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2국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조선일보 16일자 칼럼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에서 “안갯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2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라며 “'한반도 2국 체제'는 남북한이 별개 주권국가로서 엄존한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남북이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정상 국가로서 수교해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 섣부를 통일 시도는 평화는커녕 무력충돌과 전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2국 체제의 정립에서 나온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 같은 윤 교수 주장에 대해 SNS글을 통해 “헌법질서를 우롱, 위협하는 행위”라며 “독일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유엔이 동시가입했지만 서독이 동독을 독립적인 별개의 주권 국가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 다음은 유동렬 원장의 반박글 -

반헌법적인 윤평중의 조선일보 칼럼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오늘(2018.3.16.) 조선일보의 윤평중 칼럼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를 접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칼럼의 헌법적 폭거를 검증하지 못한 조선일보에도 유감이다. ​

안갯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2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이다...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 가입으로 별개 독립 주권국가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중략...한국의 민주 공화정과 북한의 유일 체제를 동등하게 통합한 제3의 통일 국가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중략...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2국 체제의 정립에서 나온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궁극적 통일로 가는 단 한 가지 합리적 방안이다...중략.. 한반도 2국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윤평중 칼럼 중)

이런 국적불명의 무식함이 넘치는 글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이러한 선동에 넘어갈 국민들이 대다수 존재하기에 간단하게 왜 반헌법적이고 반지성적인 매국(賣國)의 글인지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첫째,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으로 강점하여 지배하고 있는 불법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중략...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실정법과 국제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북한이 별개의 독립국가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무식함을 과시하는 윤평중이란 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가 쓴 과거 글을 접하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테러와 전쟁을 일삼고 협박하는 반란집단을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를 찾자고?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 집단은 바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인 북한 김씨 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었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북한은 휴전 이후에만 3,000여 건의 대남테러 및 군사 도발을 자행한 반란집단이다.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살인과 강도질을 일삼는 사회악인 범죄자를 정상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자는 사법처리의 대상이지 관용과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려면 2국 체제가 아니라 반문명적인 김정은 반란세력을 종식시켜야 한다.

반문명적 폭압정권인 김정은 못지않게 위험한 세력이 윤평중 같은 자이다!

김정은이 핵만 포기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북한 김정은 치하에서 반문명적 폭압과 인권침해를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이런 폭압집단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북한 동포의 인권은 외면하자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성인임을 자처하며 결국 반헌법적 행태를 일삼는 윤씨와 같은 자들은 북한입장에서는 이른바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 이다. 이들은 김정은 폭압정권 못지않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세력이다. 이들을 비판하고 척결하려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게을리할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현 국면과 같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오각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