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놓고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본지 <미래한국>은 지난 8월 27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전례 없이 맞대결 국면으로 가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북한 체제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내다봤다. 태 공사는 “북한은 결국 자체 모순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래한국>은 이날 태 공사의 강연을 지면을 통해 연속기획으로 소개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 시기와 다른 접근법과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을 정하고 그 이후 쭉 끌고 나오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한 주일 앞두고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제 집중노선으로 돌아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핵보유를 선언하다 지금은 핵협상도 하면서 핵은 그대로 보유하되 제재를 풀려는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3월 이뤄진 핵·경제병진노선의 핵심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공개적인 핵보유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놈 전술’입니다. 이게 매우 독특합니다.

지난 5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김정은이 실험장에 나와 포즈 잡고 사진 찍고 하면서, 실험이 실패하면 가만히 있고 성공하면 그 다음날부터 전 세계 언론에 보여주기 식으로 알려왔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국민들을 핵공포에 몰아넣어 평화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미친놈 전술로 나아갔는데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재입니다.

특히 지난 해 9월, 12월 두 가지 제재는 북한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지만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돌파해왔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석탄과 광물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북한이 2006년 첫 핵 시험을 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제재를 끊임없이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면피용 제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시작한 제재는 진짜 북한의 숨통을 조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제재를 가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서방이 이란에 가한 제재와 서방이 2006년 북한에 가한 제재를 비교해보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에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지난 해 말부터 진짜 제재에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북한 경제는 외부에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북한은 무역의 90%를 한 국가에 의존합니다. 북한 이외에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자기 생존에 필요한 무역을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 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이 무역 90%를 의존하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게 한 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겁니다. 광물 제재와 수산물 제재 그 다음 노동자들을 24개월 내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것, 유리제품 수출을 막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을 24개월 내로 돌려보내게 한 것이었고, 그 다음 석탄 등 광물 수출을 막은 것입니다. 광물 수출을 막은 게 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은 탄광에서 석탄을 캘 때 장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일제 때처럼 100% 사람이 들어가 곡괭이로 파서 탄을 캐는 식입니다. 완전히 인해전술로 캡니다. 석탄 등 광물 수출을 막으면 그 업에 명줄이 걸려 있는 동원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자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 경제 제재가 북한 체제 흔들었다

북한 경제구조에서 북한은 모든 상품이 세 가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정하는 국정가격이고 하나는 암시장 가격, 또 하나는 수출가격입니다. 북한에서는 탄광, 광산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에게 돈 밖에 안 통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탄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장에 들여보내려면 돈과 물건밖에 없는데,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서 달러든 아니면 쌀, 기름을 받든 그걸 다시 노동자들에게 대가로 지불해야만 노동자들을 다시 석탄 생산지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막으면 수출도 문제지만 탄광 산업 전반이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영기업에 보내줘야 할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광물 제재가 중요한 것은 단지 김정은 돈줄을 끊었다가 아니라 석탄 수출을 막음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을 침체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결국 올해 4월에 방향을 틀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재를 풀면서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북한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건 아닌데요, 과거 6자회담에서도 써 먹은 방식이고 지금도 써먹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을 지금부터 정하지 말고 훨씬 더 뒤로 미뤄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선 신뢰’라는 도식을 놓고 비핵화까지 상당한 시간을 끌자는 겁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정상회담 선언이 나오기까지, 이전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합의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선비핵화 후대화’ 입니다.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2006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순서를 바꾸자는 게 올해 4월 북한에서 논의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핵을 내려놓아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두 번 속았는데 다시 안 속는다, 검증에 기초한 핵 폐기 방식으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전술의 문제인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있을 때 여러 기관이 제게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진 않은데,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칠 것 같으냐,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상되는 여러 방법론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겪어보니까 북한 외교가 또 진화한 겁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건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톱다운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정상들의 의지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보니까 노동신문이 이야기하고 대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가는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트럼프를 이용해 톱다운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순서 문제에서 달라진 것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신뢰 구축 후비핵화 원칙’은 북한이 여러 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2005년 6자회담 시작할 때도 이 방식으로 했고 이번에도 이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걸 3월에 이미 정의용 실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문제는 김정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순서적 비핵화는 사기극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소리가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나온 전문가들의 말은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졌다, 견디기 힘드니까 비핵화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3월부터 김정은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들어 보세요. (방북대표단 발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 와서 전달했습니다. 핵 비핵화를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먼저 체제 안전 보장, 군사 위협 제거가 된다면 하겠다고 북한은 3월에 선 신뢰 구축 후비핵화로 가겠다는 걸 이미 한국 정부에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단, 이걸 전달한 사람들이 왜곡해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2005년 6월에 김정일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정동영 : 우선 핵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북은 6자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다, 다만 미국이 업신여긴다고 보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맞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확고하다면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좀 더 협의해봐야 하겠다...)

