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이하 자유포럼·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5월 2일 ‘反대한민국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명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가'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이냐’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를 기술한단 말인가’고 규탄했다.

성명은 이번에 발표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에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삭제되었고 ‘북한의 대남도발, 인권탄압, 반민주적 3대 세습 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면서 ‘판문점선언으로 역사교육에서 조차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정통성이 불법단체인 북한에 있다는 것인가’고 개탄했다.

자유포럼은 성명에서 ‘이러한 역사 집필기준을 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해촉 할 것’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즉각 사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들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만 표현하도록 되어있고, ▲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하고,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하고 ▲ 6.25 남침을 명시하지 않고 ▲ 북한의 권력세습, 인권, 대남도발을 언급하지 않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발표했다.

자유포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고 탄핵국면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진영(애국보수진영)을 재건하여 선진 대한민국 건설 기여하기 위해 2018년 4월 13일 발족했으며 현재 국회의원 35명과 민간전문가 회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유포럼 측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