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 정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그 대답은 미국이 이란을 다루는 방향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유력한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의 최근 논평을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注)  

에드윈 풀너(Edwin J.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전 회장

최근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필자는 수많은 정부 관리와 선도적인 기업가, 그리고 학자와 활동가를 만났다. 그리고 일본, 대만, 한국의 많은 이가 세상을 등진 독재자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모습을 봤다.

이 은둔의 왕국 수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경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단순하게 말한다면 핵무장을 하고도 굶주리고 파산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보호국인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은 결국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의 사인을 보내게 만든 것이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도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이다. 나의 첫 번째 권고는 모든 관련국은 서로 확고하게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틈새를 내주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손잡고 김정은이라는 아웃사이더를 끌어 내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노력해 왔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간다면 김정은은 우리를 상대로 서로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장난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권고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제거하고 무력화시킨다는 우리의 공동 목적을 즉각적인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핵무기를 끌어내기 전에는 경제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독립적인 북핵무기 조사단은 북한의 확인되거나 추측되는 핵무기 실험장과 저장소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에 독립적인 나의 정치적 견해는 세 번째 권고안을 내게 한다. 즉, 만일 우리가 앞서 지적한 두 가지를 주장하게 되면 김정은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담에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따져보기로 하자. 북한의 김씨왕조를 다루는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연석회의를 열었고 축하로 합의에 서명했지만 번번이 그것은 북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편리대로 파기하거나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무시하곤 했다.

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 총리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를 알고 있다. 그들은 이 예비기간에 서로 자주 접촉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협상 진행 과정에서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외다. 우리는 이 말을 ‘신뢰를 전제하지 말고 모든 세부 사항과 모든 단계를 검증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제대로 된 베테랑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 듯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탁월한 협상가다.

마지막 사항의 권고는 이렇다. 납치된 일본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사안들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회담의 1차적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문명화된 세계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과 조언자들에게 말한다. 참을성을 가져라. 강해지고 뭉쳐라. 그것이 동맹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고 끝이다.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끝장을 보자.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감시기구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실제적인 핵사찰이 실패한 점 그리고 이란 정권이 금지된 핵물질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협정들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파기 결정이 미국의 개입을 끝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만간 트럼프는 국제사회가 이란 핵을 다루는 협정 문제에서 손을 뗄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재의 이란 핵협정의 프레임에 남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레임에서 걸어 나오겠다면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남든 걸어 나오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즉 이란 내부의 불안정을 감소시키고 위험한 정권으로 말미암아 중동지역 정세에 분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란 핵협정을 비판하는 이들은 협정의 시작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 국가를 포기하는 데 적절한 보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두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확신, 즉 이란 핵협정을 통해 이란이 정상화되고 보다 책임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한다. 첫 번째 문제는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위험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날 핵무장을 포기하고 강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란의 목적은 무엇인가? 게다가 핵협정에서 이란의 속임수를 막을 세이프가드 조항은 불충분하다.

이란이 핵협정에 만족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행동은 두 번째 문제 제기, 즉 이란이 정상국가가 되겠느냐는 의문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란은 더 나아진 것이 없다. 이란 정권은 핵무기 개발 포기로 지원받은 국제사회의 현금을 가지고 부패한 엘리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이란 국민들을 졸라매고 있다. 동시에 중동지역에 대해 더 호전적인 정책들을 행하고 있다.

이란은 시리아의 내전에 불을 지폈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예멘의 반군에 미사일과 무기를 지원했다. 동시에 심각한 테러리즘의 주요 후원국 노릇을 계속했다. 이란에는 현재 부패에 항의하는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란 정부는 이를 유혈 진압하고 있다. 이란 정권의 모순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폭압적인 정권에 달러를 지원해 주고 보상을 얻는다는 생각은 자명하게도 나쁜 생각이다. 따라서 이란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철수시키는 법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란에 해외투자를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의 상식은 만일 이란이 보다 깊이 서구 세계와 경제적으로 엮여들면 이란의 악질적 행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란은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지원받기 위해, 또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구축하기 위해 부와 물자, 그리고 기술에 접근하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단순한 ‘협약파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이 감소한다. 그 이유가 있다. 먼저, 이란은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왔고, 이는 반환될 수 없다.

그리고 이란은 경제 제재가 제거됨으로써 기대하는 서방세계의 대량 투자의 수혜를 아직 받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이란에서 손을 뗀다는 위협은 아마도 냉각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서방세계가 이란과의 경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밉살스러운 관리들과 그림자 정부 조직은 이란의 많은 상업회사를 통제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시스템은 불가해하고 부패해 있다. 이란에 투자하는 나라들은 오직 러시아와 중국 뿐인데 이들 국가는 이란의 부패나 법치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란 핵협정이 발효된 후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이란 경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빠르게 서방세계와 연계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이란은 후진 경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란 핵협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 데 따른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란 핵협정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IS나 알 케에다와 같은 세력들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란의 불안정 영향을 감소시키는 광범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핵협상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마음가짐에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란 딜을 철회하는 위협으로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나는 유럽의 관리들로부터 이란 핵협상이 별 것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해서 한 협상이다’라는 말에 ‘최소한 대단한 성과’라는 부연이 따라왔다. 만일 백악관이 이란 문제에 유럽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에서 발을 뺄 것이다.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는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협상은 위선이다. 언제든 이란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일 EU의 지도자들이 상호 안보에 신중하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치 있는 이란 핵협상 프레임을 짜는 데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정확하게 유럽인들로서는 이란에게 그들의 건강한 힘을 보여줄 시기다. 이란은 힘에 바탕해 핵협상을 한 것이 아니다. 이란 정권은 이미 이란 핵협상으로부터 나오는 선의와 자금을 탕진한 상태다.

만일 이란 정권이 현명하다면 약속을 시작할 것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신정체제 뮬라가 다스리는 이란은 불안정하다. 이란 정권은 미국에 협조해 개혁과 경쟁에 직면한다면 그들은 중동지역에서 힘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만일 핵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이란은 북한처럼 고립되고 굶주리고 거부되는 올가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리/번역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