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을 계속 겁박하던 중국의 ‘승리’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갑자기 ‘사드 반대’ 목소리를 줄이는 데 노력 중이다.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권, 언론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국가 안보를 문제시하는 내정간섭”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중국군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 중국인민해방군은 현재 최대 사정거리 12,000km급 차량 이동형 복수 유도탄두화에 3단식 고채연료 방식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동풍-41'을 201년에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다.

중국군은 육·해·공군 외에도 제2포병군을 두고 이곳에서 모든 탄도미사일을 관리하도록 해 놨다. 제2포병군에는 51, 52, 53, 54, 55, 56부대라는 사단급 탄도미사일 부대가 있다. 이들 가운데 51부대는 한반도 북쪽과 서쪽에 배치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를 노리고 있다. 51부대 예하에는 806, 810, 816, 822여단이 있으며, 이들이 가진 탄도미사일 수는 최소한 120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한반도 노리는 중국 탄도미사일

한국 언론들도 한반도와 일본을 노리는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2015년 2월 18일 <주간조선>은 중국군이 백두산 북쪽에 어떤 미사일을 배치했는지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군이 일본을 겨냥해 백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당시 중국 관영매체 ‘국제선구보도’의 보도를 인용했다. 제2포병 산하 미사일 여단이 백두산 북쪽에서 혹한기 훈련을 했는데 이때 드러난 미사일이 DF-21이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언론보도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백두산 일대에 배치된 미사일이 DF-21A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DF-21 탄도미사일이) 백두산 인근에 배치되면 한국은 물론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물론 주일 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7월 12일 MBN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 조치까지 언급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500기를 배치해 놓고 있고,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까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등장한 중국군 탄도미사일은 DF-21D였다. MBN은 “중국은 최대 사거리 1500km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DF-21D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유사시 한반도로 출격하는 미 항공모함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중국군은 이 미사일을 포함해 ‘퉁화’ 등 동북부 지방에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최대 500기 배치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또한 한반도 전역을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도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헤이룽장 성에 배치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0km를 넘는데, 600~800km인 사드의 레이더와 비교하면 훨씬 뛰어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YTN 등 다른 한국 언론들도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중국이 “다음에는 사드를 탄핵할 차례”라고 선전선동을 한 뒤 중국군이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한 탄도미사일 문제를 몇 번 보도했지만 국내 정치 뉴스에 묻혀 큰 반향은 얻지 못했다.

중국군이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제대로 살펴보면 문제는 언론들의 보도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와 동맹 겨냥한 중국군 탄도미사일

아산정책연구원이 2015년 11월 발간한 정책보고서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에 따르면, 중국군은 황룽, 한청에 806여단을, 랴오둥 반도 덩샤허에 810여단을, 퉁화에 816여단을, 라이우에 822여단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806여단은 DF-21을, 810여단은 DF-3A와 DF-21을, 816여단은 DF-15를, 822여단은 DF-21과 DF-21D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810여단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에는 모두 핵탄두가 장착돼 있다고 한다.

DF-21 탄도미사일은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킬러’로 더 유명하다. 하지만 실은 중국군의 주력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대량 생산된 무기다. 길이 10.4m, 폭 1.4m, 발사 총중량 14.7톤의 중형 미사일로 핵탄두를 1개부터 6개까지 실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00kt급 핵탄두 여러 개를 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21 탄도미사일 초기형은 사거리가 1770km이며, 이후 개량형으로 나온 A, C, D형의 경우 사거리가 최대 2700km까지 늘어났다.

백두산 북쪽과 서쪽에 배치한 미사일은 DF-21A형일 가능성이 높다. DF-21A는 DF-21을 개량해 사거리를 2700km까지 늘리고, 정확도 또한 원형공산오차(CEP) 100~300m로 크게 향상시킨 미사일이다.

북한 북쪽에 배치한 탄도미사일 가운데는 DF-21C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DF-21C는 사거리는 1700km지만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용도에 따라 장착할 수 있고, 탄두 중량이 2톤이나 된다. 원형공산오차도 30~40m로 매우 정확한 편이다. 지금까지 배치된 DF-21C의 수는 100여 기 안팎으로 추정된다.

백두산 주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DF-21D는 한국에서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3000km나 되며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 항공모함 전투단을 노린다.

810여단이 배치해 놓은 DF-3A는 1971년부터 실전 배치된, 상대적으로 구형인 탄도미사일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르는 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해 놓고 있다.

