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Jtbc태블릿PC조작보도 관련 민원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했다. 당초 관련 민원들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그대로 된 것이다.

미디어전문 매체 미디어워치가 5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방통심의위는 Jtbc 관련 총 3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개 안건에 대해선 가벼운 행정지도인 ‘권고’를, 나머지 2개의 안건에 대해선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의결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심의 안건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참고해 방통심의위가 다시 심의하게 된다.

권고를 받은 안건은 지난 해 12월 8일 Jtbc뉴스룸 ‘태블릿PC’ 해명보도로, 관련 민원은 총13건이었다. 안건의 내용은 Jtbc취재진의 취재 후기 내용과 해명 보도 내용이 상충한다는 것, 또, 고영태 씨가 9월 초·중순 해외로 출국해 10월 27일 귀국했다는 타 매체 보도와 달리, Jtbc기자가 9월 5일 고 씨를 만났다고 보도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방통심의위 심의위원들 가운데 구 야권 추천 위원들은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은 반면, 구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시청자들이 오해 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도 법정제재 수준은 아니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Jtbc 해명 보도는 그 자체로 첫 보도와 팩트가 틀린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으로 보면, 권고가 아닌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징계가 나왔어야 하는 보도에 대해 권고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더 어이없었던 건, 박효종 위원장의 반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JTBC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태블릿PC’를 발견한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충전기를 구입, 다른 곳에서 충전하고 전원을 켜 확인 후 오후 6시에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JTBC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만으로는)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놓은 채 충전기 사 왔고 전원을 켜 저장된 파일을 보여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허위보도’가 아닌, ‘불충분한 보도’라며 권고 사유를 덧붙였다.

기자는 박 위원장의 “허위보도가 아닌 불충분한 보도”라는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기사에서 Jtbc 태블릿PC 입수 경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다 지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Jtbc의 태블릿PC보도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은 것이나 다름없는 비중이 큰 보도였고, 특히 Jtbc의 입수경위는 보도의 순수성과 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석현 당시 Jtbc·중앙일보 회장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내각 참여를 권유받았고, 홍 회장은 평양특사나 미국 특사 자리를 역 제안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권언유착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이런 앞뒤 정황 상 Jtbc의 입수경위는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시청자인 국민에게 밝혀져야 한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은 허위보도가 아니라며 입수경위의 문제를 단칼에 잘랐다.

박 위원장의 발언만 보더라도, Jtbc는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 시청자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이걸 알고도 허위보도가 아닌 불충분한 보도라며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현재 권력과 Jtbc의 언론권력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부른 JTBC태블릿PC보도에 면죄부 주고 임기 끝내는 박효종

Jtbc뉴스룸이 지난 해 10월 24일과 올해 1월 11일 방송한 관련 민원들을 종합해 상정됐다가 방통심의위가 의결 보류시킨 안건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6월 12일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3기 심의위원 9명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현재 심의위원들은 이 안건을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게 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심의위원들이 재논의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인데다, 새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재판결과가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면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사실상 JTBC태블릿PC조작보도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모두 끝난 셈이다.

기자가 25일 Jtbc태블릿PC조작보도 관련 민원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 보수우파시민사회의 기대와 응원으로 공직에 나간 박효종 위원장의 지독한 기회주의 행보를 말하고 싶어서다.

박 위원장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가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만은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위한 심의를 맡는 독립민간기구를 이끌 수장에 걸 맞는지 박 위원장의 능력이 검증된 바도 없다.

다만, 오래전부터 써온 글을 통해 드러난 박 위원장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보수우파 진영의 깊은 신뢰,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으며 보였던 소통의 리더십에 큰 점수를 준 것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보수우파 진영의 이런 기대와 믿음을 외면했다. 차기 심의위원들에게 떠넘긴 Jtbc태블릿PC조작보도 의결보류 안건도 사실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결과와 상관없는 부분이다. Jtbc 측이 보도한 것을 기초로 한 팩트 관계가 틀린 부분을 짚는 것에 불과하다.

방통심의위가, 특히 박 위원장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박 위원장의 방통심의위는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여러 이유와 핑계로 지연시키다 결국 무산시킨 셈이다. 기자는 박 위원장의 그러한 행태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하고, 묻고 싶다.

박 위원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나 전교조가 ‘정의구현’이니 ‘참교육’이니 하는 ‘레토릭’으로 정당성을 강변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에 걸맞게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라며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바른 행동을 못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기자는 박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모범이 돼야할 보수시민사회의 대표적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도저히 하기 어렵다면, 자리를 비켜주어 조작보도 의혹 사건을 풀어가겠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요청에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며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더불어 바른사회시민회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Jtbc보도사태와 박효종 위원장에 대한 숱한 비판 여론이 있어도 단 한 줄의 입장문이나 비판 성명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우리 안의 모순과 잘못, 무책임에 눈감으면서 좌파와 정치권만 비판하면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한 것일까?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심의위 3기 9명의 심의위원들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인선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장낙인 상임위원 한 사람만 연임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

기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한 구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연임에 반대한다. 특히 박 위원장은 다시 순수한 학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길 권유 드리고 싶다. 믿음과 신뢰가 깨진 이상 공직이나 시민사회 등 공적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 개인으로서 억울함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보수우파 시민사회나 Jtbc보도사태를 계기로 방통심의위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의 실망은 그만큼 크다. 그리고 박 위원장이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 마지막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