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를 보는 눈 ]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
[ 시대를 보는 눈 ]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8.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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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전략이라는 주장과 모호한 태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현지 시간 8월 3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 누구보다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미·북간 대화 가능성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좋은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전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그는 취했다. 지난 29일 “현 시점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큰 비용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한국·일본과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역대급 규모의 군사훈련이 될 것”이라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결국 미·북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초점인데 그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비핵화를 이루려는 조바심으로 북한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 모두가 트럼프를 엄청나게 공격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북한을 더 옥죄고 있으며, 배짱이 있고 영리하다고까지 평가한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편지를 받은 트럼프는 북한의 배신과 속임수에 대한 ‘대북봉쇄’라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과 뒷거래를 한 사실들의 증거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과 여야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트럼프는 북한을 신뢰한다며 인내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길게 끌수록 중국이 오히려 쇠퇴하게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더 많은 약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종전선언을 하거나 전방 철조망을 제거하고 탱크저지용 방호벽을 자진 파괴하며 남북철도를 잇는 건설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핵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 체제 유지와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이 무너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건설을 이뤄야 평화로운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주민과 3대 세습 측근들에게 김일성이 그들의 신(神)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그때 철의 강국 로마가 내부 반란으로 멸망했듯이 북한도 문을 닫게 될 날이 외부세력이 아닌 백성들의 봉기로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CVID 북핵 정책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선상에서 북한에 신앙자유를 갖게 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건설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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