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사태는 우리 내부의 공정사회 요구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집권층의 파렴치한 태도와 달리 조국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도록 한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약칭 공정모임)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공정모임은 지난 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태 때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등 공정성이 핵심인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이종배 대표는 “작년 조국 사태 때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저희 단체도 최전선에서 조국의 불의와 싸웠다”며 “학부모들로 구성된 저희 단체는 최초로 입시의 불공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누구보다 조국의 입시비리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모임에서 처음으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최전선에서 조국 사퇴를 위해 싸웠다”고 했다.

3040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공정모임이 만들어진 때는 지난 2016년이었다. 이 대표는 “2016년 2월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르고 4월부터 2017년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막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며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시험 존속의 필요성을 알리는 투쟁을 하던 중,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지명됐고, 지명되자마자 수능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수능이 폐지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정모임을 만들게 됐다. 3040 학부모들이 벌떼처럼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의 설명처럼 공정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력한 분야는 정시확대, 수능절대평가반대, 자사고 폐지 반대, 사법시험 부활 운동 등이다. 공정한 제도야말로 인재 발굴의 필수조건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유일한 자원이라면 사람밖에 없다”면서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인재는 시골 깡촌에 있을 수도 있고 외딴섬에 흙속에 진주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성장 동력인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위한 사회운동

이어 “누가 인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데, 인재를 발굴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그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려면 인재 발굴 시스템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시스템이 공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판음서제처럼 특정계층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변질돼 소외된 계층에 존재하는 인재들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공정모임은 시민단체를 결성한 뒤 김상곤 후보자 사퇴 촉구 운동 등을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 1년 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일련의 활동 성과를 우선으로 자랑했다. 이 대표는 “2017년 6월 공정모임을 결성하고 김상곤 후보자 사퇴 촉구를 시작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김상곤 사퇴, 수능절대평가 반대, 정시확대 투쟁을 하여 대입제도 개편 1년 유예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1년 유예기간 동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공정모임도 당당히 참여하여 만든 ‘정시 45% 이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제가 시민참여단으로부터 1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1위 의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시 30% 이상 확대를 발표했고, 저희 단체가 끈질기게 경질을 촉구하자 김 장관이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능이 폐지될 위기에서 정시 30% 이상 확대는 기적 같은 성과였다”며 “무엇보다 수능절대평가를 저지한 것은 불공정한 교육을 공정한 방향으로 흐름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이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네이버 카페회원만 7200여 명에 달하는 공정모임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불공정 문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다.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정은 교육뿐만 아니라 채용, 병역, 사법,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계층이동의 수단이 교육이기 때문에 공정한 교육제도를 통한 공정경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 요구”라며 “누구든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공정한 사회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불공정, 불의, 특혜, 반칙, 불법 등 사회 부조리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공정이야말로 보수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우파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자유이고, 자유는 사람이 태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사태에서 나타났듯 공정한 제도를 통한 기회 균등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평소 보이지 않지만 늘 국민들 마음속에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향평준화를 추구하는 좌파의 가짜 공정이 아닌 기회 균등의 진짜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며 “법치, 민주뿐만 아니라 기회 균등·공정이라는 뿌리가 튼튼할 때 자유라는 꽃이 활짝 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