이 발언이 정의용 실장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번 순서대로 6자회담을 했어요. 그 당시 6자회담 때 9·19성명을 보면 이 방식입니다. 비핵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미국과 신뢰도를 구축하면서 동시 원칙에 따라 간다는 것이죠. 결국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 깨집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선신뢰 구축 후비핵화’가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똑같습니다.

자, 이건 4월 20일 북한전원회의 때 김정은이 말한 것으로, 이건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노동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공개된 내용에서 함축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자기 의지를 밝히고 판문점 회의에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북한 여성 아나운서 : 우리당 경진로선의 승리가 이룩 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각고 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당과 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조밥 먹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건 북한 말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하나는 핵과 ICBM을 완성했기 때문에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보검, 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뿐 아니라 먼 후손들도 조밥 먹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담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뿐 아니라 앞으로 먼 후손들도 핵포기는 없다는 걸 노동신문과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한 것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북한 입장에서의 성공은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시간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시간적으로 딱 요만큼 할 때 비핵화도 요만큼 한다는 식으로 행동 대 행동, 동시간적으로 맞물리게 해놔야 하는데, 이걸 북한이 제일 싫어 합니다. 핵문제와 모든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핵포기는 자발적으로 한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북한에 요구합니다. “당신네가 없앨 의지가 있다면 같이 들어가서 좀 보자”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안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걸 시작하면 검증의 꼭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원천봉쇄합니다. 이게 톱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저는 트럼프가 북한한테 속고 있는지, 아니면 속는 체 하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번에 매우 이상한 현상을 봤을 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기 전부터 지난해까지 이상하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1대1 구도로 갑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공격했지 국가지도자가 정식으로 나와 미국 대통령과 맞장 뜨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부터 생각하길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외교라인을 이간질하려는 김정은

노동신문 등 지금 북한 언론들을 보면 첫째, 지난 시기 방식으로 가면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새롭게 가자는 게 엿보입니다. 기존 사람들을 그대로 쓰면 기존대로 돌아가니 새로운 사람들로 해보자는 겁니다. 북한으로선 김영철을 끌어들이고 전통적으로 미국과 회담에 능한 베테랑 리용호, 리수용, 김계관 등은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북한 핵컨트롤 타워가 김영철에게 넘어갔을까. 이상하다. 왜 리용호가 아니라 김영철을 내세울까’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철이 핵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북한에서 핵협상을 수 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은 리용호, 김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노린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해 기존 외교라인 베테랑들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 김영철 체제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뒤에서 김영철을 조정하는 건 리용호 김계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속아서 말리는 것인지 아니면 속은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조셉 윤을 제일 먼저 내보내고 성김을 끌어들였습니다. 또 성김을 내보내고 비건이라는 포드자동차 회사 부회장을 보냈어요. 또 틸러슨을 내보내고 폼페이오를 들여왔지요. 트럼프도 새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밑의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죠. 이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먹힌 거 같습니다.

저는 6·12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까지도 폼페이오가 CVID가 없는 북한 비핵화 합의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북한의 ‘선신뢰 구축 후비핵화’에 미국은 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이것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7월초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떠나기 전 ‘이번에 북한 가서 싱가포르 합의문의 구체적 이행 문제를 토론하고 올것’ ‘북한 비핵화 순서, 검증문제 등 구체적 문제를 토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으로 갑니다. 폼페이오가 북한 가서 비핵화 문제 토의하자고 하니, 북한은 ‘무슨 소리 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따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토의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 폼페이오씨?’ 북한은 말하자면 싱가포르 수뇌회담에서 신뢰형성 뒤에 비핵화하기로 했는데 당신은 왜 여기 와서 그 당시 수뇌회담 정신에 배치되게 CVID 운운하고 검증하겠다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들고 나오느냐, 강도와 같은 요구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주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회담대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이행하자는 겁니다.

주장하는 건 지금의 순서론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말 못하고 있죠. 북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문제를 왜 자꾸 미국에 맞추려고 하느냐, 판문점 선언대로 하자고 매일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미공동선언 사항 순서를 뒤집지 말자는 것이죠. 모든 목적을 이루는 데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이른바 순서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은 반대로 북한 비핵화 진전론입니다.

다음호에 2부가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