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위원회는 단연코 과방위다. 편파·왜곡방송,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방심위 구성,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등에 대해 여야 간 불꽃 튀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MBC 기자로서 사장을 역임했던 초선 김장겸의원은 그러한 전장(戰場)의 중심에 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 개선책에 대해 김장겸 의원의 입장을 미래한국이 들어봤다.

－MBC에서 방송기자를 시작으로 보도본부장, 사장을 지내셨는데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원 시작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MBC 사장 시절 전임 정권의 강압적인 해임조치 등 고초를 많이 겪고 약 7년간의 법정투쟁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거지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공영방송의 편파조작, 편향방송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도 확산시켰죠. 그런 흐름을 보면서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공정방송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전 그대로의 공정이 아니고, 알고 보니 민주당 방송이 공정방송이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7년에 저와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장악문건’이 폭로가 됐죠. 어떻게 보면 치밀한 정권의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 와서 방송 정상화를 놓고 방송장악 저지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생각해 보면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영방송 통한 헌정중단 선동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과의 정책협약을 맺고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개정안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친 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그동안의 편파왜곡, 편향방송에 대해서 청구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민주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혹은 그 전 정권 때 제출한 개정안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개정안을 보면 소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장, 경영진 혹은 이사들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건 언론노조에서 들이미는 안이 아닌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입장이 반영된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살아남을 길은 헌정질서 중단 그거 외에는 방법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선전선동을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이용해서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보도는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균형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영방송은 처음에는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공공재라는 성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수백 개의 채널이 생긴 지금,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은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를 막거나 신뢰감의 기초 하에서 공영방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진국에서 지금 전파의 희소성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나 혹은 민영방송이나 혹은 개인방송하고는 달리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신뢰성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공영방송이 매번 ‘편파논란, 왜곡논란, 조작논란’이 선거 때마다 일고 있다는 건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나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이런 기관들이 나서서 어떤 기계적 균형을 지키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기계적 균형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양극단이 달라지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는 데는 그나마 차선책이 기계적 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MBC 같은 곳에서는 기계적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 그러면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 모든 국민의 의견을 공통되게 전달해야 하는데, 한쪽 의견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그마저도 왜곡·조작한다면 공영방송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시 선방위나 방심위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거대 야당의 횡포로 전대미문의 3일간의 청문회를 거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에 대해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의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사실 대처 방안이 없죠. 계속 탄핵 하는데 며칠 전에 국회 사무처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번 하면 ‘억(億)’ 소리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한번 하면 국민 세금이 1억가량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당이 그야말로 탄핵 중독증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놀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 여론과 언론 밖에 믿을 바가 없죠. 이제 방통위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악순환되니까 한 번은 고리를 끊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방심위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소위 MBC나 혹은 다른 소위 친민주당 방송으로 일컬어지는 매체의 터무니없는 보도에 대한 규제를 못하게 하니까 너무 힘에 부치네요. 국민께서 좀 살펴주시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영,민영보다 방송 산업 발전이 중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KBS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방송사들도 광고수익 등의 감소로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위험이 큽니다. 이를 타개할 거시적인 방송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에게 돌아갈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에게 돌아갈 위험인지 방송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인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송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세상이 오고 공영방송은 과연 존재가 필요하냐 안 하냐까지 가버렸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재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뢰성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BBC도 2028년에 수신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하고 NHK도 수신료를 인하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국민을 팔면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파·왜곡을 일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철밥통을 지키게 해달라’ 이런 식의 볼멘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송 산업재편’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공영이고 민영의 차원이 아니라 방송을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국가 발전과 부의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재편하면 되겠는가를 고민해야지, 자꾸 방송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국민에게 비치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시대라서 모든 게 여기 (핸드폰 지칭)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리 올림픽 시청률이 다 모바일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신료를 더 달라 요구합니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조정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자신들의 혁신, 이런 것도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1공영 다민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MBC의 민영화도 예상되는데 복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MBC는 노영방송, 소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런 체제를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체제는 전두환 체제가 만든 언론통폐합 골자입니다. 자유주의 세계 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언론이 다원성, 다양성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상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데 민노총 언론노조의 생각과 혹은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은 굉장히 보도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영화나 혹은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방송사가 있다면 국민의 다양한 생각들,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여론들이 보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라도 소위 소유구조의 다양성이나 혹은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은 매체의 다양성 확대가 곧 언론사의 확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MBC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우리가 국민과 함께 다수당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MBC가 저렇게 특정 정당, 소위 특정 노조에 치우친 방송을 하면 언젠가는 또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규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해외 포털이든 국내 포털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다면 동일하게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희생이 더 필요하다. 그런 논리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소위 지금 포털의 집중력이 너무 강해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뉴스 정보의 집중도’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드러난 상태에서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구글을 비롯한 해외 포털이나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집중력이 너무 강하다면 적절히 규제해야죠. 그래야 공적 책임이 되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DSA법(디지털서비스법)’같은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자체 내에서는 구글이나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지배적인 포털이 없었어요. 구글을 목표로 한 것 같은데 국내기업이라고 봐주고, 해외 기업이라고 봐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털, 공익 책임 전담 부서 두어야

