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가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군사적 대치 등 유동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의 반국가 종북·좌파 세력들의 활동은 마치 1945년 해방 정국에서처럼 노골적이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하면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들어 북한은 2023년에 비해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개탄하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할 바를 제시고자 한다. 

미·중공 간 대화로 서서히 열리는 냉전 완화 시기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여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가 개시되었다. 

북한과의 대화 실패의 진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972년 8월 남북적십자사 간 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2018년까지 부총리급 고위인사 간, 총리 간, 정상 간 대화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지난 반세기 간에 남북한은 공개된 회담만 하더라도 마지막 회담을 한 2018년 12월 14일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679회의 회담을 하고 268개의 합의서와 공동보도문을 생산했다.

그 간의 남북대화로 일방적인 한국의 대북한 경제 협력, 지원 및 교류, 2~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 일시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이 있었으나 초보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의 불신을 키워 국민과 세계의 여망을 저버렸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유엔군과 연합한 한국군을 이길 수 없다는 전략적 고려에서 시작한 핵 개발이 가시화되자 이를 멈추기 위한 회담들이 개최되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1992. 1. 20), IAEA(1992. 4. 1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12. 2. 29)과 6자회담(2005. 9. 19) 등 총 7차례 북한과 핵 폐기를 합의했다.

2007년 2월 13일부터 2008년 7월 12일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 폐쇄, 봉인,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체제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세 차례(2007. 2. 13, 2007. 10. 3, 2008. 7. 12)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 사찰,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 대화를 중단시키고 199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다. 

2018-2019년 기간 중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각기 세 차례 가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세 차례(한국과 2회, 미국과 1회) 합의했으나, 그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라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당사자인 한국 배제를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이나 북한 핵 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한국과 북한의 통일정책과 협상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공산당 활동이 남한에서 자유화되어 노동자, 농민들이 정권을 탈취하여 공산정부를 세우는 ‘남조선혁명’을 성취한 후 남북의 공산정부가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서방권에서 협상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쌍방 간에 교섭하고 흥정하는 것이나, 북한은 협상을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 얻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른 형태의 투쟁으로 본다. 

김일성을 잇는 북한 지도자들의 궁극적 임무는 노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에 규정한 대로 남한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고 남한의 민주 체제를 제거하는 ‘혁명’으로 공산화 통일을 성취하여 김일성 왕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축제 분위기에서 합의한 애매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협의에 들어가면 북한 측 협상 대표들은 이 궁극적 임무에 입각하여 마치 전쟁터에 나온 전사들처럼 행동하고 주장을 했다.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족자결이 아니라 남북한 민족이 단결하여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민족적 해방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평화도 남북한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서로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제국주의자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폐기된 후 억압적 통치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비핵화도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①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공개, ② 미국의 핵타격 수단 한반도 불 전개, ③ 남한 내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④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확약, ⑤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한국, 미국의 지도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방조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에서 서로 해석이 다른 항목을 합의하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해왔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북한을 포용하거나 북한에 굴종하는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편향 정부의 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남측이 북한의 통일 방식에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합의문을 생산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였다고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요지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추궁하거나 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북한의 핵 폐기 시한을 전했다. 이러한 짓은 자신의 희망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당초 반대했으나 미국과의 패권 경쟁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자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하듯이 북한 편에 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 11월 대통령 재선을 위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고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기도 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위해 먼저 좌편향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대북정책을 점검, 반성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해친 최소한 세 가지 사안을 청산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후 수행원 없이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전한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분명히 복사본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 사드 설치를 허용하자 중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이때 지난 문재인 정부가 ‘3불(사드 추가 불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발전)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중국에 어떤 형태로든 약속했음에도 그런 일에 대해 얼버무리고 중국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건의 진위를 가려 다시는 국가 주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년 9월 19일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고 자랑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실수를 반성하지 않고 자화자찬하면서 북한과 대화조차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평양 운동장에서 남측 대통령을 자처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 문재인-김정은 대화록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토록 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 10월 25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전문(全文)이 공개되어 서해 북방한계선 등 국가 안보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폭로되었다.

2018년 이후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았던 대못을 뽑기 위해 문재인-김정은 회담록 전문도 공개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핀 역할을 했다고 한 자랑이 맞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얼마나 해쳤는지를 국민이 심판하게 하자.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세 가지 대책

첫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구축이다.

