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및 정치범수용소 피해자들이 북한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는 20일(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은 이번에 3회차로, 유엔이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18일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변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들은 북한 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인도범죄자로 형사고발하고,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재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힌다”고 했다.

- 이하 전문 -

1.유엔은 15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는 동의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14번째로서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물어 북한 지도부(leadership)를 안보리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케 하여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 경우 2014년 북한 김정은을 사실상 인권침해 책임자로 규정한 이래 5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2.그동안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으나 문 대통령은 계속 이를 거부한 채 지난 1일 다시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고,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집권 이후 공포정치로 고모부, 이복형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수많은 관련자들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 않고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국민을 거짓 평화로 오도하고 있다.

4. 이에 한변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들은 북한 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인도범죄자로 형사고발하고,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재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힌다.

2018. 11. 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성통만사, 북한전략센타, 노체인,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물망초, 피랍탈북인권연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