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정책포럼(이사장: 안경률 전 의원, 고문: 김무성 의원)이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소득주도 성장론’, ‘세금 투입한 일자리 창출’, ‘법인세 인상의 위험성’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의 주제발표 이후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의 토론과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한반도미래정책포럼 고문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혁신은 없이 친노조-반기업 정책과 당장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걷어 국가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중산층과 청년세대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친시장ㆍ친기업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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