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정권 차원의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은 지난 10월 12일 안치용 시크릿오브코리아 편집인의 ‘386대표 정치인 허인회, 태양광 발전사업 올인 속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은 서울시와 운동권 그룹간의 권경유착 의혹이었다.

▲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은 지난 10월 12일 안치용 시크릿오브코리 편집인의‘386대표 정치인 허인회, 태양광 발전사업 올린 속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인회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월 9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허 전 위원장이 16~17대 총선에 연달아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낙선한 정치적 연고지다.

허인회 전 위원장은 2015년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과 도서 납품 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가 운동권 2년 후배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양광 에너지사업 추진에 착안해 서울시와 소형 태양열 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 해 12월에는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협약 체결을 맺었는데, 임대아파트 3000가구에 SH공사가 무료로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6개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던 것.

이어서 2017년에는 서울시가 햇빛도시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햇빛도시프로젝트는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소형 태양열 발전 설비를 구축해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7개 설비업체 가운데 하나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선정됐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설치비의 약 85%를 서울시와 각 구청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260와트짜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가 61만 원이라면 전체 설치비의 70%에 달하는 41만 5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각 구청은 15%가 넘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만 원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설비업체로 선정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허 전 위원장은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 옥상과 사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386운동권과 서울시 태양광사업의 유착 의혹

사실 여기까지 내용에는 게이트나 의혹이라 불릴 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전문분야가 아닌 허인회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얼마나 태양광사업에 경쟁력이 있었느냐는 점과 선정과정이 투명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 문제는 감사원 조사와 서울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관치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기에 이제까지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한전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현재 감사원은 한전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소 업체들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받거나 무상으로 상납 받은 혐의로 일부 임직원들은 구속된 상태다.
전주지검도 올해 5월 재량사업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도내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기초의회 의장과 전북지역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까지 지낸 전직 기초의원 B씨가 김 씨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을 포착,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또 지난 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빌미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 씨(64)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주변인들에게 “내가 전국 여러 곳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니 우선 10억 원만 있으면 부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한 뒤 허가를 받고 에너지공단에서 융자가 나온다”고 속여 7억 9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은 주로 농지를 가진 지역에서 투기와 비리를 불러왔다. 그 가운데 전남과 전북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종석-백운규 라인의 태양광 커넥션

문제는 이렇듯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맞물려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8월 정부의 신고리원자로 중단과 탈원전에 맞서 항의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던 ‘탈원전반대시민모임(대표 전영준, 한정석, 고성혁)’은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태양광 소재 전문가인 동시에 태양과 발전 부품기업의 사외이사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태양광 정책 주도자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를 지원했다는 점을 주목해 정권 차원의 태양광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임종석 실장과 동문인 한양대 공대 교수였던 2014년 3월 태양광 부품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해까지 연임되면서 그 동안 받은 급여는 1억 20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나 백운규 장관은 3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아 학교 측에서 ‘징계대상’이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였다.

백운규 장관이 산자부를 통솔하면서 산자부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태양광 자원부’라는 자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 현실이다. 백 장관이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에 업무를 올인하면서 한미 FTA와 같은 중요한 국책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얽혀들 온갖 비리와 부정의 게이트가 하나씩 구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토순례 차원에서 전남지역을 순회했던 광주 출신 최공재 감독(차세대문화연대인 대표)은 “광주를 비롯해 전남권 전역이 태양광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미래한국에 전해왔다.

최 감독에 따르면 기반 산업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과 전북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대체 사업이 절대농지를 중심으로 투기 붐 현상을 만들고 있고 이미 채산성 문제로 눈치 빠른 이들은 발을 빼는 상황이어서 호남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전영준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결국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전환은 땅투기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 여파를 문재인 정부가 감당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