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 의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 지독한 가난 탓에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방직공장 여공으로 10대를 보냈다. 20대 때는 잡화점에서 돈을 모아 초밥집을 차리기도 했다. 펜대를 다시 잡은 건 29세쯤이다. 

또래보다 10년 뒤처졌지만 동아대 법대(야간)에 입학해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34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사회적 신분 상승과 경제적 사정도 훨씬 나아졌지만 늘 국가와 사회에 빚진 마음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김미애 의원은 늘 우리 사회의 그늘 한편을 주시하며 정치를 해왔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을 <미래한국>이 만나 민생 정책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지난 4년간 ‘약자와의 동행’에 힘쓰셨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인 동시에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21대 총선 직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에 임명되었고 그때 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상설조직으로 신설됐습니다. 3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득권, 웰빙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고,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을 당협에도 약동위원회를 조직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당 전반에 확산시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공감할 때 의정활동에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고, 정부의 정책, 입법,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께서 정치를 신뢰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민생법안 만들어야

-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진정한 약자고,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 누구나 약자가 됩니다. 지역 간 복지 격차로 인한 약자,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소외된 디지털 약자, 급격한 산업 전환으로 인해 실업 위기에 처한 기업 종사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약자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아동, 한부모, 미혼부모, 다문화가정, 탈북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주인과 세입자, 취업준비생, 노조 미가입자, 기업인 그리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모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작업이 더 많이 취약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예측하고, 현행 정책과 제도가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촘촘하게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우리 경제 상황을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인 ‘꽃샘추위’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 넘게 치솟았던 물가를 3%대로 회복했고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과 시장으로 전환하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돈을 뿌리는 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국가 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장재정은 미래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택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지와 방향성은 예산안에 투영되는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대출이자 부담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약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율도 상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 교체예산도 정부안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3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하셨는데,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층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대로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시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청년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교육, 생활, 주거환경 예산이 14조 원 이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장관급 기관에 청년보좌역을 운용하며 청년의 실질적인 니즈가 정책 곳곳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대학과 지자체 협업을 고리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주하며 문화생활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민생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야가 대치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체로 어떤 입법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예산 국회를 탄핵정국으로 이끌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신속 처리를 요하는 주요 법안들은 대형 인사 사고를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하여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워크아웃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민생을 다뤄야 합니다. 지난 3일 한덕수 총리가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고, 6일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가진 뒤 주 1회 만남을 갖고 시급한 법안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만큼은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 ‘보호출산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취지인지요.

국회의원이 된 2020년 가을, 베이비박스 앞에서 수건에 쌓인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더 이상 이문제를 방치해 선 안된다는 생각에 그해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호출산을 요약하면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출산이 축복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말 못 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매년 유기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이가 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사회는 그 모든 책임을 산모에게 지울 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모자시설 등의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양육이 어려운 경우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국가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여와 입양·가정위탁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발의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살피기 위해 지난 여름에는 사비를 들여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고 집단화할 수도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끊임없는 설득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출산 기피 원인은 복합적, 처방 아닌 제도로 풀어야

-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하나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 돌봄, 주거, 복지, 의료, 교육제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0년 가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나름의 노력이 있었고 2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와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면밀한 원인 진단과 그간 대응의 철저한 평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목표 설정이 분명했는지, 정책 평가와 효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수요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니다. 

현재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기간도 확대(12→18개월)했습니다.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소득기준 7천만원→1.3억원)했고, 부모급여 지급, 난임지원 확대, 특히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단번에 해소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성, 정책 요구도 등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장 국민연금개혁 문제만 해도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린이집, 학원 등 저출산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되 저출생 시대에 적응하는 사회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 5000만 명을 가정하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냉정하고 현실적인 인구 추계를 통해 거기에 맞는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이 시점에는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덧붙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뤄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회문화적 인식 확산도 중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

- 최근 이승만기념관 건립에도 후원 참여하셨는데 어떤 취지이신지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숱한 고생을 해왔던 삶이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스스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이 고마움이 커졌습니다. 자유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을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숭고한 결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한말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았고, 남들이 모르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헌신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 정치인 이승만의 혜안과 추진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범국민 모금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선택을 했던 북한의 오늘날만 봐도 자유의 소중함과 위대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초선으로서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정치에 대한 소감은? 어떤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초선이었지만 4년 동안 정말 많은 보직을 맡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21대 개원 직후 초선으로는 유일하게 당 비대위에서 활동했고, 저출생대책특별위원장,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당 특위 위원장, 원내대변인도 맡았습니다. 복지위, 여가위, 운영위, 예결위, 연금개혁 특위, 기후특위 등 국회 상임위와 특위만 합해도 7개나 됩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일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은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모두가 이에 충실히 한다면 지금처럼 정치 혐오와 불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렴의무,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이권 개입 금지 의무 등인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결국 양심이고, 그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며 추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국내·국제입양법,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도입 입법 등)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봐도 참으로 보람되고 가슴 벅찬 순간들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그런 정치를 했는지 돌아보면 끊임없이 저를 채찍질하며 노력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국민께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정치인이고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고쳐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께 잘 쓰임을 받도록 애써 나갈 것입니다. 

“부산 경쟁력 확보 위해 무엇이든 할 것”

-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이신데, 부산 발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산의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2000년 380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33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1만9000명이 순유출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지역구 해운대을 지역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되어 양질의 일자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은 것은 물론 떠난 청년들이 다시 찾아오게 할 것이며 일·삶·문화·여가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아쉬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부산은 계속해서 성장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고 그 동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남부권의 새로운 거점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과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거듭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덧붙이면 정주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의 장점은 집 옆 강과 산이 있는 자연환경이기에 온 가족이 누리는 내 집 옆 명품공원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해운대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부산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까지 정치가 국민과 민생을 향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꽃이 되려면, 그리고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끝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