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도 중요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교육개혁 실험을 통한 실패의 역사를 먼저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그동안 한국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던 소위 3불(三不)정책을 폐지해야 글로벌시대의 인재 양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① 고교등급제 금지(또는 평준화정책)는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 능력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 교육에서의 평등이지, 잘못된 교육 평등주의가 영재들을 ‘바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② 대학입시 본고사 금지, 학력고사 수능시험제, 지금은 수능, 내신, 논술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수능시험에서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물 수능’으로 일컫는다. 글로벌 시대에 대학 경쟁력이 높아져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데, 대학이 학생의 입·퇴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외에 또 있을까?
③ 기여입학제 금지,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지출 증가는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공·사립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규제의 손길만 내밀어 왔다. 사립대학에 기여 입학자를 받도록 허용하고,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재원을 국·공립에 집중해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부담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대학교육이 살아난다. 평등주의에 가둬둔 한국 교육의 3불(不)정책의 대표적 폐해는 대학 진학률 증가와 사교육비 증가다. 1980년 27.2%였던 대학진학률이 2008년엔 70.9%를 나타냈다. 고교 등급제 금지와 변별력 없는 ‘물 수능’이 누구나 다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여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어느 분의 지적은 우리를 놀라게 할 뿐 아니라 두렵게 한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을 축소 은폐하고, 미군정을 비판하고, 소련 점령정책은 미화한다.
신탁통치 찬성과 좌우합작 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음을 기술하지 않고,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고 ‘정부수립’으로 격하하며,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격상시킨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단순한 경작권만 보장하고 매매, 저당 등 소유권 행사를 금지한 사실은 은폐하고 무상분배만 강조함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미국의 노예 해방에 버금가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폄하한다.
6·25 남침, 미국의 역할은 은폐·축소하고 미군 5만 명의 전사(戰死)도 기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반공교육은 정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대한항공기 폭파, 천안함 폭침, 1·21 사태, 북한이 자행한 학살, 탄압, 인권 유린에는 눈을 감았다.
우리는 다양성의 가면을 쓴 편향성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다시 집필하여 고질적인 역사 갈등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분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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