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지소미아 유지가 과연 우리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 2016년 체결 이후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횟수는 29회다. 그 대부분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할 경우 그 탄도 궤적과 탄착점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했다.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군사정보가치가 매우 크다. 그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에도 한일 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너무도 가볍게 무시했다. 이유는 쉽게 유추 가능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무리 좌파정부라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서라도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현 문재인 정부의 실세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안부와 징용 판결 배상문제를 통한 반일감정을 오히려 파기에 이용했다. 운동권 출신 현 정권의 실세의 사상과 가치관을 고려한다면 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는 그들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직결된다. 북한 역시 연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선전을 펼쳤다.

북한은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을사조약에 빚대 맹비난했다. 반일감정을 고취하는 것은 좌파와 북한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최근 반일감정은 지소미아 파기에 절호의 기회였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평화경제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현 정치 실세인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의 가치관은 남과 북이 손을 합쳐 미 제국주의와 일본에 대항해 승리하자는 것이다.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처럼 지소미아 폐기는 곧 일본에 이기는 것이라는 그들만의 ‘정신 승리’의 표현이다.

이번 결정에 미국도 매우 불쾌한 시각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방국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우려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반미와 반일은 운동권 출신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반일에서 반미로 넘어가는 터닝포인트다. ‘반미와 반일’을 통한 소위 ‘민족자주’는 운동권들의 염원이자 북한식 ‘우리민족끼리’와 직결된다. 1949년 에치슨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신 에치슨라인을 긋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동맹에서 이탈하면서 말이다. 자유동맹에서 이탈한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수천년간의 중국 손아귀에서 벗어난 지 100여 년 만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