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다시 꼬여들고 있다. 이미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미북회담의 결과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김정은의 체제유지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런 상황은 16년전, 탈북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북한문제 해결 방안’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황 전 비서는 ‘북한민주화’만이 북핵과 함께 북의 전체주의 체제를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했다. 이 글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2002년 경 북한 김정일이 생존했던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북한 문제의 본질과 북한민주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의 북한 통치자는 ‘김정은’이지만 북한 체제의 구조와 기본속성이 동일한 만큼, 현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제공)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을 민주주의화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의 근본 방도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북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악의 근본 화근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스탈린식 독재체제와 봉건 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합시킨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스탈린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공산당을 창건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준 인민의 어버이이고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독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부장적 전제주의에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 하에서 주민은 본질상 수령의 소유물의 처지에 놓여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와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자 문제, 군사독재와 핵무기 개발 문제, 테러와 마약판매 등 국제사회에서 규탄되고 있는 모든 악명 높은 북한 문제의 화근이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이다. 악을 반대하여 싸우는 원칙적 입장을 버리는 것은 곧 선을 희생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은 북한의 독재집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협조하며 군사적으로 양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해 어간에 북한독재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종일관 민주주의 원칙과 방법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정의로운 인간의 생존방식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아를 가르고 선악을 가르는 데서는 언제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재집단의 폭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폭력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핵이다. 주권의 주인인 북한 인민과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집단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할 인민의 자주권을 놓고 독재자들과 흥정하는 비민주주의적인 태도이다.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지 외부 사람들이 독재자들과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주의원칙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독재체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惡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 가능성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북한민주화는 다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첫째 단계, 김정일 독재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제한된 경제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협동농장 형태를 개인농 경리 형태로 교체하고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쓰는 영세기업을 허용하는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제한된 경제개혁은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에 불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도 이러한 개혁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제한된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군사력 강화에 계속 선차적으로 힘을 기울이다보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독재체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제한된 경제개혁은 그 자체로서는 독재체제 붕괴의 요인으로 될 수 없지만 북한을 민주화하려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와 같이 주민들의 활동의 자유,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 조건에서는 주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고 반체제 운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경제개혁을 실시하면 주민의 약 50%가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가지게 되고 시장을 통해 정보교환과 협조,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경제개혁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붕괴시키는 데서 무엇보다 먼저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민주화의 원칙에 비춰 북한통치집단의 범죄적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대북 원조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노동당을 비롯해 독재통치에 직접 복무해 온 독재기구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5년 이내의 임기로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국회를 최고주권기관으로 하고 3권 분립주의에 기초해 내각책임제를 수립하도록 한다.

노동당은 계급주의적 입장과 수령절대주의 사상과 결별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 사상교육과 민주주의적 생활문화, 생산문화, 정치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전력하는 전인민적 사상문화 운동조직으로 개편한다. 인민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것과 결부시켜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남북간의 분계선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 조건에서 남북의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 협력의 자유를 보장한다.

둘째 단계의 과업이 수행되면 남북을 통일시키는 사업에서 기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둘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전략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단계로부터 둘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를 민주화하기 위한 작전과 독재집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외부적 압력을 능숙하게 배합해야 한다.

셋째 단계,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동질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남의 자본과 기술, 전문 인재가 대대적으로 북에 들어가 북의 민주주의 건설을 도와주도록 하며 남북간의 교류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조건의 성숙 정도에 맞게 부단히 확대 강화해 나간다. 이리하여 북측의 1인당 평균소득이 남의 80% 정도까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질화를 강하게 진행한다.

넷째 단계, 남북간의 분계선을 철폐하고 단일 정부를 수립하며 한, 미, 일의 민주주의 동맹을 더 강화해 통일된 한국을 주변 4대국의 협조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세계민주화의 기지로 전환시킨다.
 

북한, 민주주의라는 시대 보편가치로 압박해야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당시 국제관계 발전을 주도하고 있던 열강들의 세력균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처음부터 국제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북한은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하게 되어 서로 대립되어 판이한 길을 걷게 되었다.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1950년 6·25 전쟁은 민족 내부의 전쟁인 동시에 남의 민주주의 동맹자인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북의 사회주의 동맹자인 중국을 다른 편으로 하는 국제적인 전쟁이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서 끝났지만 북한은 자기의 독재체제를 봉건 가부장적인 군사독재체제로 더 개악하고 남의 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게 되었다. 6·25 전쟁 당시에 비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립관계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에 서 있고 미국과 일본이 남한의 편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남북간의 대립의 국제적 성격이 본질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국제적 협조와 연대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해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견지에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미국을 배척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 통치자들이 무력통일노선과 함께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이다. 한국 내의 친북 민족주의 세력은 애국주의 간판을 내걸고 반미, 반일 활동을 벌임으로써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가 계속 개선 완성되고 인류 역사 발전을 추동해 나가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미국은 거대한 역사적 기여를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서 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공산군의 남침을 격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했다. 미국은 전후 반세기 이상 변함없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왔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장하는 데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기여를 했다.

미국은 오늘날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입장과 현실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민주주의 역량이 힘을 합쳐 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북한독재집단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미국과 떨어져 단독으로 북한독재집단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보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마치 비행기 납치범에 의해 볼모로 잡힌 사람들이 국가의 막강한 보호의 힘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문제를 납치범들과 직접 흥정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자기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이익에 맞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국경에 관계없이 세계적 범위에서 반테러 전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테러의 뿌리는 독재 정권과 결부되어 있다. 반테러 전쟁은 본질상 인권 옹호 전쟁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인 만큼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선포는 독재를 반대하고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세계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현 시대의 막을 수 없는 추세이며 그것이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현시대는 민주주의적 세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반테러 전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를 민주화할 데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인류 발전의 필연적 합법칙성에 맞으며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엄혹한 역사적 시련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한 한국 인민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세계민주화 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의 민주화가 완성될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응당한 것이다.
 

북의 전체주의 체제 보호하려는 중국,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것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는 김정일 독재집단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반미, 반민주주의적 독재세력들이 다 중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이 국제적 범죄집단으로서 악명 높은 북한 독재집단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인민의 최대의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근본이익에 배치된다.

중국이 북한독재집단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국제민주역량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민주화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관건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민주화 위업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 공헌으로 될 것이다.

지난 날 소국들은 패권을 다투는 대국들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을 자기들의 생존전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민들의 건전한 인식은 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데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데서 광명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길만이 민족적 차별과 소국과 대국의 차별을 없애고 다 같이 공존 공영하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주변 4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대국들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 발전시키는 중간고리로서의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자기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4대국의 값있는 협조를 얻을 뿐 아니라 세계 민주화를 위한 공동위업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