한스 모겐소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를 기본으로 해서 한국 대책의 기본은 북한이 핵,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한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먼저 독자의 힘을 강화하는 자강책을 추진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자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현재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55% 수준인 국방예산을 이스라엘(5.05%), 미국(3.29%) 등 전쟁 수행국가 수준으로 증액하면서 병력 운영비보다 방위력 개선비 비율을 높이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절대무기인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하므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고 보다 구체화되도록 한미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2023년 4월 26일(현지 시간) 한·미 간 워싱턴선언과 8월 17일 한·미·일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망라된 협력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전술핵 재배치와 핵 보유 옵션’의 실현을 위해 미국 조야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공포의 핵 균형을 갖추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① 북한이 어느 시점까지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사전 발표를 한다. ② 나토식 전술핵무기 공유(독일, 벨기에 등 5개 동맹국의 미군기지에 전술핵 탄두 150-200 여기를 배치하여 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유사시 나토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 체제를 갖춘다. ③ 미국의 양해하에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무장 추진 중단)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 폐기 협상에서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한 핵 위협이 가시화된 이상 미국도 핵무기의 비확산 체제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미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2021년 10월 7일 “북한 핵 위협에 처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으며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 제공을 지킬 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1일 윤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핵 옵션을 천명한 데 대해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월 18일(현지 시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공약해온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을 넘어 “미국은 미래 어느 시점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화답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가 2023년 10월 30일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제하의 연구보고서는 한미가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구체적 이행 조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네 단계 핵우산 보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네 가지 단계는 군산·오산 기지 내 전술핵무기 시설 현대화, 미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북한 겨냥 용도로 투입, 미 전술핵무기 100기를 한국 비용으로 현대화하여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 제한된 숫자(약 8~12개)의 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 등이다. 

더 강력한 북핵 대응 능력 갖춰야

한국은 1958년 미국이 핵 협력을 거부하자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독자적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유럽의 강대국도 주권국일 수도 없고 위성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한 후 1961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사례를 미국에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인도가 중국의 1964년 핵실험에 대응하여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하고, 파키스탄이 숙적 인도에 대응하여 1998년 핵실험을 했다. 한국은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국경을 넘는 전투가 빈발하고 있으나 큰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것은 분쟁 당사자가 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미국에 상기시켜야 한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북한 핵 폐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공유하고 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라도 실현되면 ① 북한이 남북한 간과 미·북한 간 대화에 진정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고, ②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 핵 폐기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③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하여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④ 북한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⑤미·중 간 패권 경쟁 시대에 중국의 주한미군 타격을 억제할 수 있고, ⑥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 핵 무력을 대응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여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이후 한미군사동맹은 워싱턴선언으로 이행되는 전략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에 그치지 않고 보다 격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 군사동맹의 격상 순서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진되는 9척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한 호주(2022년 9월 15일 AUKUS(호주·영국·미국 군사동맹) 발족과 함께 발표)→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한 일본(2018년 7월 16일 미·일 원자력협정 연장)→전술핵 무기를 공유한 NATO 군사동맹 수준으로의 발전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뛰어난 잠수함 건조 기술에 비춰 호주에 부여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 핵 위협에 놓인 직접 당사자로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에 준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자신을 지키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압박이라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케도(KEDO: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대표로서 2001년 8월부터 2년간 경수로건설단지인 함경남도 금호 지구에 상주하면서 북한 사회를 상세히 관찰한 김중근 전 인도대사는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법은 북한 정권 붕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주장하면서 심리전,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인권 문제 제기, 대중문화 확산, 정보전, 참수 작전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미국 수도에서 개최된 16차 북한자유주간 중인 2019년 5월 3일 오찬에서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인 맥스웰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Regime Change) 전망’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간 존엄 유린 행위를 종식시킬 방법은 북한 공산 세습 독재체제가 사라지는 통일한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탈북민들에 의하면, 북한의 90년대 장마당 세대(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생)와 MZ세대(1981년부터 1996년생인 M세대와 1997년부터 2012년 생인 Z세대를 묶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다고 한다. 

북한 사회 현상 변화에 맞춰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의 속도를 높이도록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정보 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한 대북 정보 유입 추진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꽹과리를 치지 않고 은밀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성탄절에 즈음하여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성탄의 희망을 전하면서 체제 우월성도 보여주도록 접경지에 트리 점등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외부와 연결되는 인터넷망을 쓰지 않으므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극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일런 머스크 스페이스 X 최고경영자는 스타링크 위성 통신 수신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타링크는 3만6000km 떨어진 위성을 활용한 기존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아닌 550km의 저고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서,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50개국에서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으로, 기존 인터넷망을 쓸 수 없는 이들이 고객이다. 수신기만 있으면 인터넷이 가능한 강점이 있으므로 북한에 스타링크 수신기를 투하하는 공세적 해외정보 유입 방법도 추진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