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주최하고 본지 <미래한국>이 후원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이종구·이상훈 등 전 국방부 장관 12명과 전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 해병대 사령관 34명 등 420여 명의 예비역 장성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한 시간 전부터 인파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600여 개의 객석과 로비에 마련된 300여 개석의 간이의자가 모자랐고, 좌석에 앉지 못한 예비역 장성들과 일반 시민들이 로비에 서서 4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경청했다. 행사장에 왔다 발걸음을 돌린 예비역 장성 및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0여 명의 인원이 이날 행사장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동맹역량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군·국정원의 대북정보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분야 합의, 평화협정을 사례로 들었다.

또 정부의 안보·국방·동맹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하면서 대북협상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은 최소화하고, 전작권은 좀 더 현 체제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상·공중·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니며,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켰다”고도 했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질적인 변화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詐術)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한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 전략 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험난했던 역사 속에 평생 조국에 헌신해온 장성 여러분에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요즘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를 더 걱정하는 시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흐리고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 참사’라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고 있다”며 “현 정부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지난 70여 년 간 피땀 흘려 구축해 놓은 우리의 안보 역량을 급속도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불능화시키고 있다”며 “남한의 군사력만을 불능화시키는 본 합의는 분명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휘락 교수는 “북한의 오판과 한국의 안일, 미국의 공약 불이행, 기타 요소가 결합해 제2의 6·25전쟁이 발생하는 등 1975년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사태가 한국에서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양적으로 한국의 2배에 해당하는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북한의 핵사용 위협, 국민의 대북 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 위기 불감증, 정치화되고 비전문적인 군대, 한미동맹의 약화와 북한의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는 불변으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완충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인데 한미에 책임 전가하는 북한의 논리에 기초해 모든 합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비통제의 원칙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정찰 감시를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군사 합의로 인해 전방 지역 감시를 못하게 되면서 북측으로부터의 기습을 허용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9·19남북합의서로 인해 수도권 안전에 공백이 생겼으며 북방한계선의 군사력 균형에선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아부하고 저자세를 보이며 미국은 멀리하는 ‘좌파 수정주의’ 국방정책을 쓰고 있다”며 “특히 군사, 안보 면에서 탈미하고 통북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개혁2.0’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군대를 질적, 양적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한미동맹도 약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미동맹 해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스스로 작전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 ‘전작권을 분리해야 북한이 한국을 미제의 괴뢰라고 하지 않는다’는 감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부터 비사실장, 국방장관, 경찰청장 등 이 나라의 국가 안보 지도자들은 모두 썩었다”며, 특히 “국군의 날 행사를 나이트클럽 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군사합의를 만들 수 있겠냐” “환경평가를 구실로 사드 배치를 미룬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안보의 적으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좌파정권에 저항해야 할 정규군이 무장해제를 당한 상황에 사이비로 전락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모두 해체되어야 한다”면서 “보수 정권 때 고위직을 지내고 혜택을 많이 받았던 전직 장성들부터 앞장서면 국민들도 따라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 안보 분야에서 38년을 몸담아 왔지만, 지금이 가장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로, 중국은 북핵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내보내려 한다”면서 “미국은 핵을 맞아가며 한국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결국,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본 행사를 마친 뒤 마지막 순서에서 이들은 ‘남북군사합의 사항의 이행 중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이날 행사 며칠 전 등기우편으로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국방안보 관련 정부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차후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