－동일 업종의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포털의 가장 큰 문제인 알고리즘 운영의 독단성과 비밀주의, 특히 ‘뉴스콘텐츠의 자의적인 편집기능’, 그리고 뉴스를 순위화하는 기능 등에 대한 비판이 심한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자신들은 뉴스 편집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포털에서 사실 다 하고 있죠. 다음 카카오는 이제 ‘정성평가’는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거나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기능’을 계속 요구해야죠.

요구하고 알고리즘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은 사기업의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방통위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에 한해서 자신들이 공개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통위에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통위가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보는 전문가들에게는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러운 것은 사기업의 영리 활동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모든 걸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이 의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 설명해서 이해를 얻도록 하라는 것이죠.

－국회의원 당선 전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으로 그 당시 다루었던 포털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과 앞으로의 방침 등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털 불공정개혁TF’가 우리 당에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정무위 소속인 강민국 의원이 됐고 과방위나 다른 여러 의원들이 문체위로 합류했습니다. 제가 포털TF 공동위원장을 할 때 또 소위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문제점 이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도 개선/개혁 위원회를 만들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전자상거래가 포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영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불공정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정무위에 소속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곁들여서 이제 제평위 개선안을 곧 발표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들여다볼 생각이거든요. 정치권이 너무 나서면 정치화가 될 소지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이런 문제는 사실 민생 차원입니다. 편파방송, 편파보도, 조작보도, 가짜뉴스 이것보다는 민생에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에 관해서 국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포털 갑질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직접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이 문제를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 편집보다도 ‘e커머스 부분’들이 국민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큰 틀을 좀 보고 민생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정보의 흐름, 뉴스의 흐름 이것도 차츰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제평위 개선을 위해 작년 5월 활동 중지 선언한 이후 이번에 새로운 제평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문제 개선에는 별 의지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동안 추천단체 및 제평위원에 대한 균형성, 적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포털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실상 언론매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제평위 문제를 보면 소위 가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짜깁기보도’를 했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뉴스타파는 2018년도 CP사(뉴스콘텐츠제휴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기준을 확 낮춰서 <뉴스타파>가 이전 기준으로는 제휴가 안 될 것이 되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사실상 언론노조가 운영하는 매체나 마찬가지거든요. <뉴스타파>가 재단 법인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특혜성 문제점이 네이버 뉴스 제평위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포털들이 정보의 단순 전달자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허위조작 정보 유통방지 의무’라는 공적인 책임을 줘서 만약에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를 받아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제가 언급한 유럽의 DSA법도 그런 취지죠.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을 시행해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 차단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보좌진과 함께 열심히 법안을 냈는데 저희가 소수당이라 실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좌우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야당에서는 방송법만 관심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침해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글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삭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포털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까요? 
포털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지금 ‘나무위키’를 보십시오. 소위 참여자들이 만든다고 해서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어요. 구글에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작성하느냐 하면 여러 참여자들이 작성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허위사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삭제를 네이버는 못 한다는 겁니다. 안 해 줍니다. 제가 허위 사실 피해로 ‘나무위키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파라과이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본사가 파라과이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 번을 지웠어요. 세 번을... 아마 우파 정치인들은 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에 공적 책임을 지는 파트를 두면 파라과이까지 갈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코리아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정보유통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에 대한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특정 진영에서 예전에 저를 해임시킬 때 공격했던 허위 사실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파라과이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겨우 요청을 했는데 소송은 파라과이 법원에 하라 이런 답이 왔어요.

이런 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이런 걸 봐서라도 이 포털 내부에 책임자를 두고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공공기관 이를테면 방통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서 몇 번 반복되면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트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