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국방부 정문 앞에 전준영 천안함전우회 회장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천안함 비하 국방홍보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또 다른 시위자의 피켓에는 ‘천안함 희생자 46인 욕보인 박창식 즉각 사퇴하라’, ‘ 한겨레신문 출신 박창식은 국방홍보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좌파의 프로 냄새 짙게 풍기는 피켓과는 다른 삐뚤빼뚤한 손글씨 피켓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울분에 가득한 진정성이 배어 있다.
 

천안함전우회, ‘천안함 폭침 의혹’ 제기한 언론인 국방홍보원장 임명에 항의 시위

전 회장이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과거 한겨레신문을 통해 천안함 폭침 의혹을 제기한 박창식 씨가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것에 격분해서다. 국방홍보원은 안보와 국방에 관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기관이다. 국방홍보원 산하에는 국방일보와 국방TV 그리고 국방FM, 국방저널 등의 매체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안보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국방홍보원장에 과거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월 22일 국방부가 신임 국방홍보원장에 박창식 전 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사업단장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박창식 씨는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정치·사회·문화부 기자,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임 박 원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서 쓴 글 때문이다. 2010년 5월 10일 한겨레신문 ‘아침햇발’이라는 칼럼을 통해 ‘천안함 왜곡 경계경보’라는 글을 올렸다. 칼럼 첫 문장부터 2010년 4월 25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의혹부터 제기하고 시작한다.

“지난 4월 25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비접촉 수중폭발에 따른 버블제트 효과로 두 동강 났다’고 발표했다. 그 자체로 매우 의문스럽고, 최소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남기는 발표였다”라고 시작하는 그의 칼럼은 애당초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는 듯하다. 글 내용은 대부분의 천안함 폭침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왜 물기둥이 생기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을 보수언론과 여권의 ‘북풍몰이’의 수단인 될 것처럼 보는 문장도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천안함은 영구미제 사건 형식으로 무대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그 소명을 다했으므로…’라면서 끝을 흐리고 있다. 칼럼의 결론에는 당시 박창식 논설위원의 속내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베트남전의 통킹만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송두리째 조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진 않다. 하지만 여러 정황은 사건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경계경보를 강하게 울려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천안함 폭침 관련 2010년 9월 13일자 ‘아침햇발’ 칼럼 제목은 ‘여론몰이가 먹히는 시대 끝나간다’고 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완전히 외면하고 ‘여론몰이’에 비유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반미다

그가 쓴 칼럼은 천안함 생존 장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 제기자가 신임 국방홍보원장에 임용된다고 하니 전 회장이 울분을 토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박 원장이 전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을 하고 난 바로 다음날인 29일, 전 회장은 심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 박 원장의 태도에 울분을 토하는 글이었다. 전 회장은 “나는 평범한 가장으로 지내고 싶지만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 왜 그 자리에 앉아 국방홍보원장 앞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지...유공자 반납하고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전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내 모 카페에서 가진 면담자리에서 동석한 천안함 유가족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당신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현 대한민국 상황이 참 통탄스럽다”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을 인정하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그에 대한 박 원장의 답변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원장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은 맞다고 인정했다”고 답했다.

유가족은 이어 박 원장에게 “천안함폭침 제기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해 줘야 국방홍보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자 ‘내부 조율이 있어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원장이 보내온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 내용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초기, 정부의 초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안보가 정치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다고 하면서 말미에는 “저는 지금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최종적 입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입장문 중간에는 오히려 ‘천안함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은 그 칼럼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글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폭침 조사보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비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 자신이 칼럼에서 ‘여론몰이, 북풍몰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상 북한 소행이라기 보다는 집권여당의 정치공작으로 치부하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회장은 박 원장과 면담 후 더 허탈해 하고 있다.

박 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여론몰이’운운하면서 비판적인 글을 썼다. 2015년 2월 26일자 한겨레신문의 ‘박창식의 말과 소통’ 칼럼에서 ‘사드, 여론몰이의 위험성’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사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담긴 글이다. 글의 전반적 방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던 것과 거의 같다. 그동안 한겨레신문이 표방한 논조 그대로다.
 

사실상 없어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반도는 북·중·러 3각 동맹과 한·미·일 3각 동맹의 대결장이 될 우려가 크다”고 칼럼에서 밝혔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그의 의도는 사드 배치 반대다. 물론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하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문처럼 ‘글 어디에도 반대하는 부분은 없다’고 할 테지만 말이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좌파세력은 끊임없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한다. 현재도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세월호 침몰도 미군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한다. 반미로 연결하려는 그들의 선동이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좌파 운동권세력의 반미선동은 대중에 먹혀들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미제 제국주의 타도 같은 거창한 구호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5·18을 거치면서 반미선동은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5·18 이후 80년대 종북운동권세력은 ‘주한미군 범죄’를 중심으로 반미선동교육을 실시했다.

‘미제타도’, ‘주한미군철수’ 같은 거창한 구호에서 주한미군 범죄 같은 개별 사건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다. 주한미군범죄는 일반인에게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 선수단 중 일부가 물의를 일으키자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인 양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은 반미선동의 극치를 보여줬다. 광우병사태 역시 그 본질은 반미다. 현재는 방위비 협상을 반미선동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소동 역시 근본은 반미다. 반일 선동은 반미로 연결하기 쉽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사라졌다. 게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근본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전통적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보다 북한과의 관계에 외교안보 방점을 찍었다.

2018년 3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미 태평양사령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이상 미국의 핵확장억제 전력(전략자산)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전개 안 해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송 장관은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은 대북 억제 차원의 한반도 전개를 멈췄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대규모 공군 훈련인 ‘맥스썬더’도 취소되었다. 트럼프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모를 리 없다. 환영받지 못하는 마당에 미국 시민의 예산을 써가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반미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과거 80년대 운동권세력이다. 그들 운동권의 정서는 한마디로 반미 자주다. 남북평화니 자주외교니 하는 온갖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그 코어에는 반미의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 인식에는 반미의 또 다른 동의어가 있다. 바로 친중이다. 친중반미는 운동권세력과 친여인사들의 외교안보의 공통 키워드다.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있다. 친중을 넘어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 내지는 사대에 가깝다.

2019년 12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것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참석자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문 특보는 2018년 5월에는 미 시사전문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책이며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문 특보는 ‘반미’성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에 달랑 함정 1척으로 독자 파병?

최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페르시아 만 호르무즈 해협에 문재인 정부는 독자 파병을 한다고 발표했다. 1월 21일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만, 아라비아 만(페르시아 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말은 독자 파병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희망하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다국적 연합함대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 파병도 아니고 아덴만에 이미 나가 있는 청해부대(왕건함)의 작전영역 확대에 불과하다. 청해부대라고 해봐야 해군 함정 1척이다. 대신 연락장교를 ISMC에 파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과의 외교 문제를 우려해서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호르무즈해협 안전은 미국의 안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미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해군 청해부대 단독으로는 호르무즈해협과 아덴만을 오가는 한국 상선을 커버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해군제독은 문재인 정부가 어떡하든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흔히 호르무즈해협의 원유 수송라인을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라면 미국과의 외교안보라인은 대한민국의 생명선 그 자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명선이 ‘반미’로 끊어질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