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조맹기·심원택·황우섭 공동대표)’ 출범 기념 토론회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유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서정우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경희 영산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최영재 더자유일보 편집국장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1부 사전행사에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의 발제와 토론, 질의와 응답시간이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정경희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란 주제로, 지난 2월 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담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정 교수는 특히 PPT를 활용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집중 부각했다.

대한민국 정체성 교체하려는 역사교과서 시안과 대한민국 건국일

정 교수는 그 사례로 ▲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나? ▲ 유엔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건국 ▲ ‘역사교과서 시안’의 대한민국 깎아내리기 ▲ ‘역사교과서 시안’의 북한 감싸기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역사교과서 시안’ 등을 소주제로 구체적 분석을 이어갔다.

장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 시안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했던 기존의 집필기준을 아예 삭제했다. 또 시안에 ‘반공주의와 독재’라는 새로운 학습요소를 넣어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차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혹한 냉전 상황에서 반(反)공산주의의 기치를 내건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반공주의’로 낙인찍는가 하면,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합리화했다는 게 좌파 역사학계의 인식”이라며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이 이러한 인식을 교과서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 시안에 기존의 안 대신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라는 구절을 넣어 “‘산업화’의 공(功)은 지우고, ‘민주화’의 공(功)은 독차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시안에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은 모두 빼버리고, “3대 세습” 대신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포장하는 등 북한을 감쌈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역사교과서 시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는커녕 갖은 방법으로 헐뜯도록 장치가 되어있다”며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감싸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시안대로라면 이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란 주제로 건국절 논쟁을 다뤘다.

강 교수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복과 건국 논쟁을 소개하며, ▲ 건국의 정신사적 연원-3ㆍ1운동 및 임정의 독립정신 ▲ 대한민국의 수립-미군정 3년 후에 탄생한 민주공화국 ▲ 대한민국 수립의 의미와 미래의 통일 한국 등의 의미를 진단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그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숙성돼가는 발전적 역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1919년을 ‘정신적 건국’이라 칭할 수도 있다”며 “요약하면, 대한제국 선포 이후 대한민국 건국까지는 수차의 단계(1919년 임시정부,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탄생 혹은 실질적 건국)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통합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건국에서 임시정부수립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강 교수는 “1948년 건국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난을 하는 배경의 일부에는 솔직히 1948년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해야한다는 철지난 분단사관과 계급사관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며 “사실이 이럴진대 ‘1948년 건국’을 언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헌법적이니 친일파로 음해하는 공허하고 저급한 주장들은 중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표 개헌안은 사회주의 개헌안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사회주의로 기울어진 헌법 개정안과 자유(FREEDOM)의 가치>란 주제로 ▲ 기본적 권리의 주체성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의 문제점(단일국가성 불문헌법과 배치, 연방제 통일 초석 깔기 의심) ▲ 토지공개념 도입의 문제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문제점 ▲ 사회적 기본권 목록 확대의 문제점 ▲ ‘사회적 경제’ 개념의 모호성 등 헌법개정안에 담긴 문제점 제반을 진단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국가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또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문재인표 개헌안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에 가깝거나 그에 경도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넓게 허용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예컨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개입 여지를 넓히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체제 원리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이 거꾸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인권은 자유-평등-박애(연대)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평등을 내세워 자유를 질식시킬 경우 자유도 죽고 경제도 죽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언론지형 개혁을 위한 해법

마지막 순서로 최영재 더자유일보 편집국장은 <좌편향된 586 언론인들의 이념 전통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기형적으로 좌로 기울어진 언론계를 진단했다.

최 편집국장은 현재 언론지형은 2016년 말부터 탄핵정국의 ‘언론의 난’을 거치며 변화했다며 그 사례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우파언론이 좌클릭 현상이 두드려졌다고 분석했다. 촛불집회 인원을 주최 측 추산 그대로 보도한 것도 이와 같은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언론의 좌클릭 이유를 출입처 중심 취재방식과 기자단 등 패거리 문화와 대중의 눈치를 보는 경향, 고유의 철학과 사상의 부재에서 찾았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일보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갈등, 중앙일보와 JTBC의 탄핵사건 보도에서 보듯 사주의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언론사 의사결정 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주가 없는 KBS,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는 노조가 좌우하는 노조방송으로 전락한데서 심각한 편향성의 원인을 찾았다.

최 편집국장은 특히 “민주노총과 국내 유일의 최대 노조연합인 언론노조에 의해 사실상 민노총이 한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에, “자체 규약에 정치기금을 조성하는 정치활동을 명시한 언론노조는 언론단체가 아닌 정치단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노조 구성원과 좌익 언론인 계보와 이념 전통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며, “1980년대 대학언론 출신들은 그들의 사상을 언론을 통해 구현했다”며 이들을 주축으로 스탈린주의 언론관과 주체사상 언론관이 1980년대 대학언론에서 구현됐다고 설명했다. 즉, 공산당의 지침을 충실히 구현하는 선전선동매체가 언론이라는 공식이 이때 굳어지면서 기성언론을 관제언론으로 규정짓고 ‘매체혁신’이란 용어를 통해 주체사상 언론관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론계에 대거 진출해 50대가 되면서 언론계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 작금의 언론지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 편집국장은 마지막으로 좌익 언론인 계보와 이념적 전통에 관해 구체적 설명을 이어간 뒤“친북좌파에 장악당한 언론지형을 타파하기 위해선 30년 전 좌파들이 그랬듯 자유민주 이념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민주 이념을 대변하는 대안언론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