도입해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수급금액을 줄이거나 부담분을 증액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시간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으로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혼인에 대한 선호도를 늘리고 출산하겠다는 인식과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의 입장에 서서 결혼을 하고 싶고, 출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문화적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에게 인구재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핵폭탄과 같은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2050년, 210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