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제4차 공정사회를 위한 정시확대 및 사시부활을 위한 희망집회를 개최했다.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바른교육바른사회, 사시존치비상대책위원회, 공정사회를 위한 전직교사모임, 전조교해체 범국민연합, 방과후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시예시를 위한 국민모임, 대입제도연구 청년위원회, 미래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등은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 학부모는 자유발언을 통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신년사 중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벌어진 교육격차는 또 다시 사회양극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며 “지금 본인이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이 더 심각한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지 조차도 저분은 모르나 보다”라며 꼬집었다.

사법시험 고시생을 둔 한 학부모는 “공정한 제도였던 사법시험의 폐지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든 도전할 수 있었던 제도로서 기회균등을 실현했던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현재 열리고 있는 많은 집회 중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정시확대·사시부활 집회가 국민을 위한 중요한 집회인 것 같다”며 “기회균등,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대입정시확대·사법시험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성명서 전문 -

(성명서1)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정사회를 지탱해 오던 사법시험은 폐지가 되어 음서제 로스쿨 하나로만 판검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대입제도는 역시 현대판음서제인 수시 학종이 75%에 달합니다. 만약 수능이 무력화되어 정시마저 없어지면 개천을 아름답게 꾸며 살라던 기득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돈과 인맥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 명문대 스펙으로 의전원, 로스쿨에 진학을 하여 다시 집안 배경을 활용하면 판검사까지 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현대판음서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입정시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재도전 하는 재수생,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에게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법시험도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음서제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부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시확대’ ‘사법시험부활’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를 만들어 후손에게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성명서2)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공정한 세상을 위해 모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강타해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는 날씨에 공정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정사회를 지탱해 오던 사법시험은 폐지가 되어 음서제 로스쿨 하나로만 판검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대입제도는 역시 현대판음서제인 수시 학종이 75%에 달합니다. 만약 수능이 무력화되어 정시마저 없어지면 개천을 아름답게 꾸며 살라던 기득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돈과 인맥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 명문대 스펙으로 의전원, 로스쿨에 진학을 하여 다시 집안 배경을 활용하면 판검사까지 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현대판음서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평범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고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지 못하고, 청년들이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수능이 무력화 되어 학종이 대세를 이루고, 로스쿨일원화가 고착되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는지도, 정시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추악한 기득권들은 사시를 폐지시키고, 정시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기득권의 추악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능을 암기식이라 비판하면서 진짜 단순 암기인 내신을 늘리려 하고, 수능 경쟁은 과도하다며 절대평가를 주장하면서 진짜 질이 나쁜 내신경쟁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를 개혁하겠다며 로스쿨이 도입되었는데, 로스쿨 또한 기수가 있습니다. 사시낭인을 없애겠다면서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나 사시낭인 보다 더 심각한 로스쿨낭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서제 옹호세력과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기득권이 끌고 가고 있는 현대판음서제가 만연한 사회를 막아야합니다.

행동하고 싸워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후손들은 고통 받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 시험제도에 있어 공정함은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교육제도는 독 든 사과와 같습니다.

대입정시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재도전 하는 재수생,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에게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그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국민과 국가는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도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음서제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부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에 따른 폐허 속에서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공정한 교육제도였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고, 그에 따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대입정시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은 단순히 시험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정의를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나라는 발전하고 국민의식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경쟁력인 것입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므로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됩니다. 시험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함’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시험제도를 변화시키더라도 ‘공정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학종과 로스쿨 같은 ‘현대판음서제가 만연한 불공정한 사회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공정한 제도를 수호하여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시확대’ ‘사법시험부활’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를 만들어 후손에게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피가 끓는 심정으로, 사즉생의 결기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공정한 제도를 지켜 냅시다. 엄동설한에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목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칼바람 맞으며 행진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입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물려줍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