816여단이 장비하고 있는 DF-1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한 600~90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길이 9.1m, 폭 1.0m, 발사 총중량 6.2톤으로 주로 이동식 차량 발사대(TEL)에 싣고 다니며 기습 공격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90kt급 핵탄두 1발 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DF-15는 북한 스커드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90년부터 실전 배치된 DF-15는 각종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추고 지구위성위치체계(GPS)와 관성유도장치를 활용해 원형공산오차가 10m에 불과한데다 사용하는 추진연료도 고체여서 기습 공격에 적합하다.

중국군은 이런 각종 탄도미사일 1200여 기를 한국과 일본, 미군 기지를 향해 겨누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타격을 위해 강력한 레이더도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하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을 인용, “중국군이 헤이룽장 성 솽야산 항공우주관제소 부근에 신형 위상배열레이더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찰자망은 “이 레이더는 2014년 5월 푸젠 성에서도 민간인에게 포착된 적이 있다”면서 “이 신형 위상배열레이더는 전략경보용으로,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 AN/FPS-132 ‘페이브 포(Pave Paw)’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탐지거리가 5500km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YLO-8D는 중국이 자체 기술로 생산한 최신형 레이더로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나 F-35스텔스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관찰자망은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 3000km의 기존 7010형 레이더가 중국 우주로켓 발사와 미사일 경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동북, 서남, 동남, 서북 지역에 설치된 것”이라며 “이 레이더의 임무는 원거리 방공감시와 미사일 방어, 우주 목표물 감시”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근거를 둔 중화권 군사평론매체 ‘칸와 디펜스 리뷰’는 이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이며 중국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국에 배치할 예정인 사드 레이더보다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다.

‘칸와 디펜스 리뷰’는 “중공군이 대형 X밴드 위상배열 레이더, S밴드 및 P밴드 원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2~4개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 등으로 중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우리 미사일은 방어용, 미군 미사일은 공격용”

중국군은 이처럼 백두산 북쪽과 요동반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대형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부대를 대거 배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요격용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이 배치한 핵미사일은 ‘적극적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사일 요격용 무기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국은 2000년을 전후로 적극적 방어 전략이라는 명목 아래 ‘A2AD’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종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 ‘A2AD’란 ‘지역 거부 및 접근 거부’를 말한다. 중국군이 지역적 접근을 거부하는 세력은 미국 해군의 항모 전투단과 공군의 전략 폭격기 및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 지도부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군 전력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칭 전력으로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가진 태생적 한계, 즉 정확도와 기동성, 요격무기 회피 능력 등의 문제로 고민했다. 결국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 지도부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핵전쟁’ 위협을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군과 관영매체들은 ‘자칭 방어용 무기’가 실은 핵무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 정보기관들은 한반도와 일본, 대만을 겨눈 중국군 탄도미사일 대부분이 핵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핵무기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전략공격무기, 즉 적의 핵무기를 타격하거나 적의 사회기반시설을 말살하는 무기였다. 중공군이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핵무기를 겨누고 있다는 말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미다. 이를 두고 ‘방어용 전략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사드 압박, 이제 한국과 일본도 할 말 해야

사드 한국 배치를 두고 계속되는 중국의 협박에 이제는 한국과 일본도 할 말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군 핵무기의 주요 목표인 한국은 “경제 때문에”라거나 “중국에 사는 수만 명의 한국사람 때문에”라는 핑계를 집어 던지고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2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70%가 중국인이다. 이들이 매월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은 비공식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중국인들 가운데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한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강제추방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중국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이 사드 문제 등을 빌미로 계속 내정간섭을 하고, 북한 편을 든다면 단교와 함께 대만과 수교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비공식적으로 흘릴 수도 있다.

이처럼 중국의 압력에 외교적,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강경 대처도 필요하다. 국방부는 유도탄 사령부 예하에 있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서해 인근에 배치, 중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레이저 포, 레일건 등과 같은 신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중국이 계속 안보와 같은 내정에 간섭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방부 등과 협력해 이스라엘이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기 체계의 도입에 나서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에 맞설 수 있는 단거리 요격미사일 아이언 돔과 레이저 요격무기 아이언 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애로우 미사일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이라크 등 주변의 적성국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해 개발한 아이언 돔과 아이언 빔, 애로우 2와 애로우 3는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 PAC3나 SM-3, 사드 미사일에 비해 가격은 훨씬 저렴한 반면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이런 요격무기와 연동되는 ‘그린 파인 레이더’는 이미 한국군도 보유하고 있다.

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1억 명이 넘는 주변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면 피아를 가리지 않고 구입해 사용했던 점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군 또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누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