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협상 실패 : 진실과 해법>

송종환 저, 동아출판 간, 2023

이 책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북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필독서이다. 지난 50여 년간 필자의 대북협상 경험, 관찰,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협상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높은 경륜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은 이 책을 읽지 않고 대북협상을 성공시킬 수 없다.

필자는 한국인 최초로 북한의 협상 행태를 분석한 선구자이다. 그가 발표한 ‘How the North Korean Communists Negotiate: A Case Study of the South-North Korean Dialogue of the Early 1970s,’(Korea and World Affairs, Fall 1984, pp. 610-664)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탄생시킨 대북협상가 정홍진 대표를 수행하면서 도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의 논문과 조이(Turner C. Joy) 제독이 발간한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가 각각 한국인과 미국인의 시각에서 북한의 협상 행태를 최초로 분석한 논문과 저서이다. 후자는 휴전 협상 유엔 측 수석대표로 활동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송종환 박사가 이번에 발간한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남북한 간 대화, 2부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남북한 간 및 미·북한 간 대화, 3부는 북한과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 이를 도운 복합적 요인, 그리고 향후 한국의 선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3부를 소개한다. 필자는 북한과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로 남북한의 서로 다른 통일방식과 함께 ‘민족’, ‘평화’,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개념 차이를 들고 있다.

또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요인으로 한국의 좌파 정부(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친북 정책, 미국 정부(부시, 트럼프)의 외교 실패, 중국의 북한 핵무장 묵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핵 폐기를 위한 한국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 우방 동맹국인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즉각 반격으로 북한이 전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민주화와 북한 체제 붕괴(regime change)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젊은 MZ 세대를 대상으로 외부 정보 투입을 하고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북한 급변사태 연구도 재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상인형(商人型, shopkeeper-type) 대신 북한처럼 전사형 (戰士型, warrior-type)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록에 있는 파키스탄의 핵개발 번역 기사는 매우 흥미로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