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말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부모단체들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전교조 교장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3일 성명을 통해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고 교육계 안정성과 교장승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교장 즉 전교조 교장 전성시대를 여는 것으로 학부모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만들어 준 좌파 장관, 좌파 교육감의 전교조를 위한 정책인 무자격 교장제는 바로 ‘현대판 교장 음서제”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전교조 교장 시대를 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2017년 12월 26일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란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고 교육계 안정성과 교장승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교장 즉 전교조 교장 전성시대를 여는 것으로 학부모는 절대 반대한다.

공모 교장제란 당초 교육계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유입, 변화와 발전을 꾀하려던 것인데 취지가 무색하게도 내부공모, 즉 자격 없는 평교사 중 특히 전교조 중심의 교장승진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질, 악용되고 있다.

현재 일반학교는 25년 교육경력을.. 자율학교, 자립형 공립고는 경력 15년 이상이면 15% 한도에서 무자격자라도 응모할 수 있던 것을 이번에 100%로 제한을 푼 것이다.

이것은 10여년 경험 부족한 무자격자에게 서류와 면접만으로 25년 교직 전문성과 쌓은 점수를 능가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동안 교장 자격을 위해 연구, 보직, 벽지근무 등.. 노력한 현장교사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 누가 험난한 교직의 길을 가려 할 것 인가?

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25년 걸린 인사를 교사->교장 15년 단기코스, 무자격자로 채우겠다니 학교경영 책임자 교장 자리가 그리도 만만하고 쉬운 자리인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얼마 전 경기 이재정교육감이 교장자격연수 400시간만 이수하면 교장자격을 준다는 발표에 학부모는 경악했고 대부분 교장도 반대서명, 국민청원 등으로 현직으로선 어려운 거부의사를 보였는데도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재가 가관이다.

전교조는 불법노조로 국민 지탄 속에 무너져가는데 학교는 전교조 교장 아지트가 될 판이니 민심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15% 제한이 있는 현재도 2015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인데 앞으로 교단의 전교조 장악은 불 보듯 뻔해 끔찍하기만 하다. 무자격자 교장 공모제가 좌파교육감 선거 공신, 보은인사의 포석이란 지적이 부끄럽지도 않으며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선거판을 쫓는 교직 풍토가 될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아주 나쁜 정책임을 깨닫길 바란다.

전교조가 만들어 준 좌파 장관, 좌파 교육감의 전교조를 위한 정책인 무자격 교장제는 바로 ‘현대판 교장 음서제’이다. 당장 철회하라!

2018년 1월 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