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다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평화, 종전 협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로 한미동맹에 불신의 시그널을 보냈다. 미래한국은 합참 차장을 역임한 신원식 고려대 교수(본지 편집위원)로부터 미북회담으로 인한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북핵회담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미북협상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이 상태로 간다면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가장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행위자는 한국과 미국 정부인데 트럼프 정부 자체가 한미동맹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미 연합훈련을 비핵화의 협상수단으로 중단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훈련의 성격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법적 토대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서 철저히 방어적이고 합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훈련도 방어적이고 합법적인데 그것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젠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전 세계에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인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미 정부 모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국 국민의 여론인데 미국 국민이야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한국 국민인데 정상적이라면 연합훈련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으면 한국 여론이 들끓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부와 양국 국민 여론이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군,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철수할 것

-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도발시 대응이 아니라 억제의 역할입니다. 물론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면에서 북한과 비등하거나 질적으로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전쟁으로 위협했을 때 한국이 ‘그래 내가 이기든 지든 해보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마도 북한에 양보할 겁니다. 설사 우리가 완전히 이길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과 전쟁을 통해서 초래되는 혼란, 여러 자산가치의 하락, 경제적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마도 양보할 것으로 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실제로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국지적 도발은 있었지만 전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한미군 없이 한국군이 예산도 많고 이길 수 있다면 (북한군)을 겁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설사 지도자가 ‘국민 여러분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싸우면 우리 국군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과연 국민이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양보하자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한미군이 떠나고 난 뒤 북한이 숨겨놓았던 핵을 꺼내 놓는다면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한미군 없이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로 북한 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군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 미국이 꺼내드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실제라기 보다는 방위비 협상용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말 위험한 위기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방위비 한국돈 몇 천 억 원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문제(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의 위기는 도외시 하고 당장 오늘 밤 단잠을 더 자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한미동맹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한미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미동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동북아 및 세계 전략상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 공유’입니다. 그런데 전략자산 전개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돈 몇 푼에 한미동맹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방위비 협상은 실무자에게 맡겨 두고 더 큰 차원에서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끌려가는 이유

- 좌파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만의 이익이라면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미군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주둔하는데 만약 그 나라 정부와 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필리핀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한국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전략에서 미군의 전략적 핵심 기지였습니다.

특히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기지는 미군의 핵심 중의 핵심적 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가 나가라고 하니까 미군은 나갔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미군이 무슨 수로 있습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당연히 철수하죠.

-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미군은 나갈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기지의 지정학적 위치를 언급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가더라도 중국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나오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야 하지 육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잃는다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상 결정적 손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즉 이런 논리는 좌파들이 미국에 맞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 반미를 부추기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좌파들의 궤변입니다.

-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중국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키신저가 월남에서 한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을 소련에서 떼어놓기 위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삼은 것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트럼프는 닉슨이 되는 것이고 폼페이오는 키신저가 되고, 한국은 월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크나큰 실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공부도 덜 되어 있고, 아시아전략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말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실언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보좌관이나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실언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을 미국의 싱크탱크 쪽에서 마치 멋진 전략으로 포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결정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가 왜 북한에 끌려간다고 보십니까?

실력 문제지요. 개인의 성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능력과 준비, 원칙과 전략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 같은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원칙과 전략, 공부가 부족하면 힘이 약한 나라에 형편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을 때는 싱글러브 장군 같은 현직 장군도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을까요?

당시에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강력이 반대했고,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층의 여론도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카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의 장군들은 한국전쟁 때는 위관 장교로 참전했거나 월남전 때는 영관 장교로 한국군과 함께 전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즉, 당시 미군 장군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군과 함께 전쟁을 함께 한 전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우리와 같은 편이었죠. 결국 카터 혼자만 외롭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그 당시만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생각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미국 여론인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 여론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비용’으로 따져서는 곤란

-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도 결국 공무원인데 따라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에게 대통령은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에 반하는 말을 군인이 할 수 없잖습니까? 군대는 절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과거 싱글러브 장군이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었을 때 미국의 여론은 그를 영웅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바로 적폐로 몰아 검찰로 보낼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부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 쪽은 어떤가요?

현재의 북한의 평화 공세가 더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에 호응한다면 아마도 2020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없어졌다고 선전한다면 명분까지 생기는 것이죠.

-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될 때 동북아시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이 더 가중될 겁니다. 중국이 이어도 및 서해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겁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독도를 일본이 점령해도 한국의 해공군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합니까?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맞서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겁니다. 예산 전부를 투입한다고 해도 중국과 일본을 한국 혼자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북한처럼 선군정책이라도 펼쳐야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세력균형, 전쟁억제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대로 간다면 과거 중국의 속국, 일본의 식민지 같은 그런 역사를 다시 격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우상화 상황에서 개혁개방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

- 미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동맹국에 불안을 야기할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을 2만 20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재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만약 훈련이 이처럼 중단된다면 아마 1년이 지나면 주한미군 자체에서 불만이 나올 겁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이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미군과 미국 내 여론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 없다고 빠르게 바뀔 겁니다.

물론 미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지만 어느 나라 의회가 여론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조만간에 주한미군이 떠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안한다면 한국군 단독이라도 훈련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훈련을 안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 그렇다면 북한 의도처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미북 수교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이 수긍할 정도의 실질적 비핵화를 받아내고 실행한다면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당장 미북 수교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대북 비핵화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비핵화 협정보다 후퇴하고 그 검증 방법도 불확실합니다. 내년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대북 협상도 변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미북 수교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김정은이 3대세습 영도체제를 허물고서라도 북한 주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등소평이 모택동의 1인 우상화 정책을 허물고 집단지도체제를 만들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베트남은 호지명 자체가 우상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호지명은 1인 우상화 정책은 공산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자신의 동상조차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 자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베트남 수교를 통해 개혁개방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하노이 사는 사람이 호치민에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원산에 사는 사람이 평양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그대로 두고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최소한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인권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수교를 미 의회가 비준하기는 힘들 겁니다. 미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권 자유 등 미국의 정신에 어긋나는 나라와 수교를 하는 것에 미국 여론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클린턴이 미북 수교를 포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 내 진전이 없다면 미 의회와 미국 여론의 승인을 얻기는 힘들 겁니다.

실망스러운 트럼프의 대북정책

-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임의로 선정하고 임의 시간에 무조건적인 사찰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김정은도 동의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북한 내부의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즉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해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우선 노선으로 대내외에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 적화노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북한 내부적 노동당 규약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한 핵포기 및 비핵화 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유일 세습 왕조체제를 포기하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현재까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트럼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트럼프가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반대로 나쁜 정책이 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시켰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소련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하에서 지난 70년간 번영을 했고 현재 최고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동맹을 허물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좌·우 이념에 따라 좌·우로 급회전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좌·우로 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리면 결국 전복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 좌로 쏠렸습니다. 어쩌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